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수)의 사다리를 밟아 주요 지역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에게 주거 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라고 주장했다.
당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복사해 비극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 실패와 정부 고위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를 상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국민은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비뚤어진 신념을 관철하려는 위선이자 오만”이라며 “586 정권의 위선자들이 자행한 사회주의 경제실험이 중산층과 서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번번이 걷어찼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회의장 뒤편에 설치된 배경막에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문구를 거론하며 “(여권이) 국민에겐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며 윽박지른다”며 “국민의힘은 주거권 회복을 위한 희망의 대장정을 통계와 수치가 아니라 국민 한숨이 짙게 밴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은 곧 투기로 규정하는 잘못된 인식 위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며 “우리 특위는 혁명적 수준의 공급 확대와 규제 혁신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고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정상회의를 열흘 앞두고 21일 인천에서 먼저 개막했다. 이날 회의에선 AI 활용을 담은 새로운 5개년 경제협력방안 로드맵인 ‘인천 플랜’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국이 의장국으로 APEC 재무장관회의를 주최한 것은 2005년 이후 20년 만이다.
APEC 재무장관들은 이날 인천 영종도의 한 리조트에서 본회의를 열고 5년간 경제협력방안 로드맵을 담은 ‘인천 플랜’을 21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인천 플랜’은 혁신, 금융, 재정정책, 모두를 위한 접근성·기회 등 네 가지 분야로 구성됐다.
21개국 재무장관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인공지능(AI)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기술”로 규정했다. 각국 재무부는 AI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AI 관련 산업 육성, 민간 부문과의 협력, AI 인프라 및 인재 개발에 대한 투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AI가 핵심 의제로 다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명문에서 디지털 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지원하고 디지털화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위험을 관리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적정 수준의 규제 체계를 통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회원국들은 특히 “(금융 분야) 디지털 환경의 위험이 확산될 경우 금융 안정성, 건전성, 소비자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상자산 확대가 금융 분야의 혁신을 불러올 수 있지만, ‘금융 시스템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한 것이다.
재정과 금융정책 방향을 두고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회복력을 뒷받침하는 데 재정 정책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 조치는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재정 건전성 확보와 충분한 재정 여력 마련을 위한 책임 있는 재정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모두를 위한 접근성과 기회’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포용적 금융’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AI가 대안적인 신용평가를 통해 금융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다면서 “인간 중심적인 AI 활용을 통해 ‘모두를 위한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새 로드맵인 인천 플랜은 올해 APEC 재무트랙의 가장 큰 결실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혁신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21개 회원국 장관,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 대표단, 기업·학계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미국에서는 한·미 통상 실무협상 주체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대신 부차관보가 참석했다. 회의는 오는 24일까지 2박3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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