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는 등 기념사업을 추진한 대구시에 관련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행정심판이 제기됐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과 관련한 대구시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단체는 대구시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소속 위원의 명단(이름·직업)과 활동 및 심의실적(안건·회의자료·회의결과 등), 여론수렴을 위한 공론화 실적 등을 밝히지 않자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대구시 행정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대구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및 조례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에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추진회 구성원 정보와 활동실적은 관련 조례에 따라 대구시 누리집에 공개돼야 할 정보라는 게 대구경실련측의 입장이다.
추진위가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만큼, 기존 대구시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준해 외부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경실련측은 “대부분의 위원회 담당부서에서는 대구시 누리집에 명단과 활동실적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이번 사례만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는 사유까지 추가하며 밝히지 않았다”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물러난 뒤에도 대구시정의 폐해, 퇴행이 전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지난달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을 부결시켰다. 박정희 동상 건립의 근거 등으로 활용된 박정희기념조례는 홍 전 시장 때인 지난해 5월 제정된 바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양국의 이견이 많이 좁혀졌으나 아직 한두 가지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고 밝혔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금액 중 현금 비중과 장기 분할 납부 여부가 막판 쟁점이다. 김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날 미국 출국길에 오르면서 한·미 관세협상은 최종 조율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이날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협상을 진행한 지 각각 이틀, 사흘 만에 다시 출국길에 올랐다. 특히 김 실장은 워싱턴에서 러트닉 장관 등과 협상을 한 뒤 숙박을 하지 않고 곧바로 귀국 비행기에 탑승해 오는 24일 새벽 귀국하는 ‘무박 3일’ 일정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원하는 안이 아닌, 우리 국익에 최선이 되는 협상안을 만들기 위한 방문”이라며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고자 출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한·미 양국이 대립하는 “한두 가지 분야”는 총 3500억달러 중 현금 투자 비중과 장기 분할 납부 여부로 좁혀진다.
당초 미국은 전액 현금·일시불을 내세운 반면 한국은 5% 수준의 직접 투자(현금)와 대출·보증 포함을 요구해 상호 상당한 간극이 존재했다. 이후 협상을 통해 미국은 일시불 납입 시 한국 외환시장의 충격 등을 이해하고 한국 측의 10년 안팎 장기 분할 납부 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지난 20일 귀국 당시 “미국이 전액 현금투자를 요구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거기(미국이 전액 현금투자를 요구하는 상황)까지 갔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텐데 이에 대해 상당 부분 미국 측에서 우리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 분할 납부를 하면 현금 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게 미국 측 요구다. 즉 현금 투자 비중과 장기 분할 납부 두 조건이 연동돼 있어 어느 수준에서 접점을 찾을지를 두고 양측이 줄다리기하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차 정상회상에서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될지 주목된다. 다만 김 실장은 이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라는 특정 시점 때문에 쟁점이 남은 상태에서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내용으로 MOU(양해각서)를 맺는 안은 정부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MOU 체결 수준의 타결이 어려울 경우 팩트시트(설명자료) 형태로 합의된 내용만 선문서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장관은 이날 공항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긴장의 시간이 있을 것 같다”며 “마지막 1분 1초까지 국익이 관철되는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김 실장, 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대미 협상 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함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주와의 정상회담에서 자신과 대립했던 전직 호주 총리인 케빈 러드 현 주미 호주 대사에게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배석한 러드 대사에게 “나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다. 아마도 절대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호주와의 정상회담이 지연된 것이 러드 전 총리와의 관계 때문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나는 그(러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어쩌면 그가 나에 대해 사과하고 싶은 나쁜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앨버니지 총리에게 “대사가 나에 대해 나쁘게 말했냐?”고 묻고는 러드가 현직에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앨버니지 총리가 웃으면서 테이블 반대편에 앉은 러드 대사를 가리키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쁜 말을 했나?”고 물었다. 러드가 대사직을 맡기 전에 비판적이었다는 취지로 답변을 시작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말을 끊고는 “나도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후 러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과하는 소리가 들렸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용서했다”고 말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러드는 2007~2010년, 2013년 두 차례 호주 총리를 지냈으며 2023년 3월 주미 호주 대사로 부임했다. 지난해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러드가 2021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동네 바보(village idiot)” 등으로 비판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재진에 공개된 자리에서 이같은 발언을 하자 앨버니지 총리와 호주 내각 각료들은 농담으로 넘기려는 듯 웃음을 보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으로 인해 러드가 주미 대사직을 계속 수행하기는 어려워졌다는 게 호주 외교가의 관측이라고 ABC 오스트레일리아 방송은 전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한국, 일본, 인도 등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 정상들보다도 한참 늦은 시점인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정상회담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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