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9일 미 조지아주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국민이 느낀 공분 그대로 미국에 전달했다”며 “외교적으로 가장 강한 톤으로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산업부 장관은 외교적 용어가 아닌 ‘강력한 항의’를 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다행히 미국 백악관 등에서 우리 쪽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에 불이익이 없는 방식이 되도록 행정절차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오는 10일 미국으로 출발하는 전세기와 관련해 “360명 이상 탑승하는 대형 전세기가 가는데 구금된 쪽 비행장에 내릴 수 없어 애틀랜타 공항에 내린다”며 “(구금된) 국민이 풀려서 이동하는데 버스로 7~8시간 걸리는 거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버스로 이동할 때 법집행기관이 고집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는 절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하나하나 행정절차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우리 국민들이 추방 형식 아니고 자진 출국 형식으로 무사히 귀국할 수 있게 늦지 않은 시간, 하루 이틀 내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조지아주 이민 당국 구금시설에 수감돼 있는 한국인 300여명이 이르면 오는 10일(현지시간) 한국행 전세기를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금된 한국인에 대한 영사 지원을 총괄하고 있는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는 7일 오후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취재진과 만나 “희망하시는 분들을 최대한 신속히 한국으로 보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귀국 시점은) 수요일(10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총영사는 “내일부터 개별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는 포크스턴 구금시설에서 차로 50분가량 떨어진 플로리다주 잭슨빌 국제공항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등 주미 한국 공관에 소속된 외교부 당국자들은 전날부터 포크스턴 시설에서 한국인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여성들은 여성 전용 별도 구금시설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총영사는 “1차 영사 면담은 이날 다 마쳤다”면서 “한국인들이 모여 있는 식당에서 봤는데 건강하게 잘 계시다. 물론 자택에 있는 것만큼 편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지난 4일 미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한 단속 작전을 벌여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히며 “행정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11일 서울행정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소송 선고를 앞두고 정점에 이르고 있다. 8일 환경단체가 반대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9일 전북 건설업계가 찬성 뜻을 밝히며 맞불을 놨다.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예정지인 수라갯벌이 국내 최대 철새 서식지라며 멸종위기종과 토종 고래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수라갯벌은 저어새, 도요새 등 멸종위기종 59종을 포함해 연간 24만 마리의 철새가 머무는 국내 최대 규모 갯벌이다.
환경단체와 시민들로 구성된 ‘새·사람 행진단’은 8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을 살려 달라”고 외쳤다. 행사에는 큰고니, 황조롱이, 민물도요 등 철새를 상징하는 모자를 쓴 시민 1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진단은 지난달 12일 전주지방환경청을 출발해 서울행정법원까지 약 260㎞를 걸었다. 이들은 판결일까지 법원 앞에서 ‘1만3000번 릴레이 기도’와 기자회견을 이어갈 계획이다.
행진단은 새만금신공항 활주로가 들어서면 철새와 비행기 충돌이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에 이를 것이라며 “이는 무안공항(0.07회)과 비교하면 최대 656배에 달하는 위험”이라고 주장한다.
김지은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법원은 생명과 진실의 편에 서야 한다”며 “환경적 비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북 건설업계는 신공항 건설이 지역 발전을 위한 돌파구라고 맞서고 있다.
소재철 전북건설단체연합회 회장은 9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 기자회견에서 “2006년 김제공항 백지화 이후 표류하던 사업이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되며 동력을 확보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속도감 있는 추진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최근 12조원 규모 투자유치와 맞물린 핵심 인프라”라며 “적기에 개항하지 못하면 투자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도 “50년 넘게 이어진 전북의 항공 오지 설움을 끝내고 새만금과 전북 발전을 견인할 기반”이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되면서 본격화됐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된 뒤 국토부는 2022년 6월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으나 2023년 8월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적정성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사업이 잠정 보류됐다. 이후 지난해 4월 사업이 재개됐다. 전북도는 올해 하반기 착공,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정부와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제성과 안전성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다.
건설 예정지에서 1.3㎞ 떨어진 군산공항은 2023년 5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새만금신공항도 사업 타당성 평가에서 0.479점(1점 만점)을 받는 등 낮은 경제성을 보였다. 군산 일부 시민은 새만금 신공항이 미군기지 확장의 일환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전북지방환경청은 8일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서를 접수하고 한국환경연구원과 국가유산청에 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착공 후 보완’ 방식은 위험한 선례”라며 “법원 판결과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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