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국내에서 산업기술을 빼돌리는 불법행위가 발생해 외국 법인에 영업비밀이 유출됐을 경우, 외국 법인에 대해서도 한국이 형사 재판권을 가진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 법인 A 회사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내 LED 업체에서 일하던 김모씨 등 직원 3명은 2016년 퇴사했다. 이때 핵심 기술과 관련된 자료가 담긴 USB를 반납하지 않거나 몰래 촬영해 영업비밀을 빼갔다. 이들은 이후 A회사에 입사해 빼돌린 기술을 임직원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A회사도 양벌규정(위법행위를 한 개인이 속한 법인에도 책임을 묻는 제도)이 적용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선 외국 법인인 A회사에 양벌규정을 적용해 한국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A회사를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다며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회사가 “경쟁회사 직원을 채용할 때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면서도 기술 유출 자체를 기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직원들이 빼돌린 기술이 단순 영업비밀을 넘어 국가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 기술’에 해당한다며 벌금을 6000만원으로 올렸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김씨 등 3명의 영업비밀 등 누설·취득 등에 대한 의사 합치, 이에 따른 영업비밀 열람·촬영과 영업비밀 무단 유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이뤄졌다”며 “비록 산업기술 유출·공개·사용·취득 등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직원 3명의 불법행위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A 회사의 범죄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며 “이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인 회사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양벌규정 적용과 관련해 외국 법인에도 한국의 형사 재판권이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시한 첫 사례다. A회사에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 3명에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293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전씨를 통해 2022년 4월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를, 같은 해 7월5일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를, 같은 달 29일 6229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윤씨에게서 받았다.
특검은 전씨가 통일교와 김 여사를 잇는 소통 창구였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에게 윤씨가 구매한 선물을 전달한 이도, 통일교의 청탁 내용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이도 전씨라는 것이다. 특검은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하면서 “전씨가 김 여사를 대신해 통일교를 접촉하기로 하고, 통일교와 각종 이익을 주고받기로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검은 통일교가 전씨를 통해 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통일교 추진 행사에 교육부 장관 예방 등 숙원 사업을 김 여사에게 청탁했다고 봤다.
특검에 따르면 전씨는 김 여사와 통일교 간 가교 역할을 하는 대가로 통일교에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했다. 특검은 전씨가 윤씨로부터 2022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000만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전씨는 기업들로부터 수사 무마 등을 청탁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특검에 따르면 전씨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희림종합건축사무소에 대한 세무조사, 형사고발 사건 등 해결을 청탁받고 총 34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했다. 희림은 실제로 2023년 서울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송치됐는데, 특검은 이 과정에 전씨가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희림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세무조사 무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스타트업 기업인 콘랩컴퍼니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을 명목으로 총 1억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콘랩컴퍼니가 청탁한 사업은 2023년 4월 경기 의왕시가 백운호수 일대에 조성한 ‘무민공원’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콘랩컴퍼니가 갖고 있는 무민 캐릭터 라이센스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끔 전씨에게 청탁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전씨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전씨는 2018년 1월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자 정재식씨에게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기도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이번 기소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씨와 윤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앞서 기소된 윤씨 공소장에는 김 여사가 2022년 11월 전씨를 통해 윤씨에게 이를 요청했다고 적시됐다. 교인 개개인 의사에 반한 입당이 이뤄졌다면 정당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앞서 특검은 집단 입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반발로 실패했다. 특검은 새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씨가 희림과 콘랩컴퍼니로부터 받은 청탁을 김 여사를 통해 실현하려 했는지도 추가 수사로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희림은 코바나컨텐츠 후원 의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수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검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특검은 “전씨와 관련자들의 인사·공천 개입 및 금품수수 의혹 등 나머지 수사 대상 사건과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자 4명이 사망하는 등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천룡천교 상판 구조물 붕괴 사고가 안전 절차를 무시한 전형적인 인재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하청업체 현장소장 A씨와 시공사 현장소장 B씨 등 2명,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C씨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25일 오전 9시 49분쯤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다리 상판 밑에 놓는 보의 일종)가 붕괴해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과정에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청룡천교 상행선 공사를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사고 직전까지 각 경간에 거더를 거치하면서 전도 방지 시설을 제거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B씨와 C씨 등은 이를 방치·묵인했다.
청룡천교는 서울 방향(상행선 265ｍ)과 세종 방향(하행선 275ｍ)으로 상하행선이 분리돼 있다. 사고는 먼저 건설하고 있던 상행선 구간에 거더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된 50~55ｍ 길이의 거더는 총 5개 부분으로 이뤄진 높이 55ｍ의 교각과 교각 사이(경간)마다 6개씩 한 세트로 거치하게 돼 있다.
당시 사고는 거더 인양·설치 장비인 ‘빔런처’를 이용해 상행선에 거더를 모두 설치한 뒤 다시 이 장비를 후방으로 빼내는 ‘백런칭’ 작업 중 경간 1~4구간에 올려져 있던 거더 24개가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그간의 경찰과 노동부의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붕괴 사고는 시공사와 발주처 등이 안전수칙을 무시하거나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복합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공사 등은 안전 매뉴얼을 무시한 채 전도 방지 시설을 철거하고, 안전성 확보 없이 빔런처를 백런칭하는 작업을 시행했다. 스크류잭과 와이어로프 등의 전도 방지 시설을 임의로 해체하고, 구조 검토 없이 길이 102ｍ·무게 400t에 달하는 빔런처를 불안정한 상태의 거더를 밟아가면서 이동시켰다.
해당 방식의 시공에서는 거더의 수평을 유지해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런 점들이 무시된 것이다. 결국 균형을 잃은 교각은 무너져 내렸고 결과적으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공 계획에는 빔런처의 후방 이동과 모든 전도 방지 시설의 설치가 계획돼 있으나, 실제 시공 과정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관리감독 책임자라도 의무를 이행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전형적인 인재”라고 말했다.
이어 “빔런처는 2011년부터 대형 교량 공사에서 사용 중인 국내 유일한 건설 장비이지만, 지침이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빔런처 백런칭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의무화 등 사안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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