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교제를 이유로 20대 여성을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대 여성인 B씨에게 지난 6~7월 “교제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120여차례 보내고, B씨 직장을 찾아가 수차례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A씨는 잠정조치 1호(서면 경고), 2호(피해자나 주거지 등 100ｍ 이내 접근금지)와 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도 지난달 8일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해 추가로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 처분을 받아 유치장에 유치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접근금지 명령을 수차례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유치 기간 만료(오는 8일) 전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했다.
한달 넘게 박스권에서 횡보한 국내증시가 6거래일 연속 반등하며 9일 종가 기준 연고점을 경신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정부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이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40.46포인트(1.26%) 오른 3260.05에 거래를 마쳤다. 6거래일 연속 반등으로 지난 7월30일 기록한 연중 최고 종가(3254.47)를 넘어섰다. 코스닥도 전장보다 6.22포인트(0.76%)오른 824.82에 장을 마치며 지난 7월 21일 기록한 연중 최고 종가(821.69)를 경신했다.
최근 국내증시가 반등한 것은 국내·외 훈풍의 영향이 크다. 지난달 1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른 실망감에 4% 가까이 폭락하며 3119.41까지 밀렸던 코스피는 이달 들어 정책기대감이 되살아나면서 낙폭을 모두 회복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정부의 증시부양 정책 기대감이 약해진바 있으나, 전날 장 마감 전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한 정책 완화를 검토중이라는 소식이 훈풍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일 정부는 세재개편안에서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안을 내놨지만 증시 영향을 고려해 철회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토론회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드러났다”며 “그런 부분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으로의 반도체장비 수출규제 완화를 검토한다는 소식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 영향으로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2%), 2위 SK하이닉스(3.97%) 등 반도체주가 급등하며 지수를 견인했다. SK하이닉스는 주당 28만80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지난 7월16일 이후 두달만에 종가 기준 ‘28만닉스’를 탈환했다.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6570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미 금리인하 기대와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전날보다 2.7원 내린 달러당 1387.9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의 건립 근거가 됐던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다만 이번 폐지조례안은 주민조례청구에 따른 것이어서 상임위 결정에 관련 없이 오는 12일에 열리는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대구시 기획행정위원회는 8일 오전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재석 의원 6명 중 5명이 반대, 1명이 찬성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폐지안을 반대한 사람은 윤영애 위원장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이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육정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가 유일하다.
주민조례청구는 다른 안건과 달리 상임위 의견과 상관없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에 최종 결정은 12일 본회의 심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대구시의원 33명 중 32명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해당 조례 폐지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역 여론을 의식한 일부 의원들의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앞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박정희우상화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에 반발하며 조례안 폐지를 청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대구시는 ‘조례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위해 연서해야 하는 주민 수’를 18세 이상 주민 수의 1/150인 1만3670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서명에 1만4754명이 동참했다.
대구에서 시민들이 주민조례청구를 한 것은 2012년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범시민운동본부는 13년만에 시민들이 직접 청구한 조례를 부결시키는 것은 시의회 책무를 저버리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과 시민 필리버스터를 열고 “주민청구조례의 본질을 잊고 결국 시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했다”며 “대구시의회가 최종 부결한다면 범시민적 반대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희기념조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때인 지난해 5월 제정됐다. 이 조례는 동대구역 광장에 박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하기 위한 근거 등으로 활용됐다.
대구시는 애초 대구도서관 앞 공원에도 7m 높이의 박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을 추진했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인해 보류된 상태다.
지난해 12월 동대구역에 건립된 박 전 대통령 동상은 설치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국가철도공단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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