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돼 있는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며 미국 정부가 조지아주 한국기업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불법 체류 혐의로 한국인 300여명을 체포·구금한 일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기업들의 경제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해당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며 “고위당정협의회 직전까지 진척된 사안을 국민께 설명해 드린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다만 행정 절차만 남아있고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국민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부와 관련 기업들 공조를 통해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들의 체류지와 비자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구금 국민의 신속한 석방과 해당 투자의 프로젝트 안정적 이행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조화롭게 이행할 수 있도록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미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의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 한국인 300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했다.
한국에 수천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요구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4일(현지시간) 현지 한국 공장 노동자를 대거 체포하자 미 정부가 이번 단속 작전을 추진한 배경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미 정부가 이번 사태를 빌미로 한국 측에 더 많은 미국인 일자리 창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국내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가 예정된 시기에 이번 사태가 벌어지면서 한·미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미 이민 단속 요원이 덮친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은 조지아주 정부가 ‘지역 최대 경제 개발 프로젝트’라는 찬사를 보냈던, 대표적인 한국의 대미 투자 사업이다. 지난해 생산을 시작한 현대 전기차 생산 공장은 현재 1200명을 고용하고 있다.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이 완공되면 모두 85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낳는다.
하지만 이곳은 ‘범죄자소굴’ 취급을 당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단일 장소에서 이뤄진 단속 중 역대 최대 규모”라 자찬하면서 “제보를 받아 몇달 동안 내사한 끝에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영장에는 중남미에서 불법 입국한 이민자 4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정작 체포된 사람 대다수는 한국인 직원들이었다. 당국이 애초 대대적인 검거를 계획하고 단속 요원을 투입한 것이다. 해외 기업들에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할 것을 압박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정작 대표적인 대미 투자 기업 중 하나를 겨냥해 사상 최대 검거 작전을 펼친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대차그룹 대미 투자의 상징인 조지아 공장을 급습한 것은 미국인을 더 많이 고용하라는 압박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현대차 공장을 제보했다고 주장한 조지아주의 공화당 정치인 토리 브래넘은 미국인에게 돌아가야 할 일자리에 저임금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가 아니라고 미국 잡지 롤링스톤에 말했다. 현대차 공장 인근에 산다는 주민 타냐 콕스도 AP통신에 “공장은 지역 주민들을 더 많이 채용해야 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선 배터리 기술이 한국보다 뒤떨어진 미국에서 숙련 노동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이번처럼 공장 건설 초기에는 한국 기술자들이 대거 미국으로 건너가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있지만 이들은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체류용인 B1·B2 비자를 받고 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내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숙련 노동자에게 내주는 H-1B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간 H-1B 비자 발급은 8만5000개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8년 H-1B 비자 발급 거절률은 24%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인 2015년(5%) 대비 급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때에도 미국인 일자리가 우선이라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쪽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필두로 한 실리콘밸리 사이에서 H-1B 비자 발급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은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관세율을 낮춰주는 대가로 3500억달러(약 486조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받기로 했다”면서 “이 투자의 대부분을 현대차와 LG 등 한국 대기업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이민 단속은 한국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한·미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했다.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7일 성 비위 사건으로 총사퇴했다. 지난달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조 원장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지도부 총사퇴를 의결했다. 김 권한대행은 “저의 대응 미숙으로 동지들을 잃었다”며 “피해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황현선 당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했다. 그는 조 원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함께해 온 최측근으로 꼽힌다. 황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출소하자마자 당 내홍 한복판에 서게 된 조 원장과 지지자에 사과드린다”며 “조 원장에게 겨눈 화살을 저에게 돌려달라”고 말했다.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는 ‘2차 가해’ 발언으로 전날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이규원 당 사무부총장도 이날 부총장직에서 사퇴했다.
혁신당 성 비위 사건은 지난 4월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며 처음 드러났다. 당은 가해자로 지목된 2명에 대해 제명 등 징계 조치를 마쳤다는 입장이었으나, 피해자 중 한 명인 강미정 대변인은 지난 4일 “피해 신고 이후 조력자에 대한 조직적 인사 보복과 지도부의 은폐 시도가 있었다”며 탈당했다.
파문이 확산하자 당 지도부도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김 권한대행은 전날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한 ‘노래방 회식’에 대해 진상 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이날 사퇴 직전에는 회식 참석자로 알려진 주요 당직자들에 대한 직무 정지를 지시했다. 강 대변인의 탈당 회견 직후 ‘피해자 주장이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취지로 적극 반박했던 태도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노래방에 간 시점이 조 원장 사건의 대법원 선고일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전이라는 점이 알려지며 당의 기강해이 문제가 지적되자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조 원장은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지 3주 만에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 조 원장은 사면 직후 호남과 대구·경북(TK)에서 시민들을 만나는 광폭 행보를 보였다. 지난 1일에는 사면 후 첫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생·정치·인권의 3대 개혁 의제를 제시하고 ‘혁신당 리부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원장 수감 후 당을 이끌어왔던 지도부가 이날 총사퇴하면서 조 원장의 행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원장 역시 성 비위 사건에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피해자를 대리해 온 강미숙 혁신당 고문은 ‘비당원 신분이라 당의 징계 절차에 개입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조 원장 주장에 대해 “혁신당은 좋든 싫든 조국의 당”이라며 “당원 여부, 권한 여부를 말하는 것은 형식논리”라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전날 경향TV <구교형의 정치비상구>에 출연해 “현재 제 당직이 무엇인가 관계없이 과거 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살펴보겠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날 지도부 총사퇴로 혁신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당은 오는 11월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조 원장을 대표로 추대할 예정이었다. 혁신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전당대회 등 향후 일정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조 원장의 조기 등판설이 제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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