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참의원 선거 출구조사 ‘32~53석’…힘 실리는 ‘이시바 퇴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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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3 00:4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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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열린 일본 이시바 시게루(사진) 내각의 중간평가 격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다. 집권 자민당의 총재인 이시바 총리가 책임을 지고 총리에서 사퇴할 가능성이 커졌다. 내각 총사퇴와 정권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현지 공영방송 NHK는 이날 오후 8시 투표 종료와 함께 요미우리신문, 니혼TV 등과 공동으로 벌인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125석 가운데 집권 자민당은 27~41석,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5~12석을 얻어 양당이 합쳐서 32~53석을 얻는 것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아사히신문 출구조사에서 자민당은 34석 전후, 공명당은 7석 전후를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시바 총리는 당초 이번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목표로 최소 50석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 대상이 아닌 자민·공명 의석은 75석으로, 양당은 이번 선거에서 50석을 얻으면 과반 달성이 가능하다.
임기 6년인 참의원은 정원 248명의 절반을 3년마다 뽑는다.
여당이 50석 당선에 실패할 경우 이시바 총리는 당내 책임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시바 총리 취임 직후 치러진 10월 중의원 선거, 올 6월 도쿄도 의회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참패하면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민당 정권이 중의원과 참의원 양쪽에서 소수 여당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민주당에 정권을 내준 2009년 이후 16년 만이다.
1998년 당시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참의원 선거가 참패로 끝나자 이튿날 퇴진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 1위였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 당내 우익은 차기 총재 선거 출마 의욕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이시바 총리가 오는 8월1일까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버티기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산케이신문 등은 예상했다. 집권 여당을 정하는 중의원 선거와 달리 참의원 선거 승패는 총리를 바꾸는 직접적 요인이 아니다.
이시바 총리의 입지가 흔들린다면 한·일관계, 미·일 관세 협상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NHK 출구조사에서 중도 성향의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18~30석, 국민민주당은 14~21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자민당이 고전하는 사이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우며 급부상한 우익 참정당은 약진했다. 반외국인 정책으로 급부상한 참정당은 10~22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돼 기존 2석에서 최대 10배로 의석을 늘릴 것으로 예측됐다.
이시바 총리 내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이번 선거 사전투표엔 역대 가장 많은 유권자가 몰렸다. 사전투표자 수는 전날까지 약 2618만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25.12%가 일찌감치 표를 행사했다고 NHK는 전했다. 2017년 중의원 선거 때의 기록(약 2138만명)을 경신한 수치다.
투표 전부터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20%대 초반에 그쳐 참패 가능성이 제기됐다. 고물가, 쌀값 급등, 지지부진한 대미 관세 협상도 집권 여당에 불리한 쟁점이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 구속을 피했다. 이명현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는 김 전 사령관이 ‘VIP 격노 의혹’에 대해 법원과 수사기관 등에서 거짓으로 진술했다며 모해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 개시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가 무산되면서 수사 초반 핵심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채 수사 속도를 내려던 특검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모해위증,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남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특검과 김 전 사령관 측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이 국회, 법원, 수사기관·특검 조사 등에서 VIP 격노 의혹에 대해 알면서도 사실과 다른 말을 하거나 진술을 회피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해병대수사단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했고,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사건을 경찰에 넘기는 걸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격노 의혹 당일 윤 전 대통령 격노 사실을 김 전 사령관에게서 들었다고 주장했고 김 전 사령관은 이를 거듭 부인해왔다. 특검팀은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을 연달아 소환 조사하면서 VIP 격노설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김 전 사령관 측이 허위 증언과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특검 측은 이날 열린 영장심사에서 이런 내용을 소명하고,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김 전 사령관)가 특검 조사에서 밝힌 입장, 군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을 종합하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상당하고 사안 자체가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 전 사령관 측은 그간 입장과 달리 VIP 격노설을 들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출처가 명확지 않아 공개적으로 발설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특검 수사 범위 밖 사건이고, 특검이 위법 수사를 저지르고 있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김 전 사령관 측 김영수 변호사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사령관이) 알 수 없는 소문을 통해 (VIP 격노설을) 들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군인으로서 얘기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특검팀의 첫 신병 확보 시도가 무산되면서 수사외압 의혹 수사는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검 측은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입건된 김 전 사령관의 신병을 초기에 확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려고 했다.
