용인성추행변호사 미국에 구금된 한국인, 자진 출국 형태로 풀려날 듯…향후 불이익 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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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0 15:26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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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돼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 다수가 ‘자진 출국’ 형태로 미국을 떠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한 당국자는 7일(현지시간) 현지 한국 업체 관계자들과의 단체 대화방에 “현재 구금된 우리 국민을 위해 전세기를 띄우는 것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측과 협의가 됐으며, 그 방법은 자발적 출국이다. 가능한 한 빨리 고국으로 모시기 위해 실무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ICE 수용시설에 수감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 직원들은 대부분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일종인 ESTA(전자여행허가제)나 상용·관광비자인 B1, B2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 당국은 해당 비자로는 현장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데도 이를 어겼기 때문에 체포·구금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경우 구금자에겐 보통 자진 출국, 강제 추방, 이민 재판 등 3가지 선택지가 주어진다. 강제 추방은 미 당국의 불법 혐의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데다 추방 기록이 남으면 미국에 최소 10년 동안 재입국이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민 재판은 소송 승률이 낮을뿐더러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와 애틀랜타 총영사관 당국자들로 꾸려진 현장 대책반은 ICE와의 교섭에서 ‘자진 출국’ 절차를 통해 구금자들을 일괄 석방하면 이들을 전세기에 태워 귀국시키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이를 ICE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자진 출국은 추방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다시 비자를 신청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신 본인 비용으로,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미국을 떠나야 한다.
다만 일부 이민법 변호사들은 자진 출국이 재판을 통해 다퉈보는 것을 포기하고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 체류로 구금된 상태에서 자진 출국을 하면 향후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자진 출국 대신 재판을 고민 중인 한국인 구금자도 있을 수 있다.
이르면 오는 8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 자진 출국 대상자에 대한 향후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 진천군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생축하 꾸러미’를 마련한다.
진천군은 이번 달부터 ‘덧셈의 삶, 응원세트 출생축하 꾸러미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출생아 가정에 2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진천군은 출산과 육아가 경력 단절이나 경제적 부담의 ‘뺄셈’이 아닌 가족 구성원의 행복과 성장을 더하는 ‘덧셈의 삶’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진천군에 출생 신고를 한 가정으로, 출생일부터 지원신청일까지 부모(또는 한부모)와 출생아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대상 가정에는 출생아 1명당 모바일 앱을 통해 20만 원 상당의 ‘진천사랑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이 사업의 재원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활용된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협의를 거쳐 고향사랑기부금을 출생 지원 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도내에서 진천군이 처음 시도하는 사례라고 진천군은 설명했다.
진천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물품 구매 등 실질적인 육아비용 경감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다양한 출산 친화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가 내년부터 정부 정책에 반영돼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 정책은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둔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임금삭감 없이 1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광주시는 7일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가 2026년부터 정부 정책인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확대돼 전국에서 시행된다”고 밝혔다.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는 광주시가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시는 보살핌이 필요한 초등학생이 있어도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없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 사업을 시작했다. 시가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원, 노동자들이 임금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노동시간을 줄여 자녀를 돌볼 수 있다.
이 사업은 노동자와 사업주의 호응으로 빠르게 확산했다. 첫해 87곳의 중소기업 노동자 100명이 지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3년 101곳의 사업장 노동자 126명, 2024년 174곳의 사업장에서 노동자 306명이 이 제도를 활용했다. 올해도 500여명의 노동자를 지원한다.
노동시간을 단축한 한 중소기업 노동자는 “아이와 함께 아침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출근길이 한결 여유로워졌다”면서 “업무에도 집중할 수 있어 정말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사업의 전국화를 위해 그동안 국정기획위원회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2026년 정부 예산안에 이 사업을 최종 반영했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유아를 둔 노동자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최대 1년까지 늘렸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에서 시작한 정책인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가 전국으로 확대돼 대한민국 모든 학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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