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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5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제8회 전주독서대전’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다.
‘평산 책방지기’ 자격으로 참석한 문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동학농민혁명의 뜻을 널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평산책방 부스에서 10여 분간 머물다 동학농민혁명 녹두관을 찾아 참배했다. 이 자리에는 김정숙 여사도 동행했다.
이날 전주독서대전에는 문 전 대통령을 보기 위해 수 백명의 시민과 방문객이 몰려들었다.
문 대통령은 각 서점·출판사·독서단체 부스를 차례로 둘러보며 책방지기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또 그를 반기는 시민들과 악수하며 기념촬영도 이어갔다.
30도가 넘는 무더위에도 문 전 대통령은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환호에 화답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한병도 국회의원 등도 함께 현장을 다녔다.
문 전 대통령은 지역 출판사 ‘모악’ 부스를 찾아 김완준 대표로부터 이종민 전북대 명예교수가 기획한 책과 하기정 작가의 작품설명을 들었다.
김 대표가 “내년에도 꼭 참석해 달라”고 요청하자, 문 대통령은 웃으며 “알겠다”고 답했다. 이어 평산책방 이사장인 안도현 시인의 강연장을 깜짝 방문해 “올해 전주독서대전에 평산책방이 함께하게 돼 기쁘다. 우리 정부 시절 시작된 전주독서대전이 앞으로 더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친 문 전 대통령은 전주시 관계자들과 비공개 차담회를 가진 뒤 곧바로 동학농민혁명 녹두관으로 이동했다.
이곳에는 1894년 일본군에 의해 처형된 농민군 지도자의 유골이 안치돼 있다. 해당 유골은 1955년 일본 북해도대학 표본창고에서 발견됐으며, 상자에는 “메이지 39년(1906년) 진도에서 효수한 동학당 지도자의 해골”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종민 전북대 명예교수는 “유골을 어렵게 찾았지만 고이 모시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죄송한 마음이 컸다”며 “정치인들이 전주를 방문할 때마다 동학의 의미를 되새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 전주시장은 “동학농민혁명은 3·1운동, 5·18 광주민주화운동, 촛불혁명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놓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행정에서 동학혁명의 정신을 널리 알리는 일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방명록에는 ‘인내천, 사람이 먼저다’라고 적었다.
문 대통령 부부는 행사장과 녹두관에서 만난 시민·공무원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사진을 찍으며 약 2시간 30분간의 일정을 마쳤다.
한편 ‘넘기는 순간’을 주제로 한 올해 전주독서대전은 오는 7일까지 전주한벽문화관과 완판본문화관 등 한옥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지난 5년간 한국부동산원에서 집값 담합·허위 거래신고 등으로 적발돼도 12%만 실제 수사의뢰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하겠다고 했으나 단속을 넘어 지자체의 행정 처분과 처벌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된 8250건 중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 정황이 확인된 건은 4662건이었다.
신고 사유는 집값 담합이 2078건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 거래신고 등 공인중개사 금지 행위가 764건, 무등록 중개 435건, 설명 불성실 430건 순이었다.
위법 정황이 포착돼도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신고건수 중 형사처벌을 위해 경찰 등에 수사가 의뢰(367건, 7.8%)됐거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191건, 4%)을 받은 건은 558건(11.9%)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집값 담합,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3000만원의 처벌 대상이며, 집값을 띄우기 위한 자전거래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부동산원은 위법을 의심한 신고 건의 25.2%(1176건)는 중복접수, 보완 요구 불응 등의 이유로 자체 종결했고, 나머지 74.8%(3486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조사와 수사의뢰·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구했다. 이를 넘겨 받은 지자체는 그러나 넘겨받은 신고 건의 78%(2710건)을 무혐의로 처리하고 어떤 처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후조치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도 정부는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 건에 대해 수사의뢰·행정처분을 하는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증거 부족,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사후 조치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집값 담합 등에 단속을 넘어 처분·처벌까지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의원은 “부동산 질서 교란 행위로 판정되면 규정에 따른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계획 중인 부동산 관련 별도 감독 조직이 출범하고, 국토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설치가 현실화 되면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뿐 아니라 그간 미진했던 처벌 등 사후 조치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설되는 감독 기구가 신고 센터에 접수된 건 일부를 조사하거나, 특사경을 통해 수사할 수 있게 되면 그동안 미진했던 사후 조치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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