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룸매물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원화 자치경찰제 공감…국민·경찰관 의견 수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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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3 12:5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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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룸매물 유재성 경찰청 차장 겸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자치경찰제 이원화 체제에 공감한다고 21일 밝혔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경찰 수장이 자치경찰제에 대해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자치경찰제 이원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거론한 것에 대해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해소화하고 민주성과 분권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경찰의 이원화 체제 도입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경찰 황동은 국민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 국민과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어떤 제도가 효과적인지 잘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의 수사·기소권이 분리되면 경찰이 비대화된다는 주장과 함께 자치경찰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경찰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제와도 관련이 있다”며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이 필요하다. 자치경찰 본연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직·인사·예산 권한을 갖는 이원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현행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중심의 ‘절충형’이다.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분리됐으나 시도 경찰청을 지휘·감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유 직무대행은 “현행 자치경찰제는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정기획위원회와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2일 최승준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1비서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최 전 비서관을 특검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김 여사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청탁용 선물의 행방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측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금품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2022년 4~8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 목적으로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각 2개, 고가의 천수삼 농축차(인삼차)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의 이 같은 선물 전달이 YTN 방송국 인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수주 등을 정권에 청탁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수사팀은 이러한 선물 전달 흐름은 파악했지만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다.
최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가 쪽 6촌 동생으로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등에서 회계팀장을 지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실 부속실에서 근무했다. 최 전 비서관은 서울 한남동 관저를 보좌하는 ‘관저팀’ 팀장을 맡아 전반적인 김 여사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비서관은 지난해 8월말 사임했다.
‘억단위에서 수백억 단위로?’
금융감독원 직원은 지난해 상반기 전자지급결제대행(PG) A업체를 점검하던 중 수상한 거래 흐름을 포착했다. 수억원대에 불과했던 A사의 거래액이 갑자기 수백억원대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거래 규모가 갑자기 커진 점을 이상하게 여긴 금감원은 A사가 불법도박·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22일 매출을 늘리기 위해 범죄 행위에 쓰일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사기·횡령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한 PG사 7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대포 통장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같은 범죄에 가상계좌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자결제대행사인 A사는 평범한 쇼핑몰로 위장한 불법 도박 조직에 도박 등 불법 자금 입·출금을 위한 ‘가상계좌’를 제공한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불법 조직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등의 범죄가 주로 규모가 작은 영세 PG사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 쇼핑몰로 위장한 도박 가맹점들이 영세한 PG사를 찾아가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일부 PG사들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기도 했다. A사는 불법도박 조직 등을 직접 모집·관리하는 것에서 나아가 민원이나 피해 신고가 발생하면 유령 법인을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 등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조직이 영세 PG사의 지분을 사들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규모 사기 범죄를 저지른 PG사도 있었다. B사의 대표이사는 유령 회사와 지인 회사 등 23개사에서 허위로 카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했고, 허위 카드 매출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P2P) 업체에 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유용한 사실이 금감원 조사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사기 혐의를 받는 B사 대표에 징역 30년과 추징금 408억원을 구형했다.
PG사의 가상계좌가 투자 사기에 이용된 사례도 있었다. 대포통장 등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가상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 일부를 빼돌린 PG사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PG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가상계좌의 거래내역을 매월 분석하는 ‘가상계좌 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도박과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 PG사는 사법 절차를 통해 실질적 퇴출이 이뤄지도록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한솔제지 공장에서 발생한 30대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노동계가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본부와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대전운동본부는 21일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사한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은 젊은 노동자가 혼자 일하다 실종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솔제지는 노동조합이 없는 일터의 노동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고 노동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라며 “노동청은 한솔제지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검찰은 실질적 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도 기자회견을 통해 “더 이상 노동자의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기업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한다”며 한솔제지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에서는 지난 16일 오후 3시30분쯤 폐종이 등을 펄프 제조기 탱크에 옮겨 넣는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 A씨가 개폐기 구멍을 통해 기계 내부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회사 측은 당일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A씨는 밤 늦게 가족의 미귀가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다음날 새벽이 돼서야 숨진 채 발견됐다.
노동당국도 이번 사고를 ‘후진국형 사고’로 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17일 사고 현장을 찾은 김종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대기업 공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한 만큼 회사 측을 질책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작업 중지를 지속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솔제지는 지난 18일 한경록 대표이사 명의로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고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원인 규명 결과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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