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22일 최초로 인공지능(AI) 등 ‘혁신과 디지털화’를 주제로 머리를 맞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AI 성장의 혜택이 선진국 경제에만 집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APEC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이날 인천 영종도에서 열린 이틀차 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 합동세션에서 “AI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규제 개혁, 인재 양성 등 정책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이번 논의를 토대로 내년 구조개혁을 담당하는 APEC 경제위원회는 ‘구조개혁과 AI 주도 디지털 전환’에 관한 APEC 경제정책 보고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AI가 주제로 채택된 것은 의장국인 한국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내년 보고서에는 역내 AI·디지털 전환 촉진과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 디지털 격차 완화 등 구체적 협력 방향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개회사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지난 4월 보고서에 따르면 AI 도입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을 최대 4% 증가시킬 수 있지만, 그 성장의 혜택은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고 AI 준비도나 인프라·데이터 접근성이 높은 선진경제가 크게 받을 것”이라며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디지털 격차는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 간 격차뿐 아니라 각국 내 소득·교육 수준 등에 따른 개인별 정보 접근성의 차이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어서 진행된 구조개혁 장관회의에서는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 AI 등 기술 발전, 인구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개혁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올해 APEC 정상회의 주제인 “지속 가능한 내일 만들기 :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주제에 맞춰 역내 연결성 강화, 혁신 촉진, 번영 증진을 위한 구조개혁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구 부총리는 개회사에서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과 기술 발전, 인구구조 변화 등 글로벌 대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개혁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예측가능하고 일관된 정책 협력, AI와 디지털 전환의 적극적 촉진, 모두의 경제적 참여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구조개혁 장관회의에는 태국·홍콩·파푸아뉴기니·필리핀·대만 등 구조개혁 담당 부처 장관과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브루나이 차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가 참석했다.
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는 오는 3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인천에서 21~23일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한국에서 APEC 재무장관회의가 열린 건 2005년 이후 20년 만이다.
‘혐중 집회’가 열려온 서울 구로구의 이주 배경 청소년·교사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중국인에 대한 혐오 표현이 인종차별임을 인권위가 확인하고,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이주인권연대는 2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이주민 혐오·혐중 집회에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밝혔다.
이들이 진정을 제기한 대상은 최근 서울 시내 중국인, 외국인 관광객 밀집 지역에서 벌어졌던 3개의 혐중 집회다. 지난 4월 시위대가 광진구 자양동에서 집회를 하던 중 한 중국인이 운영하는 상점 앞에서 “중국으로 가라”고 말해 종업원과 충돌했다. 지난 2월부터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지난 9월부터는 중국동포가 많은 영등포구 대림동·구로구 등에서 혐중 집회가 열렸다.
진정을 제기한 사람들은 집회가 열린 지역에 사는 이주 배경 청소년·학부모·교사 등이다. 구로구에서 20년 넘게 교사로 일한 박복희씨는 “혐오의 말이 자주 광장에 나타나고, 아이들 바로 옆에서 공격적 언어가 난무한다면 이주 배경 아이들에게 깊고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며 “인권위는 아이들이 혐오의 그늘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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