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엡스타인 재판 기록 공개해 사기극 끝내겠다”…성난 여론 잠재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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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2 23:1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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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프리 엡스타인의 50세 생일에 외설적인 축하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사주인 루버트 머독을 고소하겠다면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엡스타인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WSJ는 내가 그리지도, 쓰지도 않은 가짜 편지를 보도했다”면서 “나는 머독에게 그 가짜 뉴스를 내보내선 안 된다고 했지만, 그는 그렇게 했다. 이제 난 그와 그의 삼류 신문사를 고소할 것”이라고 썼다.
앞서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50세 생일에 직접 그린 듯한 나체 여성을 배경으로 한 생일 축하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에 대해 터무니없는 양으로 쏟아지는 보도의 홍수 때문에 나는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모든 대배심 증언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면서, “민주당에 의해 지속되고 있는 이 사기극을 당장 끝내야 한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글이 게시된 직후 본디 법무장관은 “내일 연방법원에 대배심 증언 기록 공개 허가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요구하는 지지자들에게 “음모론 제기를 멈추라”면서 “민주당의 사기에 놀아나는 자들의 지지를 더이상 원하지 않는다”고까지 말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WSJ 보도 이후 급변한 것이다.
다만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하라고 지시한 대배심 증언 기록만으로는 투명한 사건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잠재우는 데 큰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배심 증언 녹취록은 범죄 피해자와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공개되기 때문에, 법원이 공개를 거부할 수도 있다. 녹취록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사를 통해 수집된 증거 자료들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NYT는 짚었다. 지난 몇 달 동안 연방수사국 요원과 검사 수십명은 수천건의 문서와 교도소 내 비디오카메라 영상 등을 포함한 방대한 증거 자료들을 검토해 왔다.
본디 법무장관이 대배심 증언 녹취록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댄 골드먼 민주당 의원은 무의미한 선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잘했어요, 본디. 그런데 동영상, 사진, 다른 녹취 자료들은 어떻게 되나요?”라고 적었다.
최근 2년간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들이 새로운 보험 계약을 유도하며 부당하게 해지시킨 계약이 3500건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대형 GA 7곳을 대상으로 2023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정착지원금·부당승환(이른바 ‘보험 갈아타기’) 관련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GA에 속한 설계사 408명은 2984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3585건의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사들이 자신이 직접 모집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시키고 보장 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계약을 유도해 소비자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줬다.
금감원은 GA업계가 설계사를 ‘스카우트’하는 과정에서 지급하는 과도한 정착지원금이 이른바 ‘보험 갈아타기’라고 불리는 부당승환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착지원금이 커지면 설계사들의 목표치도 함께 올라 실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지난해 3분기부터 설계사 수 100인 이상 GA는 분기별 정착지원금 지급 현황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했다. 2025년 1분기 GA가 지급한 정착지원금은 1003억원으로 직전 분기(838억원) 대비 165억원 급증했다.
금감원은 설계사들이 새로운 GA로 옮긴 직후 부당승환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직 후 180일 이내 부당승환이 발생한 비율이 43.1%에 달했다. 일부 설계사는 기존 계약 해지 후 새로운 계약을 맺은 소비자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등의 금품을 제공했다. 지인 등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동의 없이 사용해 계약하는 등 허위·가공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부당승환 관련 GA 업무정지 등 기관제재를 강화해 GA의 관리책임을 더욱 엄중하게 묻겠다”며 “법상 최고 한도의 제재를 부과해 시장규율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집사 관련 업체에 투자한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다음주까지 1차로 마치겠다고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던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와 관련해 “여러 사정을 감안해 다음주 월요일(21일) 오전 10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라며 “그밖의 투자회사에 대해서는 다음주 수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소환조사해 다음주 내 투자회사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창업주는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가 설립에 참여한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음에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들이 184억원을 투자하는 데 대가관계가 있었느냐는 의혹이다. 김씨는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회사를 세운 뒤 46억원어치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챙긴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특검팀은 김씨와 가까운 사이로, IMS 모빌리티가 오아시스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이노베스트코리아 지분 100%를 소유했던 윤모씨를 오는 22일 오전 10시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오는 21일 출석한다. 이외에 신한은행, JB우리캐피탈,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경남스틸 등 총 9개 기업이 당시 IMS 모빌리티에 투자했다.
특검팀은 해외로 도피한 김씨의 여권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내에 머물고 있는 김씨의 배우자도 연락두절 상태다. 오 특검보는 “김씨는 사용하던 본인 휴대전화 두 대를 다 없앴고, 김씨의 배우자도 휴대전화가 없어서 연락할 방법이 없다”며 “한국에 거주하는 김씨 배우자의 부모에게 연락했으나 딸 내외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의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상민 전 검사가 재직했던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했다. 오 특검보는 “김 전 검사 관련 인사자료를 확보하러 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을 제시하고 자료를 임의제출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김 여사는 지난해 총선 때 김 전 검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의창에 공천을 받도록 하기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검사는 결국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이후 국정원 특별보좌관으로 채용됐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지난 4월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김)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폭로했다.
정부·여당이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노동계는 법안 내용이 후퇴할까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된 안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아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21일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더라도 시행 시기를 늦추고 하청노조와 원청의 교섭 대상과 방법, 절차 등을 시행령에 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사용자의 부당한 요구를 시행령으로 받아들인다면 노조법 개정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대형 법무법인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될 것에 대응해 ‘실질적 지배력’을 지우는 방법에 대해 기업을 상대로 컨설팅을 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해 9월 폐기된 안을 넘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폐기된 안은 2조 1항 ‘근로자 정의’를 현행 조항대로 유지했다.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의 노조 활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의 정의에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단서를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2조 2항 사용자의 정의엔 사내 하청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조선업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임금 삭감·인상 권한을 쥐고도 형식적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청지회와의 교섭에 임하지 않았던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같은 사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다.
노동계는 노조법 3조에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폐기된 안에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노동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등의 문구가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파업은 노조의 집단적 단체행동이며 그 책임은 개인이 아닌 노조에 있다”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조합원의 삶을 무너뜨려서 노조 활동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악랄한 노조 탄압 수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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