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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재판소원 당론 놓고…여 ‘투 톱’ 또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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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4 05:3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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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재판에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재판소원 도입의 당론 추진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엇박자를 노출하자 민주당이 21일 “이견은 없다”며 수습에 나섰다. 공론화를 거쳐 당론화하겠다는 취지이고 표현만 달랐다는 해명이지만, 당내에서도 혼선을 우려하는 반응이 나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당대표 말이 표현의 차이가 있지만 같은 내용이었다”며 “발의된 법안들 중심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하나의 안이 마련되면 당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에 대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발언의 온도차는 당과 원내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재판소원에 대해선 굉장히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어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정 대표는 다음날인 20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추석 연휴 전 사개특위로부터 재판소원 안건을 보고받아 논의한 뒤 “재판소원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재판소원 대상으로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한 재판’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을 규정했지만,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20일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까지 포함했다. 이 법안에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전체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범여권이 발의한 법안 5건까지 포함해 당론 추진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공동발의한 만큼 김 의원 법안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재판소원을 포함한 사법개혁안 내용을 대통령실과 조율해왔다”며 “연내 처리가 목표”라고 말했다.
정 대표 측은 당내 의견을 당론으로 모으기 위해선 ‘당론 추진 선언’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처음부터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해야 이견을 확인하고 조율하는 절차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 측은 공론화 과정에 방점을 찍었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재판소원에 찬성하지만 여론을 듣고 싶다’는 입장”이라며 “당론 추진은 결론을 정해놓은 것이니까 정 대표도 당론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집권여당 지도부가 거듭 혼선을 노출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3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법 개정안에 민주당·국민의힘이 합의했을 때도 정 대표가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발표하자, 김 원내대표는 “정청래한테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공개 반발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집권여당은 정제된 발표로 현안을 주도해야 하는데 손발을 정밀하게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어르신이 안양시의 인공지능 동선 추적 시스템 덕분에 신속하게 구조됐다.
20일 안양시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난 3일 오전 7시쯤 실종 신고를 접수한 안양동안경찰서는 실종된 치매 어르신 A씨(88)의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도시통합센터의 인공지능 동선 추적 시스템(에이드)를 가동했다.
에이드는 안양시와 경찰청,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협력해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 분석부터 유사인물 검색 및 분석, 동선 추적과 예측까지 가능하다.
어르신의 실종 당시 정보가 입력된 에이드는 단 1초 만에 동안구 약 2000여대의 CCTV 영상을 분석해 실종자의 흐릿한 뒷모습만으로도 어르신을 특정했다.
이어 초고속 검색으로 오전 7시 5분 어르신의 배회 경로와 마지막 이동 경로를 파악했다. 경찰은 에이드의 동선 정보를 바탕으로 인근 CCTV를 확인 후 호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어르신을 확인했다.
곧바로 출동한 경찰은 주차장과 지하공간을 집중적으로 수색한 끝에 추적 3시간 만인 오전 10시 4분쯤 지하 1층 기계실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어르신을 구조했다.
당시 추위에 떨고 있던 어르신은 현장에서 소방관의 신속한 조치를 받고 건강에 큰 이상 없이 가족과 재회했다고 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우리시의 인공지능 인프라 등 첨단 기술과 경찰의 협력으로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지켜냈다”면서 “실종자 수색 및 재난 안전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며 국정과제 케이 인공지능도시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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