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올해 상위 대기업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액이 역대 가장 작은 규모를 기록했다. 채무보증 규제 우회 통로로 지적되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채무보증·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현황’을 보면 올해 상출집단의 채무보증액은 470억원으로 1998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작았다. 지난해(5695억원)에 비해서도 91.7%(5225억원) 급감했다.
채무보증액이 큰 폭으로 줄었던 데는 올해 상출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한국앤컴퍼니와 두나무 모두 채무보증이 없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당시 재벌이 ‘문어발식 확장’에 따른 과도한 채무보증 탓에 줄도산하자 공정거래법은 상출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기업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규모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상출집단 계열사 간 TRS 거래 규모는 올해 1조567억원으로 지난해(1조1667억원) 대비 9.4%(1100억원) 감소했다. TRS 거래 규모는 첫 조사인 2022년(2조5732억원) 이후 꾸준히 감소세다.
TRS는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이자를 교환하는 파생상품 계약을 말한다. 특히, 올해에는 SK·현대자동차·DL의 TRS 계약은 공정위 규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기초자산 거래로 나타났다.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도 큰 폭으로 줄었다. 공정위는 상출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23년 139건에서 지난해 97건으로 감소했다. 공정거래법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했다. 공익법인이 설립 취지와 다르게 기업집단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최근 2년간 의결권 행사도 대부분 공정거래법상 예외적 허용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은 공익법인이 해당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거나 임원 임면, 정관 변경, 비계열사로의 합병·영업양도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의결권 행사 7건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채무보증 규제 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기타파생상품, 거래약정 등 새로운 행위 유형에 대해서도 꾸준히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할 예정이라고 니혼테레비(닛테레)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니혼테레비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날 오전 도쿄에서 열릴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겠다는 뜻을 직접 전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5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취임 후 첫 전화 통화에서 중동 정세 안정에 기여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을 치켜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장소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태국·캄보디아 휴전 협정문 공동 서명을 주재한 일도 노벨평화상 추천 이유로 들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들어 전 세계에서 8개 전쟁이 자신의 중재로 종식됐다고 주장하면서 노벨평화상에 대한 의욕을 드러내 왔으나 수상에 실패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밀월 관계였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도 2019년 북핵과 긴장 완화를 이유로 들며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대통령실 공공갈등조정비서관에 주진우 전 서울시 정책특보가 발탁됐다. 대통령실은 주 비서관을 공개채용 절차로 선발했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사에 공개채용이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히며 “주 비서관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조해 정부의 갈등관리정책을 설계하고 이해관계 충돌 상황을 점검하고 경청, 조정하는 업무를 맡는다”고 말했다.
주 비서관은 민주노총 정책국장과 2011년 서울시 정책특보를 한 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 등을 지냈다. 전 수석은 “서울시 정책특보 재직 시 서울 지하철 파업을 앞두고 노사 협상 타결에 기여했다”며 “겸손하고 온화한 성격을 지녔고 다양한 민간·공공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공개채용을 진행한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 행정관에는 박지호 한국갈등전환센터 대표가 인선됐다. 박 행정관은 서울시 이웃분쟁조정센터 조정위원, 한전 신영주·신중부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전 수석은 “12년 이상 아파트 분쟁 등 이웃 분쟁 조정부터 지방자치단체 현안, 국가 정책 의제에 이르는 다양한 갈등 현장에서 활동한 현장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신설하겠다고 한 직제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임 당시 공공갈등조정관을 두고 여러 갈등을 중재·해결하는 창구로 삼았다. 두 사람은 다음달 1일자로 임용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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