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가족 간 부동산 저가 거래 시 ‘증여’로 간주···세율 최대 12%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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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7 02: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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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정부가 가족 간 부동산 거래 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을 경우 매매가 아닌 증여로 간주하고 최대 12%의 최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가족 간에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변칙 증여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무상취득인 증여로 간주돼 3.5∼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가족 간에 거래 대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유상취득으로 인정돼 취득세율이 1∼3％만 적용됐다.
문제는 이를 악용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세 대비 현저하게 낮은 경우 증여로 간주해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이며, (과세 표준이 되는) 거래 대금에 대한 특정한 기준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을 참고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상증세법에서는 신고가액이 실거래가 대비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이 지난 10·15 부동산 규제 후속 대책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세회피 방지와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지방세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8월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다”며 “10·15 부동산 대책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지자체 제도개선토론회를 거쳤고, 이후 8월29일부터 9월2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근시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2016~2017년) 결과를 보면 13~18세의 근시 유병률은 85.2%, 고도근시는 14.7%를 기록했다. 근시는 청소년기에 성장과 함께 진행됐다가 이후 성인이 된 뒤에도 자연스럽게 교정되지 않는다. 특히 고도근시는 선명하게 보지 못하는 문제를 넘어 망막 구조에 변화를 일으켜 더욱 심각한 시력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눈으로 들어온 빛이 망막에 초점을 맺으면 물체를 또렷하게 볼 수 있다. 근시는 안구의 길이가 정상보다 앞뒤로 길어지면서 이 초점이 망막보다 앞에 맺혀 멀리 있는 물체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 중 안경 도수를 나타내는 디옵터로 -6디옵터 이상이거나, 안구 길이가 26㎜ 이상일 때부터 고도근시로 분류된다. 고도근시 가운데 굴절력에만 문제가 있는 환자는 안경이나 렌즈로 시력 교정이 가능하지만 안구가 앞뒤로 심하게 길어진 환자는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다.
고도근시가 잠재적인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은 망막과 관련이 있다. 눈에서 고성능 센서 역할을 하는 망막은 ‘그물을 이룬 막’이라는 이름처럼 1억개 이상의 세포가 얽히고설킨 정교한 조직이다. 안구 가장 안쪽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들어온 빛을 전기신호로 변환해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고도근시로 안구가 심하게 길어진 환자는 망막과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까지 영향을 받아 병적인 시력 이상(황반병증)이 동반될 수 있다.
박운철 서울대병원 안과 교수는 “풍선을 크게 불수록 표면이 얇아지고 터지기 쉬운 것처럼 안구가 비정상적으로 확장될 경우 망막이 약해지면서 손상이나 노화에 더욱 취약하게 변하는 것”이라며 “이는 넓은 의미에서는 황반변성의 한 종류지만 고령층에게 흔히 발생하는 황반변성과는 원인과 진행 양상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근시로 안구 심하게 길어지면망막박리·시야장애 등 나타나
증상 시작되는 6~10세 ‘중요’교정시력 1.0 정도의 안경 착용6개월마다 단층촬영·안저검사
고도근시가 있으면 안구가 확장되면서 망막 바깥쪽 조직에 틈이 생기고 그 사이로 작은 혈관들이 새롭게 자라나기 쉽다. 이 신생혈관에서 새나오는 혈액이나 체액은 시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이 혈관들 때문에 망막의 중심부가 크게 위축되면서 시야 한가운데가 깜깜해지는 중심 암점이 생기기도 한다.
안구가 확장되는 속도가 매우 빨라 세포조직이 따라가지 못하면 망막을 구성하는 세포층이 서로 분리되는 위험한 증상도 보일 수 있다. 이 증상이 황반 중심부까지 침범하면 시력이 저하되고, 더 심해지면 망막 가운데에 구멍(황반원공)이 생기다 최악의 경우 망막 조직이 제자리에서 떨어지는 망막박리가 나타나기도 한다.
시력이 저하되는 증상을 보이는 안과 질환은 보통 노화에 따라 발생하는 경향이 있지만, 고도근시가 부르는 시력 이상은 40대부터 나타나는 경우도 흔하다. 고도근시 환자 중에는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안구 길이가 길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40~50대엔 망막과 황반 기능이 정상이더라도 60~70대에 새롭게 황반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안구의 비정상적 확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신생혈관과 망막층간분리 같은 고도근시의 합병증은 주사나 수술을 통해 치료할 수 있다.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근시와 고도근시는 유전적·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스마트폰이나 TV·컴퓨터 화면을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에서 보거나 눈을 비롯해 신체 전반에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시가 가장 흔히 시작되는 6~10세 무렵은 진행 속도 역시 빠르므로 이때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치료 효과는 떨어지고 고도근시로 이어질 위험도 높아진다.
고도근시를 예방하기 위해선 근시가 나타나는 초기부터 정기적으로 시력을 점검하고 치료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근시를 교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안경 착용이다. 교정시력이 1.0 정도가 나오도록 도수에 맞는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안경을 써도 성장기엔 시력 저하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정기적 시력 검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더 적극적인 근시 억제 치료법으로는 흔히 ‘드림렌즈’라 부르는 각막굴절교정렌즈를 수면시간 동안 착용해 각막의 형태를 변화시켜 교정 효과를 보는 방법도 있다.
김대희 김안과병원 사시·소아안과센터 전문의는 “근시 치료는 진행이 느려지는 12세 이후로는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6~10세 전후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근시를 조기에 발견하려면 정기적으로 안과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고도근시 환자라면 평소 눈 건강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눈의 변화를 놓치지 않기 위해선 망막단층촬영 및 안저 검사를 최소 6개월마다, 안구 길이 검사는 1년마다 받는 것이 좋다. 갑자기 시야의 한가운데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거나 깜깜해지는 중심 시력저하가 발생할 경우엔 지체하지 말고 망막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고도근시 외에도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다양한 망막 질환이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지만 기술의 발달과 신약 개발로 이전과 달리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 신속한 진료가 필요하다.
박운철 교수는 “먼지나 작은 벌레가 떠다니는 듯한 비문증, 눈앞이 번쩍거리는 광시증 등도 망막 질환의 전조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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