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포함해 한국과 아시아 국가를 순방하는 기간 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일정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가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고위 당국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관련 전화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자 “대통령이 미래에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이번 순방 일정에는 예정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물론 변동이 생길 수는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같은 미국의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국가 방문 기간 중 북미 정상 회동 계획은 현재로선 잡혀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태의 흐름에 따라 일정이 잡힐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 놓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30일 부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것이라고도 이 당국자는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시 주석과) 무역을 논의하는 데 가장 관심이 있다”며 “그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관계에 대화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 등을 논의할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 측에서는 다른 의제를 논의할 의사가 없다”고 못박았다. 양국 간 무역과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가 주요 의제라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첫 방문국으로 말레이시아를 찾는다. 26일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회담하고 미국-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 실무 만찬을 한다. 이어 27일 일본으로 이동해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 나루히토 일왕 등을 만난 뒤 29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국에선 재계 인사들을 상대로 한 연설 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양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이어 APEC 정상들과 함께하는 만찬에 참석한다고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스캠(사기)과 마약, 사이버도박 등 3대 국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장관 회의를 긴급 주재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5시 30분 이 대통령 주재로 ‘초국가 범죄 대응 관계장관 회의’가 열린다고 밝혔다.
참석 대상은 국가정보원, 외교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캄보디아 스캠 범죄를 비롯해 해외에서 벌어지는 한국인 상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한국인의 범죄 연루를 차단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를 언급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은 국제사기 행각은 대책을 지금보다 더 강경하게 시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에도 보이스피싱 대응과 관련해 별도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22일부터 12월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인 9·7 대책의 후속 조치가 포함됐다.
소규모 주택 정비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를 1만㎡ 미만으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을 포함한다.
개정안에 따라 가로구역에 대한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시행구역 내 공원·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신설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공원·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는 특례도 신설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정하고,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에 따라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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