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속보] 이 대통령, “한·미 발전 위한 우리 기업 활동에 부당침해 재발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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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0 06:31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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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관계부처는 모든 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이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라며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동맹 정신에 따라 교섭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국내 기능인력들이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태에도 여행 비자를 통해 미국 출장을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자 발급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는 했으나, 아직 비자 쿼터 등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 전문인력을 위한 특별 비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한 포털사이트 ‘계장공’ 채용 커뮤니티에는 “미국 조지아 해외 출장 인력 모십니다” “미국 지멘스PLC 제어 출장 모집합니다” 등과 같은 제목으로 미국 출장 인력을 모집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계장공은 공장 등에서 공정 자동화 설비의 전기를 제어하는 기능공으로, 공장 설립 등 미국 현지 투자에는 필수 인력이다.
모집 인력의 출장 예정 시기는 10~11월로, 필요 비자는 전자여행허가(ESTA)나 방문비자(B1)가 명시돼 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5일(현지시간) 한국인 대규모 체포와 관련해 “단기 또는 관광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일할 수 없다”고 밝혔던 비자들이다.
하지만 게시글은 올린 인력업체 관계자 A씨는 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지금도 (출장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며 “(구금사건은) 지금 조지아만 문제가 되고 미시간주나 테네시주, 오하이오주 쪽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국내 계장공들은 그간 여행 비자를 통해 미국 출장을 갔다. 미국에 진출한 대기업에 취직한 상황이 아닌 탓에 정식 취업비자인 E비자나 H 비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 계장공은 커뮤니티에 “우리는 근로자면서 프리랜서, 사업자 계약”이라며 “자연스럽게 ESTA, B1·B2 비자로 입국 처리. 막히면 막히는 대로 다른 인력으로 대체”라고 적었다. 커뮤니티에는 “계장공들은 30%가 B1·B2이고, 70%는 ESTA” “일용직들은 설 자리가 줄어들 거 같다. 정직원이랑 개인사업자 아니면 출장은 불가능하겠네”라는 의견도 있었다.
미국에서 비자를 받는 절차도 까다롭다. E2 비자로 미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는 계장공 B씨는 “E2(비자를 받을 때) 서류 준비부터 인터뷰 후 비자 승인까지 8개월 걸렸고 제출한 서류는 A4용지 (뭉치로) 10㎝에 이른다”며 “현장은 시시각각 일정이 급하게 돌아가고 필요한 인원은 많아 적법한 비자를 받기 제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이들은 편법으로 미국에 들어가는 만큼 현지 공장에서 안전조치나 법적 조력 방안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하고 있었다. 한 계장공은 커뮤니티에 “해외에 여행 비자로 출장 가서 일하다 사고 나면 산재처리인가, 당국에 노동자로 권리 보호를 받느냐”라는 질문을 올렸다. 이에 붙은 답변은 “그래서 여행자 보험을 든다”는 것이었다. “불법체류자가 되면 벌금을 내야 하느냐”고 묻는 게시글에는 챗GPT를 활용한 답변이 달리기도 했다.
미국 출장 인원을 모집하는 또 다른 인력업체 관계자 C씨는 “미국에서 요청했던 엔지니어들”이라며 “한미 양국이 근본적으로 비자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C씨는 “미국에 있는 기술 인력들이 한국 인력의 기술력을 못 따라간다”며 “핵심 라인들을 세팅할 때 대부분 한국인들이 다 하는데 그런 인력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다. 너무 슬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것은 한국의 전문 인력의 미국인 교육인만큼 비자 문제와 관련해 우리 측 입장을 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미국 투자를 할때 한국 인력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일괄적으로 비자를 승인해주는 방식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병규 법무법인 인화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도 “비자 문제 등 현지 고용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간의 합의의 영역”이라며 “(미국 정부의) 근로허가가 핵심인 만큼 현재 체류비자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에 대해서도 특정 지역과 기간 동안 근로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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