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개발인강 방위사업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한·미 연합지휘통제 시스템 개발을 본격 시작한다.
방사청은 지난 7월 한·미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의 성능 개선을 담당할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을 위해, 현재 연합지휘통체제계에 신규 기능을 추가하는 등 성능을 개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사청은 성능 개선을 넘어 신규 개발 수준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체계 개발에 1085억원 등 총 1178억원이 투입되며 기한은 2029년까지다. 방사청 관계자는 “기존 성능을 일부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신규 개발에 준하는 사업”이라고 했다.
현재 연합지휘통제체계는 2015년에 구축된 시스템이다. 방사청은 2019년부터 성능 개량 사업을 추진했고, 2023년 6월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수립한 데 이어 지난해 7월 사업 타당성 조사를 마쳤다. 이번에 업체 선정을 통해 실제 체계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방사청은 현재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새로운 체계에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자동 통·번역과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안 기능을 향상하는 방안도 사업 내용에 포함됐다.
무기체계의 소요 단계부터 사이버 위험을 예방·평가·관리하는 ‘국방 사이버안보 위험관리 제도’(K-RFM·Korea-Risk Management Framework)를 이번 체계 개발에 적용할 방침이다. 무기체계 개발 단계부터 K-RFM을 적용하는 첫 사례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 행정규칙인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를 제정하고 K-RFM 제도 도입을 명문화한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요구한 내란 특검을 향해 30일 “무엇보다 당시 민주당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역시 참고인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시의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는 분이다. 특검은 이 대통령부터 부르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내란 특검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 중 다수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불참하게 된 경위 및 국민의힘 내 의사 형성 과정 등에 대해 관련되신 부분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날 안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청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 아니다. 다수의 우리 당 의원들이 불법 계엄 시도를 막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며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을 문제 삼겠다면 민주당 의원들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특검의 무차별적 정치 탄압으로부터 앞장서서 당을 지키겠다. 저 안철수만이 그것이 가능한 유일한 사람”이라며 “계엄에 물들지 않고, 당원들이 선택한 대선 후보를 유일하게 돕고, (대선) 출구조사 직후 모두가 다 떠난 뒤에도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 후보로 나선 상황에서, 당을 겨냥한 특검 수사와 여당의 정당 해산 추진 움직임에 맞서야 한다는 지지층 일각의 요구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안철수 당 대표 후보가 특검으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다며 호들갑을 떨었다”며 “정작 위헌 요소로 가득한 특검법에 홀로 찬성표를 던지고, 이후에는 동지들을 ‘인적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절벽 끝에 몰아넣은 사람이 바로 안철수 후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난 28일 당 혁신안을 발표하며 대선 후보 단일화 추진과 관련해 권 의원을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다.
권 의원은 “동지들이 정치 수사의 큰 칼에 쓰러질 땐 미소를 머금고 방관하더니, 정작 본인에게는 커터칼 수준도 안 되는 참고인 협조 요청이 오자 ‘무분별한 정치 수사’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은 실소를 자아낸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무엇보다, 스스로 만든 상황 속에서 마치 희생자인 양 비장미를 연출하는 모습에 ‘여의도 대표 하남자’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님을 다시금 느낀다”고 말했다. 앞서 권 의원과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하남자’ 논쟁을 벌인 바 있다. 하남자는 ‘아주 남자다운 남자’를 의미하는 ‘상남자’의 반대말이다.
이에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하수인”이라며 이른바 ‘체리따봉’ 사진을 올렸다. 권 의원이 2022년 7월 텔레그램으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며 ‘체리따봉’ 이모티콘이 담긴 메시지를 받고,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답장한 스마트폰 모습이 포착된 사진이다.
안 의원의 “하수인” 표현은 친윤석열계인 권 의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는 관계였다고 비판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국인 관광객 25명의 목숨을 앗아간 유람선 침몰 사고 희생자 유족이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배상액은 다소 줄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이상주)는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참사로 숨진 5명의 유가족 9명이 ‘참좋은여행’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행사가 유가족들에게 각각 1억1400만∼7억600만원씩 총 25억8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여행사가 유가족들에게 총 29억8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이에 비하면 배상총액이 4억여원 줄었다. 이는 1심이 사망자 각각의 위자료를 2억원으로 책정한 뒤 일실 수입(사고로 잃은 장래의 소득)을 더해 상속분을 계산했고, 2심은 사망자 각각에 대한 위자료를 1억2000만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들의 피해, 여행사 과실 정도, 유족들이 크루즈선과 유람선 선주로부터 이미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9년 5월29일 다뉴브강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는 야경 투어를 하고 돌아오던 중 대형 크루즈선에 들이받히고, 30초도 안 돼 침몰하면서 타고 있던 한국인 여행객 25명이 숨졌다.
경기도는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건설 현장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사 금액 5억 원 이하의 공사 현장에 폭염 대응 안전용품 470세트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계속되는 폭염 속, 옥외 노동환경에 직접 노출된 건설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다.
지원 물품은 작업자의 체온을 낮추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된다. 쿨조끼(주머니에 얼음팩을 넣을 수 있는 망사 조끼), 쿨토시, 쿨스카프, 페이스마스크 등으로 구성된 ‘쿨키트’가 제공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5억원 미만 초소규모 건설 현장 1462곳이다. 물품은 각 시·군 여건에 따라 공사 금액 등을 고려해 자체 배분할 계획이다.
이인용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폭염은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라며 “특히 소규모 민간 공사장은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해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크다. 지원 물품이 현장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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