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지구와사람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인간의 지구, 자연의 권리’를 주제로 7~8일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강금실 현 공동대표가 2015년 ‘지구와 인간의 공존 생태계를 지향하는 지식공동체’에 뜻을 같이하는 이들과 함께 2015년 이 단체를 창립했다.
이틀간 서울 에코넷센터 성수스텔라에서 여는 학술대회 1일차 세션 주제는 각각 ‘문명의 미래’ ‘생태교육의 비전’ ‘빅데이터와 생태교육의 미래다. 2일차 소주제는 ‘한국 지구법학의 10년’ ‘돌고래와 인간의 종간 동행’ ‘지구법학의 지구적 맥락’ ‘얽힌 존재들이 함께 나아가는 지구법학’이다.
지구와사람은 “첨단 인공지능이 광범위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기술과학의 시대, 산업화의 문명이 남긴 지구비등화와 기후위기의 시대에 미래세대와 인간 너머의 비인간 존재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커져만 간다. 인간의 지구를 넘어 모든 존재를위한 자연의 권리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간”이라며 “이번 학술대회는 새로운 사유와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강금실 대표가 기조연설, 송기원 이사장(연세대 생물학과 교수)이 기념사, 이재돈 가톨릭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맡았다. 김왕배 상임대표(연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문명의 미래’ 세션을 진행한다. 생태와 지구법학을 공부한 여러 연구자가 참여한다. 강은빈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 김보미 사단법인 선 변호사 등 청년들도 발표 등을 맡았다.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 볼 수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통화 스와프보다는 투자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23일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전날 공개된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한국 외환시장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베선트 장관을 비롯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3500억달러를 일시 지불할 경우 한국 외환시장에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의 전액 선불 투자 요구와 관련한 재정적 안전장치인 통화 스와프가 필요할지는 투자 구조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는 “통화 스와프가 필요할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전적으로 어떻게 투자가 구성될지에 달렸다”며 “아예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소규모로 체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잇달아 방미해 대미 투자금 지불 기간을 8~10년으로 늘리고, 현금 투자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연간 대미 현금 투자 규모를 150억~250억달러 수준에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3500억달러에 달하는 총투자금이 한꺼번에 집행될 경우 국내 외환시장에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방안이다. 한국은행은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1년 안에 조달 가능한 외화 규모를 150억~200억달러로 추산한다.
또한 구 부총리는 한국산 자동차가 일본산(15%)보다 높은 25%의 관세를 부과받는 불리함을 적극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등에게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원화 약세는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불확실성을 반영한다고 본다”며 “관세 문제가 해결되면 불확실성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초혁신경제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딥테크 산업에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를 통해 고령화와 저출생, 국가부채 증가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49.1%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9년 58%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치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단순히 지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변혁적 기술에 집중해 투자하고 있다”며 “일부만 성공하더라도 채무 비율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1년 반 동안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접수된 납치·감금 신고 중 약 100건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캄보디아 교민이나 여행객이 납치·감금된 경우는 없었다.
김현수 주캄보디아대사대리는 이날 프놈펜 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아주반 국정감사에서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신고된 550여건 중 450건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551건 중 101건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대사관에 접수된 납치·감금 신고는 2022년 11건·2023년 21건이었다가, 지난해 221건·지난 1월~8월 330건으로 크게 늘어난 바 있다.
101건이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신고자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석현 캄보디아 경찰영사는 “해결되지 않은 100여건은 소재 파악이 안 된 경우”라며 “신고를 했다가 연락이 끊기는 경우 ‘처리 중’으로 남았다가, 연락이 재개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현지 교민이나 여행객이 납치·감금된 사례는 없었다. 김 대사대리는 ‘현지 동포나 여행 온 한국인이 납치된 적이 있느냐’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동포사회에서 스캠(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납치·감금 신고자 대부분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주장하자, 김 대사대리는 “동포(교민)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태국대사관은 올해 태국 내 스캠 범죄 관련해 5명을 구출했다고 밝혔다. 박용민 주태국대사는 “올해 스캠센터에서 우리 국민 5명을 구출하고, 관련 범죄에 연루된 28명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박 대사는 “초국경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대사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홍기원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납치·감금 신고가 된 경위와 사유 등이 유형별로 구분돼 있지 않다며 “유형별로 파악해야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영사는 “아무도 자기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신고한 사람은 없다”며 “(범죄 연루 여부는)한국에 들어간 다음 수사기관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최근 캄보디아 대사관 직원 2명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사표를 제출했다”며 “당의 중진의원으로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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