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감금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서는 8일 헤어진 전 연인을 차에 태워 감금한 혐의(감금·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였던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2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와달라”는 B씨의 요청을 받은 시민의 신고로 A씨가 몰던 차량을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헤어지자는 B씨의 말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범행 당시 무면허 상태였다.
경찰은 A씨에게 무면허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다.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7일 공개됐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이 77년 만에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세제와 예산 기능이 분리된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했다.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19부 3처 20청 6위원회인 중앙정부 조직은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정협의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이던 중수청의 소속은 행안부로 결론 났다.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한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신설된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는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세제와 국고, 금융 등 경제 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 편성과 재정 정책 및 재정 관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기획예산처 소속은 국무총리실로,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된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이관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라는 새 이름으로 확대 개편된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정책 전반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맡지만 원전 수출과 자원산업 기능은 산업부에서 계속 맡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능도 재편된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합친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설된다.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이 바뀐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각각 승격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세부 조정을 거쳐 국회에서 발의돼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2차 가해 논란으로 사퇴한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의 후임으로 3선의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시병)을 지명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오늘 비공개 최고위가 있었다. 정청래 대표는 최 전 원장에 대한 윤리감찰단의 보고를 받고, 즉시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후임 교육연수원장에는 3선의 김영진 국회의원을, 부원장에는 이지은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을 지명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지난달 31일 조국혁신당 대전·세종 정치아카데미 강연에서 혁신당에서 발생한 성 비위 문제를 거론하며 “그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였느냐”라며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감옥에다 넣어놓고 그 사소한 문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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