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소폭 상승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61%로 전월(0.57%) 대비 0.04%포인트(p) 상승했다.
대출 연체율은 지난 5월 말 0.64%로 8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뒤 6월에 분기 말 연체채권 정리 영향에 0.52%까지 떨어졌다가 2개월째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8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000억원 늘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도 1조8000억원으로 2000억원 늘었지만, 신규 연체 발생이 정리 규모를 넘어서며 연체율이 올랐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0.73%로 전월(0.67%)보다 0.06%p 올랐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15%로 소폭(0.01%P) 올랐지만,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0.07%p 오른 0.89%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0.45%로 전월보다 0.02%p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은 0.30%로 전월 말보다 0.01%p 올랐으며, 주담대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 연체율은 0.92%로 0.06%p 상승했다.
여당의 언론개혁 법안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식으로 ‘묻지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연내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와 여러 시민단체는 이 법안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언론단체들이 법안에서 가장 비판하는 지점은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의 권력자도 일반인처럼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을 인정하는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권력자가 비판 보도 차단 목적으로 언론에 시간·비용 부담을 주려고 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의 압박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봉쇄소송 방지 특칙’으로 피청구인(언론 등)이 법원에 봉쇄소송임을 확인해달라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인정하면 소송 자체를 각하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그러나 봉쇄소송 방지 특칙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법원은 ‘부당제소로 인한 불법행위’(봉쇄소송)의 성립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권력자 등)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알 수 있음에도 소를 제기하는 등 재판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비춰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봉쇄소송을 인정한다.
권력자가 최종 패소하더라도 법원이 봉쇄소송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드문데 사건 실체를 판단하기도 전에 봉쇄소송임을 인정해 각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봉쇄소송이 인정되면 청구인이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봉쇄소송 사실을 공표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특칙도 권력자의 봉쇄소송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있다.
배액배상의 성립 요건인 ‘타인을 해할 의도’(악의)를 ‘추정’하는 8개 요건도 논란 대상이다. 언론이 자의적인 추정에 맞서 악의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사실상의 ‘입증책임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사실의 근거로 인용한 자료를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악의로 추정하는 조항은 언론이 보호해야 할 취재원을 공개하라는 압박이 될 수 있다. 특히 언론뿐 아니라 ‘최초 발화자’도 배액배상 대상이기 때문에 취재원과 내부고발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악의 추정 요건 중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입장이나 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는 실무 고려가 없는 추상적 조항이란 지적이 많다. 권력자가 언론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거나, 언론이 입장을 확인한 인물이 아닌 다른 인물이 피해자라고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언론노조는 지난 20일 민주당의 법안 발표 직후 “조급하게 당론으로 확정하지 말고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여론을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등의 시민단체들도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한국형 표현통제법”이라며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고 당론으로 추진해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언론단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권력자 봉쇄소송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쟁점을 해소한 사안인데 쟁점 하나 때문에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입법 이후에 실제 염려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완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재차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추가 정황을 포착하기 위해 압수수색 대상 기간을 늘린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내란 특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앞서 지난 8월 박 전 장관 자택을 비롯해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한 차례 마쳤다. 특검은 당시 압수수색 대상 기간을 박 전 장관이 취임한 지난해 2월20일부터 계엄 선포 다음 날인 12월4일까지로 적어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상 기간을 12월3~4일 이틀로 대폭 제한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이면 대상 기간을 기재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피의사실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원이 압수 대상 및 방법을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특검은 계엄에 대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제대로 살피려면, 계엄이 선포된 당시 전자정보만 들여다보는 작업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 등 계엄에 관해 처음 언급한 시점으로 지목된 지난해 3월을 비롯해, 이른바 ‘계엄 준비설’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지난해 하반기에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 중이던 박 전 장관의 발언 등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번엔 특검의 청구를 받아들여 대상 기간을 늘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회의에서 ‘충암파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한 지난해 9월 초를 주목한다. 당시 회의에서 국민의힘 측이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하며 “헌법에 따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당연히 대통령은 따라야 한다. 국회의원을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있나”라고 묻자, 박 전 장관은 “계엄 효력을 갖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특검은 이 발언을 두고 박 전 장관이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는 불법계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라고 본다. 계엄 선포 석 달 전 박 전 장관의 발언에 비춰보면, 계엄 당시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 1조 자체의 위법성을 박 전 장관이 몰랐을 리 없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이 이번에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지난해 9월도 대상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압수수색에 앞서 구상엽 당시 법무실장, 승재현 인권국장 등 계엄 당일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들을 소환해 보강 조사를 이어왔다. 오는 23일에는 박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진술 내용과 압수수색물 분석 등을 거쳐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입증할 증거를 다각도로 수집한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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