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강남 3구·용산구 주택담보인정비율 40%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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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0 02:4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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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제한 등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까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강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한도는 2억원으로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된 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규제지역의 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췄다.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이다. 또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가계대출 규제 우회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업자 대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감안해 주택을 신규 건설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하는 첫 대출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를 허용한다.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한도는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기존 한도는 수도권 기준으로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이었다.
은행 등이 매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에 내는 출연요율 부과 기준이 대출유형에서 대출금액으로 바뀐다. 금융사가 고액 주담대를 점진적으로 줄이도록 유인책을 마련한 것이다.
규제지역 LTV 강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한도 일원화는 8일부터 즉각 시행된다.
금융당국의 이날 발표를 두고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6·27 대책에 따라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LTV 강화 효과가 있으려면 주택가격이 15억원 이하여야 하는데, 규제지역의 경우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일본 참의원 선거 패배 이후 당내 퇴진 요구에 시달려 왔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7일 오후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자민당은 지난해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를 선출한 지 불과 1년 만에 차기 당 총재 선거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재의 직을 그만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부터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며 해야 할 일을 마친 후 적절한 시기에 결단하겠다고 말해왔다.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총재인 나에게 있다고도 말씀드렸다”면서 “대미 관세 협상에 하나의 매듭이 지어진 지금이야말로 그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해 후임자에게 길을 양보하기로 결단했다”고 말했다.
자민당은 8일 총재 선거 조기 실시에 관한 당내 찬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다. NHK는 “스스로 물러나기로 결정해 당내 혼란을 수습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당내에선 조기 총재 선거 실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는 분위기였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자체 조사 결과 당 소속 국회의원 140명, 광역지자체 격인 도도부현 연맹 대표 21명 등 총 161명이 조기 선거에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31일 진행한 같은 조사에서는 찬성 숫자가 128명이었는데 일주일 사이 33명이 늘어난 것이다.
자민당 당칙에 따르면 당 소속 의원 295명, 광역지자체 지부 대표 47명 등 총 342명 중 과반인 172명 이상 찬성하면 총재 선거 조기 개최가 가능하다.
지난 5일엔 스즈키 게이스케 법무상이 현 내각 각료 중 처음으로 조기 선거에 대해 찬성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전날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이시바 총리와 관저에서 만나 자발적 퇴진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신문은 “조기 총재 선거가 실시될 경우 이시바 총리의 재출마를 막는 규정은 없지만 당내 퇴진 요구가 강해지는 상황에서 재선 가능성은 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시바 총리 측 일부 인사가 최근 내각 지지율이 상승세인 것에 기대 중의원 해산 카드 등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현실화되진 않았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 이어 올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도 자민당이 과반 달성에 실패하면서 책임론에 시달려 왔다. 참의원 선거 다음날부터 당내에서 퇴진 주장이 나왔으나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고물가 대책 추진 등 정책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이유로 유임 의사를 거듭 고수했다.
하지만 아소 다로 당 최고고문이 이끄는 아소파 등 파벌을 중심으로 조기 총재선거 주장이 확산했다. 여기에 지난 2일 양원 의원총회 이후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 등 당 4역이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당내 지지 기반이 취약한 이시바 총리로선 정권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차기 자민당 총재 후보로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유력시된다. 극우로 분류되는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지난해 9월 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해 2위 이시바 총리와 함께 결선에 오른 바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 등이 출마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의석수가 의회 과반에 미달한 상황을 고려하면 누가 총재로 선출되든 의회의 총리 지명 투표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남 곡성의 한 하천에서 낚싯대를 건지려 물에 뛰어든 40대 외국인이 숨졌다.
8일 곡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30분쯤 곡성군 한 하천에서 낚시를 하던 중국 국적 A씨(45)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구조 당국이 구명보트를 동원해 수색에 나서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A씨는 같은 국적의 지인들과 낚시를 하던 중 낚싯대가 물에 떠내려가자 뛰어들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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