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서울 송파구가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허위 매물’을 내놓고, 시장가격에 혼란을 주는 부동산거래질서 훼손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5개월 사이 허위·과장 매물이 6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송파구의 주요 대단지들의 허위매물 수가 크게 감소했다.
9일 송파구 관계자는 “잠실동 등 일부 지역에만 지정돼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3월부터 송파구 전역 아파트로 확대 재지정되면서 되레 가격상승 기대심리가 확산되는 분위기가 보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관내 일부 중개사무소가 손님 유치를 위해 허위 매물을 게시하거나 시세를 부풀려 혼란을 초래한다는 민원도 수차례 구청에 접수됐다.
송파구 내 최대단지인 헬리오시티 주민들도 ‘찾아가는 톡톡 한마당’을 찾아 서강석 구청장에게 “허위매물 광고 때문에 걱정이 많다”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송파구는 이 같은 민원 해결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개업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단 규제행정보다는 지원행정에 방점을 두고 계도 위주의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구는 특히 민원이 잦은 대단지 아파트 매물을 집중 단속했다. 3월 헬리오시티(9510가구)를 시작으로 4월부터 순차적으로 잠실엘스(5678가구), 리센츠(5563가구), 잠실트리지움(3696가구), 잠실주공 5단지(3930가구) 주변 공인중개사를 집중 점검했다. 7월에는 헬리오시티에 대한 2차 점검도 실시했다.
적발된 허위·과장매물 게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에 시정을 요구해 중개사무소 스스로 매물을 바로잡도록 유도했다. 또 현장 및 유선 병행조사를 통해 시장상황을 점검했다. 적절하지 않은 매물을 표시한 중개사무소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부동산 매물건수는 3월 1817건에서 8월 688건으로 62% 이상 줄었다.
헬리오시티는 3월에 올라온 매물이 657건에서 8월 307건으로 53.7% 줄었으며,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잠실주공5단지는 같은 기간 380건에서 165건으로 56.5% 감소했다.
잠실3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가운데 엘스와 리센츠는 각각 61.3%, 62.5%씩 감소했다.특히 트리지움은 모니터링 대상 단지 가운데 가구 수가 가장 적은데도 매물이 338건에서 48건으로 85.7%나 줄었다.
송파구는 토허구역 지정 이후 해당 기간 중 실제 거래량이 많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점검으로 허위매물 표시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분석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허위 매물은 건전한 거래시장 질서를 해치고, 정당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송파구 내 아파트 매매를 원하는 소비자들도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와 혼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압박 의혹이 제기된 ‘필리핀 차관 사업’에 대해 즉각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해당 의혹을 다룬 언론 기사를 게시하며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부실사업으로 판정된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점은 사업이 아직 착수되지 않은 단계여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등의 사업비는 지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자그마치 7000억원 규모의 혈세를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고 부실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은 지난해 2월 기획재정부가 부실·부패 가능성으로 EDCF 차관 지원을 거부한 7000억원 규모의 필리핀 토목 사업이 권 의원의 압력에 따라 사업 추진이 재개됐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권 의원이 기재부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직접 접촉해 “지원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이다.
이 대통령은 관련 보도에 대해 “언론은 권력의 감시자이자 사회의 부패를 막는 소금과 같은 존재로 공정한 세상을 이루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며 “이번 탐사보도를 통해 진실을 널리 알리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신 언론의 용기와 노력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전남 곡성의 한 하천에서 낚싯대를 건지려 물에 뛰어든 40대 외국인이 숨졌다.
8일 곡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30분쯤 곡성군 한 하천에서 낚시를 하던 중국 국적 A씨(45)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구조 당국이 구명보트를 동원해 수색에 나서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A씨는 같은 국적의 지인들과 낚시를 하던 중 낚싯대가 물에 떠내려가자 뛰어들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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