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정보원에서 계엄사령부·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방안 등을 검토한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의 거짓 해명 등 계엄과 관련한 국정원의 행적은 수상한 대목이 한둘이 아닌데, 내란에 가담하려 한 걸로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처음 드러난 것이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정원 담당 부서가 ‘비상계엄 선포 시 ○○국 조치사항’이라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국정원 직원 80여명을 계엄사·합수부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이 문건에는 계엄사에 연락관을, 합수부에 조사관을 파견한다고 돼 있다. 또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5개조 30여명으로 구성해 당정 고위 간부 담당 등 주요 임무를 조별로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임시 특례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국정원 직원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혀 있다. 이 문건은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까지 작성·저장됐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 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기 전이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후 6시 이후엔 이 문건 담당 부서 직원 130명이 재출근을 했다고 윤 의원은 덧붙였다.
이 문건을 작성한 부서는 윤 의원에게 ‘지휘부 지시로 작성된 문건도 아니고, 지휘부에 보고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비상계엄이 발효 중인 때 이런 민감한 문건을 왜 임의로 작성했고, 보고하지도 않았다는 건가. 더구나 문건 작성 시점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해 모종의 지시를 받고, 홍장원 전 1차장도 윤석열에게서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받은 뒤였다. 홍 전 차장은 윤석열의 해당 지시를 조 전 원장에게도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윤석열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국정원이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조 전 원장은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국무회의 때 윤석열로부터 별도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했다. 그러나 내란 특검이 확보한 대통령 집무실의 폐쇄회로(CC)TV엔 조 전 원장이 집무실을 나가면서 손에 든 문건을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한다. 무언가를 숨기려고 헌재에서 위증도 불사한 것이다. 내란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에게서 지시받은 게 무엇인지, ‘비상계엄 선포 시 ○○국 조치사항’이라는 문건이 그와 관련된 건 아닌지 낱낱이 밝히고 단죄해야 한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에서 논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 대다수 언론은 비판하는 보도를 냈고, 언론 현업단체들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만약 손해액의 몇배에 해당하는 배액배상제가 있었다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이나 김건희씨 관련 의혹 보도가 심각하게 위축됐을 것이라고 한다. 몇몇 언론은 악의가 없어도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해 ‘언론을 옥죄려는 법안’인 것처럼 보도했다. 단순 실수나 오인으로 인한 허위보도도 엄청난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처럼 오도하려는 속셈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혹시 모를 막대한 손해배상금의 위협은 언론이 스스로 검열하게 하고, 탐사보도를 위축시키며, 비판적 보도를 기피하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권력자나 대기업의 전략적 봉쇄 소송은 이길 것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 과정을 통해 지레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전략이다. 배액배상제는 판결에 따라 효력을 갖게 되므로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다면 우려할 일이 아니다. 배액배상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정치인이나 기업들이 소송을 더 많이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승소하지 못한다면 배상액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도 기자들이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탐사보도 부서를 더욱 꺼릴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는 언론 내부 현실이 문제로 보인다.
배액배상의 요건은 고의나 중과실이다. 민주당은 언론사 등이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오보로 판명되어 정정보도가 이뤄진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해서 보도한 경우 등 6가지를 예로 들었다. 사실 고의·중과실의 구체적 기준을 일일이 법률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대법원도 2024년 5월9일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노컷뉴스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취재 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의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현업의 의견을 반영해 현실성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모으고 정리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
좀 더 중요하게 논의해야 할 것은 허위보도로 인한 일반 시민들의 피해 구제다. 사회적 관계가 파탄 나고 작은 사업체가 파산 지경에 이르러도 허위보도 피해자가 구제받을 길은 멀고 어렵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소송을 해봐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기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승소해도 소송비용조차 안 되니 합의하라고 중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받아내기도 하지만 애꿎은 피해가 그 정도로 회복되기는 어림없다.
반면 잘못을 한 언론사는 거의 부담이 없다. 그러니 미필적 고의를 포함해 고의적인 허위보도가 줄어들지 않는다. 취재 과정에 대한 정보를 피해자인 시민이 구체적으로 알기는 쉽지 않고 고의성을 입증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법적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 경우에는 고의나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도 공인과 사인은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입증 책임이 다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4년 설리번이 뉴욕타임스를 대상으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수행자라면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지만 1974년 게르츠가 잡지사 ‘로버트 웰치’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선 공직자나 공적 인물에게 적용되는 ‘현실적 악의’ 기준을 사적 인물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민주당도 서두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언론계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듬기 위한 숙의와 공론화를 좀 더 거쳐야 하겠지만, 언론들도 내부 취재 보도 관행을 새롭게 하고 사실 확인 과정을 강화해 언론의 책임성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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