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IT [국제칼럼]갈 곳 없는 아프간 난민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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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3 07:2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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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IT 지난 6월 이스라엘과 이란 간 12일의 직접 무력 충돌이 끝난 후, 예상치 못한 인도적 재앙이 벌어지고 있다. 50만명이 넘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이란에서 강제 추방당한 것이다. 지난 10년간 가장 큰 규모의 강제 인구 이동 중 하나였다. 이는 전쟁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었는데도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바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는 잔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이란에 거주하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상황은 이 비극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탈레반을 피해 이란으로 간 이들은 테헤란에 떨어지는 이스라엘 미사일을 보며 절망했다. 안전을 찾아간 곳에서 다시 전쟁의 공포를 마주한 것이다. 더 비극적인 것은 합법적 지위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피란처조차 없다는 점이다.
이란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간첩 활동을 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내세우며 추방을 정당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오래전부터 계획된 추방 정책을 가속화하는 구실에 불과하다.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이란 국민의 반감을 이용해 가장 무력한 이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인 약 450만명이 이란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이 중 260만명 이상이 서류 미비자다. 이들은 은행 계좌 개설, 휴대전화 심카드 구매는 물론 특정 지역 거주조차 금지당한 채 저임금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이번 전쟁으로 이들의 삶은 더 벼랑 끝으로 몰렸다.
유엔 국제이주기구(IOM)는 올해 들어 70만명이 넘는 아프가니스탄인이 이란에서 돌아왔고, 이 중 70%가 강제 송환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7월 첫주에만 25만명이 추방돼 하루 최대 4만3000명이 국경을 넘는 상황이 벌어졌다. 40도를 넘나드는 혹독한 더위 속에서 수용센터는 포화 상태가 됐고, 보호자 없는 어린이만 5000명에 달한다. 더 충격적인 것은 추방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이다. 국제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추방 대상자들은 구금 과정에서 금품 갈취와 학대를 당하고 기본적인 생활 조건도 보장받지 못한다.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간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더 큰 절망이다. 탈레반 정권하에서 여성들은 교육과 대부분 직업에서 배제됐고, 국민의 70%가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수준으로 살고 있다. 심각한 가뭄과 경제 붕괴로 인도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귀환민을 받아들일 역량은 전혀 없다.
이 사태는 현대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강대국 간 갈등의 여파는 언제나 가장 약한 고리에 전가된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립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지만, 가장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들에게는 선택지가 없다. 탈레반의 박해를 피해 찾은 이란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절망적 상황이다.
국제사회는 이 위기 해소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단순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법적 지위 보장과 제3국 정착 확대, 그리고 이란과 파키스탄 같은 난민 수용국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잊혀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탈레반을 피해 온 이들이 다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최소한의 의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21일 환경공무관들과 아침 식사를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에서 환경공무관 6명과 함께 한 순대국밥집을 찾았다. 이날 조찬 자리에는 민기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심종섭 사회조정실장, 금한승 환경부 차관, 오승록 노원구청장 등이 배석했다.
순대국밥집 사장 박병선씨(54)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고 “저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하자 김 총리는 “24시간 (식당을) 돌리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소비쿠폰 배부를 계기로) 새벽 시간에도 찾아오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근무복인 형광 조끼를 착용한 환경공무관들과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며 식사했다. 메뉴로는 항정수육과 순대국밥 등이 올랐다. 김 총리는 “여기는 옷 색깔이 괜찮나” “일할 때 바쁘니까 차량을 타고 갈 때 위험한 사고는 없나” 등 환경공무관들의 안전 실태를 물었다. 환경공무관들은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물론 위험한 건 사실이지만 위험한 요소는 최소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은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되는 날이다.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하루 평균 611만명이 이동하는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국토교통부가 버스·철도 등 운행 횟수를 평상시보다 10% 이상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이달 25일부터 8월10일까지 17일간을 ‘특별 교통 대책 기간’으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시행한 ‘2025년 하계 휴가 통행실태 조사’ 결과, 응답자의 46.5%가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휴가지는 ‘국내’가 78.8%, ‘해외’가 21.2%였다.
출발 예정일은 7월26일부터 8월1일이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이 찾는 국내 여행지는 동해안권(24.9%)으로 조사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은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하루 평균 611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는 전년(597만명)보다 2.4% 늘어난 수치다.
교통수단으로는 대부분(84.1%)이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일 평균 고속도로 통행량(545만대)도 전년(530만대) 대비 2.8%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고속·일반국도 219개 구간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우회도로 안내, 갓길차로 운영 등으로 집중 관리한다.
버스, 기차, 항공 편수도 4만4000회(평시 대비 13.1%) 이상 늘리기로 했다. 특별기간 고속버스 운행횟수는 1만3617회, 시외버스는 2만5938회 늘린다.
KTX는 44회, SRT는 20회 등 열차 운행횟수도 96회 늘리고, 항공편도 국내선·국제선 3303회 증편한다. 해운 예비선도 운항을 1087회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하계 휴가 기간에 승용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뒷 좌석까지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과 ‘쉬어가는 운전’을 실천해 주시고, 실시간 교통안전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부지방은 19일 밤, 충남 북부와 제주는 20일 새벽,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는 20일 아침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오후 5시 현재 호남과 경남에 시간당 천둥·번개·돌풍을 동반한 10~60㎜ 호우가 이어지고 있다. ‘전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경남 산청에는 한때 1시간 동안 98.5㎜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다.
산청과 합천은 오후 5시까지 집계한 일강수량이 300㎜ 안팎을 기록했다. 산청 시천면과 삼장면은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내린 비가 총 750㎜ 안팎에 달했다. 산청의 연평균 강수량은 1556.2㎜ 수준이다. 3일 동안 1년 치 비의 절반이 내린 셈이다.
전북과 경남엔 이날 밤까지 시간당 30~50㎜ 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과 전남(남서부 제외), 경북에 시간당 10~20㎜의 비가 내리겠다.
20일로 넘어가는 밤사이에는 수도권에 시간당 강우량 30㎜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더 내릴 것으로 관측되는 비의 양은 호남(전남 남서부 제외) 30~80㎜(전북 최대 100㎜ 이상), 부산·울산·경남 20~70㎜,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 20~80㎜, 대전·세종·충남 내륙·충북·대구·경북·울릉도·독도 10~60㎜, 강원내륙·산지 10~50㎜, 서해5도 5~40㎜, 전남 남서부 5~30㎜, 강원 동해안과 제주 5㎜ 안팎이다.
비가 그친 뒤에는 무더위가 찾아온다. 전남 해남·완도와 산지·중산간을 제외한 제주에는 이미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20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9∼34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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