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구글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과 관련해 위성 이미지 속 보안시설을 가림 처리하고 좌표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는 정부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9일 밝혔다. 하지만 또 다른 조건인 ‘국내 데이터센터(서버) 설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가 반출을 허용할지는 미지수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를 구글 지도의 국내외 이용자들 모두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출 허용 시 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터너 부사장은 “한국 정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도 및 구글 어스(위성 이미지 서비스)에서 민감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 등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자사 블로그를 통해 밝힌 ‘가림 처리’ 조건 수용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구글 지도 내 위성 사진은 여러 전문 업체가 촬영해 판매하는 이미지다. 구글은 “이미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가 승인한 이미지들을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재차 밝혔다.
한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1:25000 축척보다 자세한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구글은 2007년, 2016년에 이어 지난 2월 세 번째로 1:5000의 국가 기본도의 해외 반출을 신청했다. 복잡한 도심에서 상세한 길 안내를 제공하기 위해선 해당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다. 국내에 서버를 둔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티맵 등 토종 지도 서비스들도 이 지도를 쓴다. 구글은 지도 서비스 서버를 전 세계에 분산해 운영 중이다. 구글은 티맵모빌리티에서 국내 지도를 구매해 쓰고 있는데, 대중교통을 제외한 도보, 자동차 등 길찾기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정부는 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 삭제, 보안시설 노출 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국내 서버 설치 등 3가지를 반출 허용 조건으로 내건 상태다.
하지만 구글은 국내에 서버를 두는 조건은 수용하지 않았다. 터너 부사장은 “해외에서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사용자를 포함해 동시에 수백만건의 요청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전 세계에 분산된 데이터센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업계와 전문가들은 구글이 국내 서버 운영 시 세금이나 당국의 관리감독 문제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데이터센터 설치를 꺼리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한국 정부의 안전한 관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한국에 데이터센터가 설치된다면 충분히 국내에서도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도 “당장은 보안 처리를 하겠다고 해도 (반출을 허용할 경우) 당장 내년에 말을 바꾸면 제재할 수단이 없다”며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가 안보와 산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구글에서 쟁점사항 중 하나인 좌표 표기 금지에 대해 전향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이나 국내 서버 설치 등 쟁점사항이 아직 남아 있어 반출 여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11월11일까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관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 애플의 반출 요청에 대해선 12월8일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공상과학(SF) 영화 <아바타>의 배경이 되는 외계 천체 ‘판도라’에는 스스로 빛을 내는 오묘한 식물이 등장한다. 상상 속에만 존재할 것 같았던 이런 희한한 식물이 현실에서 최근 모습을 나타냈다. 미세한 발광 입자를 식물에 주입해 장시간 알록달록한 색깔을 뿜어내게 하는 기술이 개발된 것이다.
중국 화남농업대 연구진은 최근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식물을 만들었다고 국제학술지 ‘매터’에 발표했다.
연구진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어른 주먹만 한 크기의 식물들이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등 다양한 빛을 뿜으며 빛난다. 연구진은 “햇빛이나 실내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에 몇 분만 노출하면 최대 2시간 동안 빛을 발했다”고 설명했다.
실험에 사용된 것은 ‘메비나’라는 다육식물이다. 연구진은 청경채 같은 채소에도 발광 입자를 넣어 봤지만 다육식물에서만 빛을 뿜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빛을 내뿜는 식물 56주를 심은 벽을 만들었는데, 책에 적힌 글씨를 읽을 수 있을 만큼의 조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정원에 심어 고즈넉한 분위기를 내거나 실내를 멋지게 꾸미는 용도로 쓰기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연구진이 만든 발광 기술의 비결은 ‘스트론튬 알루미네이트’라는 입자를 식물 내부에 주입한 것이다. 스트론튬 알루미네이트는 야광 시계나 비상구 표시판 등에 많이 사용한다. 연구진은 어떤 색깔을 방출하는 스트론튬 알루미네이트 입자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식물 색을 결정할 수 있었다고 했다.
스트론튬 알루미네이트 입자 크기는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인 7㎛(마이크로미터)였다. 하필 이 크기 입자가 사용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연구진은 “7㎛보다 작은 입자는 식물 내에서 쉽게 이동하지만 빛이 약했다”며 “반면 7㎛보다 큰 입자는 빛이 강했지만 식물 내에서 골고루 확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실 이전에도 식물 스스로 빛을 발하게 하는 기술은 있었다. 여기에는 유전공학이 사용됐다. 유전공학은 높은 비용이 드는 기술이다 보니 발광 식물을 대량 생산하기는 어려웠다.
연구진 기술은 다르다. 발광 입자를 식물에 주입하는 쉬운 방법을 쓰다 보니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식물 하나가 빛을 뿜게 하는 데에 1.4달러(약 1950원)면 충분하다. 연구진은 “향후 해당 기술을 다육식물 외 다른 식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지난달 무역 실적이 시장 전망에 못 미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8월 수출액(달러 기준)은 3218억1020만달러(약 447조원)로 전년 동월 대비 4.4% 증가했다. 이는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치(5.0%)와 올해 7월 수출 증가율(7.2%)을 모두 밑돌았다.
중국의 8월 수입액은 2194억8140만달러(약 305조원)로 전년 대비 1.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수입 증가율 역시 시장 전망치(3.0%)와 7월 실적(4.1%)보다 둔화했다.
이에 따라 8월 전체 무역 규모는 5412억9150만달러(약 752조원)로 3.1% 늘었고, 무역 흑자는 1023억2880만달러(약 142조원)로 집계됐다.
올해 1~8월 누적 기준으로 수출은 5.9% 증가했지만, 수입은 2.2% 감소했다. 같은 기간 무역 규모는 2.5% 늘었다.
위안화 기준으로는 8월 수출이 4.8%, 수입이 1.7% 증가해 전체 교역 규모가 3.5% 확대됐다.
국가별로 보면 대미 무역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1~8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2829억5500만달러(약 393조원)로 15.5% 줄었고,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도 971억990만달러(약 135조원)로 11.0% 감소했다. 전체 무역 규모는 14.4% 축소됐다. 이는 1~7월 감소율보다 하락 폭이 커진 것이다.
반면 유럽연합(EU)과의 교역은 같은 기간 수출이 7.5% 늘고 수입이 4.8% 줄면서 전체 무역 규모가 3.3% 증가했다. 한국과의 무역은 수출 1.2% 감소, 수입 0.7% 증가로 전체 규모가 0.1% 줄었고, 일본과는 수출 4.7%, 수입 3.6% 늘며 무역 규모가 4.2% 확대됐다. 대러 무역은 수출과 수입이 각각 9.7%, 9.1% 줄며 전체 규모가 9.4%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집적회로(1260억5200만달러·+22.1%)와 자동차(843억1460만달러·+10.8%)가 수출을 이끌었다. 희토류는 1∼8월 수출량이 4만4355t(+14.5%)으로 늘었지만, 수출액은 2억8270만달러(약 3900억원)로 17.1% 줄었다. 월별 수출량도 6월 7742t, 7월 5994t, 8월 5792t으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로이터는 중국의 지난달 수출 실적 둔화가 미·중 관세 전쟁으로 인해 앞당겨진 선적 효과가 사라진 데 따른 것이라며 4분기 추가 경기부양책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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