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 등을 위해 초고해상도 광학 위성의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K-뷰티 체험과 관광·산업이 융합된 K-뷰티 통합 클러스터도 조성한다.
정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2차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8월 발표한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과 혁신산업 육성을 통한 초혁신경제 전환을 목표로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날 발표한 안건에는 15대 프로젝트 중 ‘기후·에너지·미래 대응’과 ‘K-붐업’ 분야 5개 프로젝트의 추진계획이 담겼다.
먼저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 간 이전이 제한된 10cm급 초고해상도 광학위성의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정부는 2030년부터 한반도 초고해상도 광확위성을 통해 기후 환경에 적합한 감시·예측 정보의 생산·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K-뷰티를 체험하고 소비하는 K-뷰티 통합 클러스터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수체험 체험관, 팝업 스토어 개설뿐 아니라 클러스터 예정지에서 ‘코리아뷰티페스티벌’ 관련 행사 개최와 K-컬쳐 홍보 공간도 조성한다. 또 내년 예산안에는 원료 국산화를 위한 장비 지원에 43억원, 중소기업 우수 제품의 수출을 위한 지원에는 3164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정부는 스마트농업 혁신 선도지구를 지정해 노동력 감소에 대응한 로봇 전환 등 지능형 농작업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농업 도입률을 지난해 16%에서 2030년까지 35%로 높인다는 목표다. 수산업 부문에서도 수산종자 생산기술과 ICT기술의 접목을 통해 올해 2.7%에 불과한 스마트수산업 보급률을 2030년까지 10%로 확대한다.
AI 바이오 프로젝트에서는 기술축적과 인재양성, 산업확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오픈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AI가 직접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하는 자율 실험실과 AI 기반 바이오 모델을 구축하며, 2030년까지 신약 후보 물질 4건 이상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에 국가의 모든 역량과 재원을 총동원해 재정·세제·금융·인재양성·규제개선 등 패키지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향후 5년간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올해 말 발표할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예금이나 국채 등 유동성 높은 자산으로 준비자산을 100% 이상 보유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내용이 담긴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제출했다. 금융위는 향후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 ‘발행인 인가제’를 도입하고 이용자가 언제든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상환권)를 보장하며, 준비자산 운용 규제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준비자산으로는 예금이나 국채처럼 현금화가 쉬운 자산으로 100%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당국은 글로벌 사례 등을 고려해 현재 자주 쓰이고 있는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디지털자산’으로 변경하고, 거래 안전을 위한 ‘분산원장’ 개념 등을 추가하는 등 정의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또 사업자의 업무 범위를 가상자산거래소와 매매업자, 보관·관리업자 등으로 세분화하고 선행매매 금지 등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현재 자율 규제 형태인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공적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주식시장에 준해 상장(폐지) 기준, 거래정지·해제, 공시 사항 등을 포함한 상장 규정 마련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공시와 관련해서는 주식시장에 준해 디지털자산 발행·공시 및 상장종목 수시 공시 등의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와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로) 은행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유 의원이 ‘발행사 자본금 요건이 50억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한은은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을 통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유관부처 간 정책기구 신설 등과 같은 충분한 안전판 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정책에 직접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은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며 “미국 지니어스법이 정하고 있는 것처럼 한은이 담당자로서 참여하는 전원합의제 구성 같은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킨 미 지니어스법은 유관부처 간 정책기구인 스테이블 코인 인증심사위원회(재무부·연방준비제도·연방예금보험공사로 구성)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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