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해경, 10월부터 동해 천곡항·삼척 임원항 대상 ‘방파제 테트라포드 출입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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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0 02:4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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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해양경찰이 사고 위험이 큰 동해안 지역의 테트라포드 구역에 대한 출입통제에 나선다.
동해해양경찰서는 반복되는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 동해시 천곡항 방파제와 삼척시 임원항 동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에 대해 출입을 통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출입통제는 9월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사이가 넓고 미끄러운 테트라포드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추락 사고 발생 시 구조작업에도 많은 어려움이 초래된다.
동해해양경찰서는 테트라포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초부터 순찰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또 해당 자치단체에 안전펜스 설치도 요청했다.
해경은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이어지자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동해시 천곡항 방파제와 삼척시 임원항 동방파제의 테트라포드 구역에 대해 출입통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테트라포드 안전사고는 193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6%인 30건이 동해와 삼척에서 발생했다.
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테트라포드는 구조적으로 추락 위험이 크고, 사고 발생 시 구조도 매우 어렵다”라며 “위험구역인 테트라포드는 피하고, 안전한 방파제 위에서 활동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대규모 대미 투자를 관세협상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주 엘러벨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이민 단속이 해외 기업의 미국 진출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도 경제지 이코노믹타임스는 7일(현지시간) 미 이민 당국의 배터리 공장 단속을 두고 “이번 사건은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전기차 벤처 사업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며 “해외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친환경 업계에서 일자리 수요 충족과 비자 문제를 어떻게 동시에 해결할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코노믹타임스는 미 당국이 400명 이상의 요원을 투입해 노동자들을 체포하면서 당초 내년으로 계획됐던 공장 가동 일정이 불확실하게 됐고, 단속 이후 현대차와 LG엔솔 주가가 떨어졌다는 점을 언급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단속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하며 ‘긴밀한 사업 관계’를 약속한지 불과 열흘 만에 이뤄졌다며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투자자인 서울과 미국 간 관계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서 3500억달러(약 486조원)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미 투자 전문 매체 에이인베스트는 “배터리 공장 대규모 체포 사건은 미국이 외국 기업에 압력을 가하는 지정학적 도구로 이민법 집행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번 사건은 향후 미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에이인베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 보안을 강화하면서 이민 노동력에 의존하는 미국 산업에 불확실성이 번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 제조업 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 제조업 노동자 19.2%는 외국인이다.
이에 더해 미 정부가 경제 안보를 강화하겠다며 해외 기업의 핵심 산업 거래와 투자를 규제하면서 해외 기업은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해외 투자자들은 사업체 운영 지연과 기업 평판 위협, 규제 불확실성 등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5500억달러(약 765조원) 대미 투자를 약속한 일본도 이번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 일본 경제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번 단속은 아시아 자본 비중이 높은 다른 외자 기업 공장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일본을 포함해 미국에 거점을 둔 외국 기업의 경계심이 높아질 듯하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미 이민 당국은 불법 체류 노동자 단속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미 국경 차르 톰 호먼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4일과 비슷한 대규모 단속이 더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정상적인 비자를 갖추지 않은 불법 입국과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은 범죄라며 “우리는 훨씬 더 많은 현장 단속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공급 동시 시행, 의지 보여줘공급 기준 ‘착공’ 변경 실효성 높여
민간 분야 공급 확대 위축 가능성도심 재건축 인센티브 없어 아쉬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체 시행,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등 7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 주도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당장 야기된 시장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과 서울 집값 상승세를 막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렸다.
일단 공급 기준을 ‘인허가’가 아닌 ‘착공’으로 삼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착공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수도권에 연간 27만호, 서울에 연간 6만7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인허가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면 착공 기준보다 10~20% 정도 부풀려진다”면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LH의 직접 시행으로 3기 신도시 등의 공급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2022~2023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민간 시행사들이 어려움을 겪은 만큼, 공공이 이 역할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간 시행과 달리 부도 우려가 없는 공공 시행의 경우 은행·시공사 등 민간 기업 참여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 초에 대출 규제와 공급 대책이 모두 나와 시장 불안 해소에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도 평가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장기 공급 처방과 단기 수요 억제 정책을 동시에 하는 ‘양동 작전’”이라며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공급 부족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공급 확대 유도책이 부족하고, 도심지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핵심적 인센티브가 빠져서 아쉽다는 지적도 있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필요한 신규 택지의 지속적인 마련 등에 대한 청사진이 없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도심 정비사업에서의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핵심 인센티브가 제외됐다”며 “공공분양·임대 공급이 확대되더라도 수요자들이 원하는 민간 분양의 공급 확대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서울 집값 상승세를 잡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연구원은 “추가적인 가격 조정을 기다렸던 잠재적 매수자 중 일부가 공급대책 이후 매매시장에 유입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6억원 대출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전월세 시장 가격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수도권·서울 외곽의 매매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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