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영업비밀’이라던 지자체 금고 이자율, 12월부터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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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9 15:28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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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그 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지방자치단체 금고 약정 이자율이 이르면 12월부터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 지방회계법 등에 따르면 금고지정 평가결과, 약정기간, 협력사업비 총액 등은 공개하지만 약정 이자율은 공개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금고를 유치하려는 금융기관 간 공정한 경쟁 유도가 어렵고 관행적으로 금고 지정이 이뤄져왔다. 막대한 돈을 맡기고도 턱없이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는 등 주민 세금이 부실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도 커졌다.
반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지자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금고 이자율을 전수 조사해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금고의 70% 가량을 농협은행이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약 170조원을 관리하고 있다.
이자율 편차도 컸다. 지난해 기준 농협은행이 맡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금고의 약정 이자율 차이는 최대 1.2%포인트 정도였다. 광주시가 가장 높은 3.32%를 적용받았으며, 이어 제주(3.27%), 경기(2.64%), 충북·부산(2.63%), 강원(2.61%), 대구(2.59%), 전남(2.54%), 전북(2.52%), 경남(2.51%), 울산(2.43%), 충남·경북(2.37%), 인천(2.34%), 세종(2.13%)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회계법 제38조 제2항 중요 공개사항에 ‘금고 약정 이자율’을 추가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30일부터 11월19일까지 20일 동안으로, 행안부는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통해 관보에 게재·공포된다.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면 이르면 12월에 행안부 누리집을 통해 지자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금고 약정 이자율 공개 시기와 공개 방법 등은 개정안 공포일에 맞춰 행정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을 개정해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문화체육관광부 시스템이 모두 복구됐다.
문체부는 29일 브리핑에서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복구를 끝으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자체 정보시스템 35개가 모두 복구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9월 26일 화재 발생 이후 이튿날 오전 9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최휘영 장관 주재로 위기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화재 여파로 대표 누리집 등 서비스가 중단되자, 지난 9월 30일부터 임시 대표 누리집을 운영하며 필수적인 정보,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후 국정자원과 함께 시스템 복구와 데이터 복원을 진행했고, 약 한 달 만에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번에 복구된 주요 시스템에는 문체부 대표 누리집과 공직자통합 메일, 정부 정책정보 플랫폼 ‘정책브리핑’, 외국어 홍보 사이트 ‘코리아넷’ 등이 포함됐다.
문체부는 “복구된 35개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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