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보이스피싱용’ 대포유심 무더기 개통해 16억원 챙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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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0 05:51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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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문서위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유심 유통조직 일당과 별정통신사 직원, 대리점 직원 등 71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총책 A씨 등 불법 유심 유통조직원 7명을 구속송치했다. 별정통신사 직원, 범죄에 가담한 대리점 직원 등 47명은 불구속송치했다.
A씨 일당은 2023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텔레그램 등으로 불법 수집한 외국인 여권 사본을 이용해 알뜰폰 선불유심 1만1353개를 무단 개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휴대전화 개통대리점을 운영하면서 2곳의 별정통신사 직원들과 공모해 범행했다. 별정통신사 직원들은 A씨가 넘긴 외국인 여권 정보와 개통신청서를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개통을 승인해줬다. 여권 소지자 대부분은 본인 명의의 유심이 개통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대리점에는 “외국인 여권 사본만으로도 선불유심 개통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동참을 유도해 개통 1건당 3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개통된 선불유심은 개당 20~80만원 선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됐으며, A씨 등은 이를 통해 16억원의 범죄수익을 챙겼다.
개통된 유심은 주로 대량의 문자 발송을 위한 중계기(심박스)에 활용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접촉하는 주요 도구로 이용됐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이들이 개통한 불법유심으로 인해 총 96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마약 유통, 불법사금융 등 다른 범죄에도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알뜰폰 유심을 매개로 한 피싱 범죄 신고를 토대로 전국 18개 개통대리점과 별정통신사를 수사해 위조 가입신청서 3400매와 유심카드 400여개를 압수했다. 또 불법 개통·유통된 7395개 회선에 대해서는 각 통신사에 이용 해지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유심 유통 대리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다중피해범죄의 핵심 수단인 대포폰이 범죄 조직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계획을 잠정 철회했다. 서울 서남부 지역 핵심 간선도로인 서부간선도로가 이번 평면화 작업으로 최악의 정체구간으로 변했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광명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량이 분산될 경우 평면화를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광명고속도로 계통예정시점은 오는 2027년이다.
당초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서부간선도로 오목교 지하차도(일직 방향)를 없애고 지상부를 평면도로와 보행공간으로 바꿀 계획이었다. 총 사업비는 1257억원 규모다.
서울시는 8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대신 기존 도로 용량을 확대하고, 지역을 연결하는 기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존 4차로를 5차로로 늘리고, 늘어난 1개 차로를 교통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에 따라 가변차로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호교차로 설치는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3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부터 보행친화와 녹지확충을 중심으로 설계를 해왔는데 해당 계획이 현재의 교통상황과 도시여건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또 “당분간 출퇴근길 교통정체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도로 기능을 조속히 회복하고, 도로용량을 지금보다 늘려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기능은 원래대로 회복되지만 차로는 1개 더 늘어난다. 시는 중앙분리대를 축소해 생긴 공간에 1개 차로를 추가하기로 했다. 해당 차로는 교통량에 따라 가변차로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오목교 교차로 평면화 공사는 즉시 중단한다. 지하차도(일직 방향) 역시 원상복구해 차들이 예전처럼 다닐 수 있도록 한다. 복구작업은 추석 명절 전까지 완료한다.
실제 서울시가 서부간선도로 공사를 본격 시작하면서 이 일대는 말 그대로 ‘교통 지옥’이 됐다. 지하차도를 이용할 때도 상습 정체구간이던 이 일대가 지하차도마저 막아버리면서 한번 들어서면 오도가도 못 하는 꽉 막힌 도로가 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을 잠정 유예하면서도 이 도로로 인해 단절된 서남부 동서 생활권 연결작업은 그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폭이 넓어 이용하기 쉬운 보행육교 설치, 도로 상부를 활용한 덮개공원 조성 등 다른 방식의 공간활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의 교통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에게 안양천을 돌려주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다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광명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평면화 추진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서울광명도로 완공으로 교통량 분산이 되면 서부간선도로 평면화도 재추진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광명고속도로는 당초 지난해 개통될 예정이었으나, 공사 지연으로 2027년으로 늦춰졌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서울시는 교통 체증 해소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면서 “교통 문제와 지역 단절 해소라는 두 가지 과제를 고려해, 도로이용자와 인근 주민 모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부간선도로는 영등포구 성산대교 남단~금천구 금천IC를 잇는 10.6㎞ 길이 간선도로로, 서남권의 핵심 도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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