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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통화스와프보다 대미 투자 구조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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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7 00:2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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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통화 스와프보다는 투자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전날 공개된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한국 외환시장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베선트 장관을 비롯한 미국 정부가 3500억 달러를 일시 납입할 경우 한국 외환시장에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미국의 전액 선불 투자 요구와 관련한 재정적 안전장치인 통화 스와프가 필요할지는 투자 구조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화스와프가 필요할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전적으로 어떻게 투자가 구성될지에 달렸다”며 “아예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소규모로 체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잇달이 미국을 방문해 대미 투자금 납입 기간을 8년∼10년으로 늘리고, 현금 투자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연간 대미 현금 투자 규모를 150억∼250억 달러 수준에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3500억 달러에 달하는 총 투자금이 한꺼번에 집행될 경우 국내 외환시장에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방안이다. 실제 한국은행은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1년 안에 조달 가능한 외화 규모를 150억∼20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한국산 자동차가 일본산(15%)보다 더 높은 25%의 관세를 부과받는 불리함을 적극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에게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원화 약세는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불확실성을 반영한다고 본다”며 “관세 문제가 해결되면 불확실성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초혁신경제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딥테크 산업에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그는 “이를 통해 고령화와 저출생, 국가부채 증가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 49.1%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9년 58%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순히 지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변혁적 기술에 집중해 투자하고 있다”며 “일부만 성공하더라도 채무 비율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젊은 성인기의 누적된 심혈관 건강 관리 효과가 중년기의 심뇌혈관질환과 신장질환 발생 위험을 크게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이호규·하경화 교수, 강남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 지종현 교수 연구팀은 30대에 심혈관 건강 상태를 높은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하면 중년 이후 심뇌혈관질환이나 신장질환 발생 위험을 최대 7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미국의사협회저널 심장학(JAMA Cardiology)’에 게재됐다.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은 심근경색증·뇌졸중 등의 심뇌혈관질환과 만성콩팥병 위험을 높이는 공통적인 요인이다. 이 위험인자들은 젊은 성인기부터 누적돼 중년기 이후 질병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예방을 위해선 조기에 이들 인자를 종합적으로 평가·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젊을 때의 심혈관 건강이 시간이 지나 중년 이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규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연구진은 장기간 누적된 요인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진은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2002~2004년 국가건강검진에 참여한 30세 성인 24만1924명을 대상으로 심혈관 건강 점수와 심뇌혈관질환 및 신장질환 발생 위험 간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심혈관 건강 점수는 신체활동, 흡연, 체질량지수, 혈압, 혈당, 혈중 지질 등 6개 항목을 각 검진 시점마다 평가해 매겼고 이를 종합한 30~40세 10년간의 누적 점수에 따라 5개 집단으로 구분했다. 이후 평균 9.2년간 추적 관찰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심혈관 건강 수준 상위 20% 집단은 하위 20%인 집단에 비해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은 73%, 신장질환 발생 위험은 75%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혈관 건강을 더 높은 수준으로, 더 오랜기간 유지할수록 누적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심혈관 건강 점수는 80점 이상이면 우수하고 50점 미만이면 낮은 것으로 평가됐는데, 10년간 점수를 10점 더 높게 유지했을 경우 심뇌혈관질환 위험은 34%, 신장질환 위험은 35%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호규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젊은 성인기의 심혈관 건강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장기 추적함으로써 건강 습관 및 요인의 형성과 지속성이 향후 질병 예방에 미치는 누적 효과를 규명했다”면서 “평생 심뇌혈관질환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장년기 또는 노년기의 치료를 넘어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포괄적 건강 관리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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