다만 특검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볼 때 김 전 사령관 혐의는 소명됐다고 볼 수 있어 수사에 별다른 영향은 없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 관련자 추가 조사 등 보강수사를 거쳐 김 전 사령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도시계획사업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 서비스를 선보인다. 시는 모든 도시계획사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통합플랫폼 ‘서울플랜+’를 오는 31일 서울도시공간포털을 통해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플랜+에서는 신속통합기획과 재개발·재건축, 모아타운, 미리내집 등 28종의 서울시 전체 도시계획사업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소규모정비·재정비촉진·역세권사업 등 유형별 통계 데이터와 2671개소 사업 위치, 공급규모, 추진현황 등을 지도위에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금까지는 시와 자치구별로 관련 정보가 분산·중복으로 관리돼 각 동네에서 어떤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기 힘들었다”며 “앞으로는 사업유형별, 자치구별, 진행단계별 등의 조건으로 맞춤형 검색이 가능하고 통계지도를 통해 해당 자치구의 사업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용산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한남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궁금할 경우 서울플랜+에서 ‘한남동’으로 검색하면 한남동을 포함한 도시계획사업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플랜+는 단순 지도서비스가 아니라 시민과 더 소통하고 도시계획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열린 정보와 스마트행정, 참여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도시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들이 21일부터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에 맞춰 전담팀·콜센터 운영과 함께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각종 행사에 돌입했다. 자치구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다각화를 통해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오는 28일부터는 고령자·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시작한다.
일부 자치구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금천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18일 가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쿠폰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안 통과는 서울 자치구 중 첫 사례다. 615억원 규모에 달하는 추경안에는 자치구 부담분 61억원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금천 G밸리사랑상품권 20억원 발행 재원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소상공인이 많이 몰린 중랑구도 오는 8월 중 2차 추경편성을 통해 100억원 가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소비쿠폰이 지역에서 쓰일 수 있게 유도하는 행사와 함께 사업을 제대로 알리는 홍보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은평구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뮤직비디오 ‘여기는 연신내’를 구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알리고 있다. 연신내 상인회와 협력해 만든 뮤직비디오는 연신내 명소와 시장 먹거리 등을 널리 알려 소비쿠폰을 통해 지역 상권의 소비 진작 효과를 내기 위해 제작됐다. 구청장과 직원들이 소비쿠폰을 지역 상가 등에서 쓰고 개인 SNS에 공유하는 캠페인도 한다.
용산구는 지역 내 사용 가능 매장을 편리하게 알리기 위해 이날부터 구청 홈페이지에 소비쿠폰 사용처 검색 전용 메뉴를 신설하고 외국인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외국인 대상 홍보물을 별도 제작해 배포했다.
마포구는 쿠폰 사용처를 구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 스티커를 제작하는 대행사와 계약 후 가맹점에 직접 발송했다. 통장 또는 상인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생기는 알림 스티커 누락과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성동구는 쿠폰의 원활할 지급을 위해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콜센터 상담회선 25개를 구축했고,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강북구는 직능단체와 통·반장 등을 통한 지역 기반 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소비쿠폰 사업이 단순한 소비 진작을 넘어 지역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는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구민 누구나 동네에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사용처 확대와 홍보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상위 10%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한부모·차상위 가족 40만원, 기초수급자 50만원을 1∼2차에 걸쳐 지급하는 사업이다.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탈리아의 도심 너머 깊은 산속 풍광은 어떨까. 23일 방영하는 EBS 1TV <세계테마기행>에서는 13년 차 이탈리아 국가공인가이드와 함께 이탈리아 곳곳의 호수와 명산을 걸어본다.
‘브라차노호’는 로마 북서쪽에 있는 칼데라(분화구) 호수다. 고대부터 로마 시민의 식수원으로 쓰여 아직 당시의 수도교가 남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아름다운 산악마을 ‘오르티세이’로 향한다. 2009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돌로미티’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거점이자, 유럽 최대 고산 초원 ‘알페 디 시우시’로 향하는 트레킹 기점이기도 하다. 유럽 알프스산맥의 일부로 ‘악마가 사랑한 천국’이라는 별명이 붙은 돌로미티의 풍광은 위로를 준다.
마지막 목적지는 알프스의 피라미드 ‘마터호른’이다. 마터호른을 보기 위해서는 스위스를 통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2023년부터 이탈리아 ‘체르비니아’에서 스위스 산악도시 ‘체어마트’로 케이블카로 이동하면서 감상할 수 있게 됐다. 케이블카에서 마터호른의 장엄한 모습을 눈에 담는다. 오후 8시4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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