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조지아주 주지사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조업 전용 90일 비자 필요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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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6 02:32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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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조현 외교부 장관이 24일 미국 조지아주지사를 만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 중인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지사를 면담하고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달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 317명이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된 사태를 언급하며 “우리 기업인 및 전문인력의 원활한 입국과 공장 설립 등 투자 이행을 위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조지아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런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했다. 조 장관은 한·미 정부가 논의 중인 비자 제도 개선과 보완책 마련 등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요청했다. 켐프 주지사는 “지난번과 같은 불행한 사건(대규모 구금 사태)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켐프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 공장 건설 및 설비 전문인력의 원활한 입국을 위한 제조업 전용 90일 비자 필요성을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숙련인력의 원활한 미국 입국 및 활동 보장 필요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양국 정부의 비자제도 개선 논의가 진척을 이루길 기대한다”며 “한·미 및 한·조지아 경제 협력이 더욱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급변하는 안보·경제 환경 속에서 한·미의 제조업 부흥, 공급망 안정, 첨단기술 및 조선 협력 등 미래 전략 분야에서의 협력이 확대하도록 주지사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켐프 주지사는 “양국 간 협력의 토양이 될 한국의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조지아주에서 유학 중”이라며 “조지아주는 인공지능(AI), 조선 등 첨단기술 협력을 위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미국의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만큼 이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발전하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고검 부장검사 박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92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돈을 수수한 것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검사로 재직하던 2014년 6월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서울지하철 상가 운영업체 사업권을 매수하며 사업 확장을 추진했고, 감사원은 업체 선정 과정이 적법했는지 감사를 진행 중이었다.
정 전 대표는 박씨가 감사원 고위 관계자의 고교 후배라는 점을 이용해 청탁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검찰은 정 전 대표가 상습도박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고 전관 변호사들을 통해 검찰과 법원에 로비를 했다는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금품수수 혐의를 포착해 수사했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금품 전달책 등과 한 차례 식사한 적은 있지만 감사원 청탁이나 알선을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핵심 증인의 증언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객관적 증거도 충분하다며 박씨가 유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박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 전 대표는 박씨를 통해 감사원 고위 관계자에게 알선·청탁해 서울메트로가 정 전 대표 측과 민사소송에서 조정을 통해 계약을 유지해도 감사원에서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수용·묵인하게 만들고자 했다”며 “이는 감사원 직무와 밀접 관계가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건강상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항소심 배판부도 보석은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씨는 이날 선고가 끝나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제가 아닙니다”라며 재판부에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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