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교사가 초등 수업 오후 4시까지 맡는다면?···‘초등 전일제’를 둘러싼 쟁점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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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0 15:50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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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올해 대선 직전 더불어민주당에선 교육 공약을 두고 작은 소동이 일었다. 민주당은 초등학생이 오후 3시까지 수업을 하는 ‘초등 전일제’를 도입하는 공약을 준비했다. 이같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일부 교원단체가 크게 반발하면서, 최종적으로 대선 공약에서 ‘초등 전일제’가 빠졌다. 교원단체는 초등전일제가 아동의 학업 부담을 키우고, 현재 운영 중인 방과 후 활동이나 돌봄 제도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전 수업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는 초등 공교육을 개편하기 위해 초등 전일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은 7일 초등 전일제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가진 두 교육 전문가의 입장을 듣고 쟁점별로 정리했다. 최근 <초등 전일제가 답이다>라는 책을 출간한 장윤숙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초등 전일제가 공교육 강화의 ‘키’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교육 정책을 다루며 대입만 주로 공론화되는데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초등교육”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온 초등교사노조 정책국장은 초등 전일제가 교사의 노동량과 학생의 학습량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초등생의 학교 교육 시간을 늘려 저출생을 극복한다는 식의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전 처장은 초등 전일제가 도입되면 사교육 의존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본다. 장 전 처장은 “현행 늘봄학교는 초등 전일제로 포장했지만 결국은 학생을 학교에서 맡아주는 돌봄 중심”이라며 “부모들이 ‘사교육 뺑뺑이’를 시키는 건 단순히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만이 아니라 양질의 교육을 원하기 때문인데, 오후에 학교가 다양한 교육을 제공해야 사교육 의존도도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초등 1~2학년에 무상으로 오후 3~4시까지 방과후교실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보다는 돌봄 공백을 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정 국장은 초등 전일제로는 방과 후 ‘학원 뺑뺑이’를 막을 수 없다고 봤다. 그는 “늘봄학교가 적용된 초등 1학년 사교육비가 지난해 오히려 올라간 점에서 볼 수 있듯, 사교육 수요와 초등 전일제는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무교육이 부모의 돌봄 시간을 줄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은 돌봄을 목적만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돌봄’이라는 목적에서도 초등 전일제가 답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초등 전일제가 도입된다면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에 대한 견해도 달랐다. 장 전 처장은 “학부모들이 사립학교에 많이 보내는 이유가 오후에도 돌봄에만 그치지 않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며 “한국 초등교사들은 역량이 충분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 내용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그는 정규 교사의 지도 아래 오전과 오후 정규수업부터 예체능이나 외국어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몇몇 사립학교의 전일제 시스템을 참고할 만하다고 보고 있다. 장 전 처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과원이 되는 교사를 줄일 게 아니라 초등 전일제 수업에 투입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초등 전일제 도입과 함께 교육과정을 바꾸면서 교사들의 수업 재량도 넓히면 지금보다 더 양질의 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국장은 교육 시간과 범위가 확대되면 정규 교사만으로는 이를 다 소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국장은 “다채로운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단적인 예로 한 명의 교사가 피아노처럼 각각의 악기를 완벽하게 가르칠 순 없기에 오후에는 강사를 모셔야 한다”며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자원을 활용해 오후 교육활동을 다양화해야 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사가 줄면서 교사 1인당 수업시수와 업무량이 많이 늘었고, 학생이 줄어도 지금까지 해온 학교 업무는 줄지 않았다”며 “인건비 축소를 하려는 정부가 과원이 되는 교사를 오후 수업으로 돌리며 초등 전일제를 추진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초등 전일제가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교육을 맞벌이 부부의 경제활동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문제”라며 “유연근무를 확대하는 등 노동개혁 없이는 돌봄 문제 해결은 어렵다. 수업 시간만 늘려 오후 3~4시까지 잡아두는 건 학생에게도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 처장은 “맞는 말이지만 논점이 다른 얘기”라며 “노동시간 축소와 초등 전일제 확대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에서 “오랫동안 되풀이돼 온 정치보복 수사를 끊어낼 수 있는 적임자는 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정치가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며 화답했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는 이날 여야 지도부 회동을 마치고 약 30분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났다. 장 대표는 회동에서 “특검 수사가 현재 진행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는 인권 침해적 활동을 한 것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인식을 준다”고 지적했다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장 대표는 3대 특검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정치가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의 일방식 국정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에는 “여야 어느 한쪽 또는 특정 진영 이익을 위해 정치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말했다.
장 대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검찰 해체 시도가 수사 체계에 혼선을 주지 않도록 정부가 세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영수회담을 마치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담에서는 정치 복원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며 “이 대통령이 화합과 상생을 위해 야당 대표가 요청할 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소통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와 상법 개정안 등 여야 쟁점 법안과 관련해서 장 대표가 보완 입법을 촉구하자 이 대통령도 귀담아들으며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단독 회담은 역대 정부를 통틀어 비교적 조기에 이루어졌다. 지난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720일 만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첫 단독회담을 했지만 갈등만 드러내고 끝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와 한 차례 영수회담을 했지만 별다른 합의를 내놓지 못했다.
이날 회동은 국민의힘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여야 지도부 회동을 공식 제안한 이후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구해 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VIP 격노 회의’ 당일 군 수사조직을 축소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9일 채상병 특검 등에 따르면, 임 전 비서관은 최근 특검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이 진술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지시를 처음 내린 시기를 2023년 7월31일로 보고 있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직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의 처벌 문제를 거론하며 격노한 이른바 ‘VIP 격노 회의’ 당일이다.
특검은 임 전 비서관의 진술 등을 종합해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에 격노하고서 ‘보복성’으로 군 수사조직의 축소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본다. 특검이 확보한 2023년 8월 국방부가 작성한 6쪽 분량의 ‘군 수사조직 개편 계획’ 문건에는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육·해·공군 및 해병대 군 수사단 등 군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인력을 50% 가량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병대 수사단은 감축 규모가 61%로 가장 컸다.
특검은 이 군 수사조직 개편 문건이 어떻게 작성됐는지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이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논의했고, 이후 국방부에서 이 문건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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