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경찰이 최근 발생한 초등생 약취유인 미수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등하굣길 특별안전 대진단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아동 관련 사안이라 과할 정도로 재차 확인하고 대응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28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서 학생 3명을 유인하려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미수)혐의로 20대 남성 3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후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이를 언론에도 공지했는데 며칠 뒤 추가 신고가 접수된 뒤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했다. 이 때문에 경찰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 직무대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아동 관련 사안이라 민감하고 중요한 사건이라 과할 정도로 확인하고 재차 확인하고 대응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청·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서울 시내 609개 초등학교의 등하굣길 특별안전 대진단 등을 포함해 종합대책을 이날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동순찰대 등 가용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녹색어머니회·자율방범대 등 민간단체와도 협업해 등하굣길 순찰을 강화한다. 박 직무대행은 “아동 관련 신고는 (기존보다 강화된 단계인) 코드 1이상으로 접수해 초기부터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식 차명거래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수사와 관련 관계자 45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리는 이 의원의 투자 규모가 10억원에 이른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체적인 투자 액수 등에 대해 현재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보좌관 차모씨 명의로 주식을 차명거래한 의혹(금융실명법 위반), 공직 중 얻은 비공개 정보 등을 활용해 투자한 혐의(자본시장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정치후원금 등을 주식 거래에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 3일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범행 동기 등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사건 당시 자해로 병원 치료를 받는 피의자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사망한 인테리어 업자 유족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해 구체적 범행 동기를 밝히기로 했다.
“인권위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결정의 지연에 대해 신청인께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특별심사를 앞둔 국가인권위원회가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심사에 대한 질의에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답변했다. 1년4개월 넘게 법인 설립 허가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허탈하고 어이없는 답변이 아닐 수 없다. 차라리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평소 가지고 있던 소신대로 성소수자 혐오에 기반한 의도적인 방해였다고 하는 것이 더 솔직한 답변이었을 것이다.
지난 9월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변희수재단이 제기한 ‘법인 설립 허가 절차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소송을 제기한 지 7개월 만이다. 인권위는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도 차일피일 미루다 변론기일 이틀 전 제출했고, 증명자료엔 인권위 상임위원·비상임위원 선출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다는 뉴스 기사를 그대로 붙여넣었다. 총 9쪽 분량의 답변서 중 4쪽이 뉴스 기사일 정도로 성의 없는 문서의 전형이었다.
재판이 진행된 시간은 10분을 넘지 않았다. 부당한 상황을 설명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인권위 측은 상임위 회의에서 법인 설립 허가 안건을 논의했기 때문에 ‘부작위’가 아님을 강조했다. 유가족을 모욕하고 단체 명예를 훼손하며 무조건 반대만을 외쳤던 김용원 위원의 발언, 안건 반려와 재상정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안창호 위원장의 비겁함은 말하지 않았다. 관련 서류를 제출한 지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소송이 제기되었고, 이후 상임위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기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인권위 측은 법인 허가 신청 서류가 제출되면 20일 이내 허가 여부를 판단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부 규칙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했다.
인권위는 끝까지 비겁했다. 진실을 회피했고 핑계로만 일관했다. GANHRI 측에 답변한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은 재판 과정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 전까지 인권위 측에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법인 허가 결정을 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상임위 회의록 문서도 공개하라고 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상임위원 1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처럼 자격 없는 사람들이 의결 권한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소수자 관련 진정사건이 위원장 입맛에 따라 처리가 미뤄지고 소위원회 상정마저 가로막히고 있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비겁함의 끝은 부끄러움일 것이다. 헌법상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를 인권위가 앞장서 지연시키고 있는 책임, 부끄러움의 무게는 반드시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가 감당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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