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14억 쓴 광주 학교 ‘연료전지’ 무용지물…설치 후 가동 안 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0 06:22 조회5회 댓글0건

본문

승소사례 광주시교육청이 14억원을 들여 일선 학교 등에 설치한 ‘연료전지 설비’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해 학교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보자는 취지였지만 제대로 가동된 적이 없었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일선 학교 3곳과 산하기관 1곳 등 4곳에 연료전지를 설치했다.
1000㎡이상 공공건물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연료전지는 탄소 배출은 낮추고 에너지 효율은 높여주는 친환경 발전이다. 이 설비는 도시가스를 이용해 수소를 얻은 다음, 수소를 활용해 전기와 열에너지를 생산한다.
광주시교육청은 2020년 9억2000만원을 투입해 광주예술중·고등학교에 연료전지를 설치했다. 효천중학교와 수완초등학교에도 각각 1억7000만원과 1억6500만을 들여 설비를 구축했다.
2021년에는 광주학생예술누리터에도 1억5600만원이 투입돼 연료전지가 설치됐다.
하지만 연료전지는 설치 이후 수년이 지났지만 ‘운용방식과 관리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가동된 적이 없었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광주예술중·고등학교의 경우 연료전지 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1년에 서너 차례만 시험 가동했다. 수완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였다.
효천중과 광주학생예술누리터는 2023년 이후 설비를 한 번도 가동하지 않았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많은 예산을 들인 설비가 당국의 무관심으로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면서 “연료전지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태양광 등을 설치할 수 없는 학교와 산하기관에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했지만 유지관리 등의 문제로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 것 같다”면서 “최근 해당 학교 등에 공문을 보내 최대한 연료전지를 가동해 설비를 유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공범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을 때부터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관계자들과 연락하는 등 각종 증거를 인멸했다”고 밝혔다.
9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특검은 이 같은 이유로 권 의원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자신의 하급자인 비서관을 통해 수사 중인 공범에게 몰래 접촉해 진술 등을 비롯한 수사 상황을 확인, 공유받으려고 시도한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영호씨(구속 기소)를 만나 ‘통일교가 주최하는 대규모 행사에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참석하도록 도와달라’ ‘윤 후보가 당선되면 통일교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정부의 예산 등을 통해 통일교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를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으면서 윤 후보 지원 등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받았다.
권 의원은 앞선 특검 조사에서 당시 윤씨를 만났으나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특검은 윤씨의 진술, 윤씨의 다이어리 기재 내용, 돈을 준 직후 윤씨가 권 의원에게 ‘후보님을 위해 잘 써달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 돈을 준 당일 오전 촬영된 1억원 현금 사진, 당일 윤씨가 동석자에게 ‘권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내용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권 의원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검은 “현직 국회의원인 권 의원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라며 “한학자 통일교 총재 지시로 권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을 공여한 사실을 진술한 윤씨에 대해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을 갖춘 통일교 및 현직 국회의원인 권 의원의 지속적인 회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범행의 중대성’ 부분에선 권 의원이 “종교적 이권 및 영행력을 확대하고자 정치권력과 결탁을 시도하던 통일교를 이용해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입자를 강화하려는 마음을 먹고, 그 과정에서 1억원을 받았다”며 “그 대가로 권 의원은 통일교의 청탁에 대해 국회의원 지위를 적극 남용해 정부의 조직 및 예산으로 적극 지원했고, 통일교에 대한 수사개시 정보를 먼저 입수하자 이를 통일교에 누설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대한민국 국정을 농단하고, 선거에 개입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한 사건의 모든 발단은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위배한 권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고 규정했다.
특검은 ‘도주 우려’ 부분에선 권 의원이 “범행을 전면으로 부인하며 ‘야당 탄압 프레임’이라는 입장과 함께 사건 실체를 왜곡하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등 자신의 정치 인생의 최대 위기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시 중형 선고를 예상하고 도주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특검은 “특히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게 된 배경 및 전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라며 “추가 수사를 위해 구속 상태에서의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 사건을 “유력 대통령 후보자의 최측근으로서 정치최고권력자 중 하나인 권 의원이 종교단체와 서로의 이해관계를 충족하기 위해 거래를 했고, 그 후 대한민국의 예산, 조직 등을 사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국정농단에 해당한다”고 구속영장 청구서 결론 부분에 밝혔다.
앞서 특검이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은 특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이재명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9일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통과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승소사례 14억 쓴 광주 학교 ‘연료전지’ 무용지물…설치 후 가동 안 해 > 제품갤러리

제품갤러리 목록

승소사례 14억 쓴 광주 학교 ‘연료전지’ 무용지물…설치 후 가동 안 해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