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이명구 관세청장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한 배경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온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의 무역범죄 수사와 관련해선 “수사 공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생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고,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한 것은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청장은 박 의원이 “백 경정의 주장의 신빙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검찰에서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 중”이라며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백 경정이 ‘2023년 10월 관세청장이 대통령실을 방문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그 부분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당시 전임 관세청장이 용산 대통령실과 200여차례 통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잘 (모른다)”고 밝혔다.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인천세관 공무원의 마약 밀수 연루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간부들이 경찰 수사를 막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이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처음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검경 합동수사팀에 합류했다.
국정감사에서는 검·경 수사·기소권 분리로 그간 검찰의 무역범죄 관련 수사 지휘를 받아온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의 위상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 청장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경 수사·기소 분리 이후 (특사경과 다른 수사기관 간) 관계를 서로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수사 공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저희가 무역범죄만 다루고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허위 공시·매출 부풀리기·재산 범죄 등 경제 범죄가 발견될 경우 지금은 참고자료 형태로 검찰에 넘기고 있다”며 “관세청이 직접 수사 권한이 없는 부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현재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 인원에는 (관세청 직원이) 포함돼 있지 않지만, 추진단에 관세청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스캠(사기)과 마약, 사이버도박 등 3대 초국가범죄에 대해 “관계부처들이 협력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초국가범죄 대응 관계장관 긴급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송환 사건에서 보듯 초국가적 범죄 사건들이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고,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며 강경한 대응을 당부했다.
정부는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통합 협의체를 구성하고, 초국가범죄 특별대응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를 언급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은 국제사기 행각은 대책을 지금보다 더 강경하게 시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에도 보이스피싱 대응과 관련해 별도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관객 퍼포머 20명과 작가 10명이 자신의 몸을 꾸미고 입고 보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보살피고 표현하고 소통하는 몸을 다루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사 비플렉스몰에 위치한 갤러리허브에서는 ‘셀프 아트 : 자화상, 셀피, AI 퍼포먼스’가 지난 21일 개막했다. 전시는 2부로 이뤄져있다. 오는 25일까지 계속되는 1부는 ‘나를 입다 : 바디 챌린지 셀피쇼’로 두달 전부터 모집한 관객퍼포머 20명이 참여한다.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되는 2부는 ‘나를 보다 : 거울에서 인터페이스로’이며, 30~40대 작가 10명의 자화상이 전시된다.
1부에서는 관객퍼포머 20명이 뷰티(메이크업, 헤어) 존, 패션 존, 셀피 존(셀피촬영랩, AI 영상랩)을 거쳐 셀피를 찍고 인공지능(AI) 초상을 만든다. 이들은 나이, 성별, 섹슈얼리티, 인종, 신체스펙, 장애, 병력, 직업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퍼포먼스 이후에는 영상 존에서 셀피와 AI 초상, 관객 퍼포머가 직접 쓴 텍스트 아트가 함께 상영된다.
2부에는 작가 곽인탄, 권민경, 김송리, 김자영, 남솔, 백주미, 웁쓰양, 이은경, 조경미, 최준이 참여했다. 작품 형식은 조각, 포토몽타주, 설치, 단채널비디오, 아크릴화, 디지털 프린트 등으로 다양하다. 이들의 작품은 1부에서 상영된 영상과 함께 볼 수 있다.
전시 기획자 김주현은 <외모 꾸미기 미학과 페미니즘>의 저자로, 건국대 몸문화연구소와 패션/뷰티디자인학과에서 연구하고 강의했다. 그는 “산업과 대중의 빠른 변화에 비해 철학적 미학과 몸문화 이론들이 지체되고 있음을 체감했다”며 “대중과 전문가가 함께 만나 몸으로 나누는 자기 이해와 표현의 퍼포먼스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1부는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2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전시 내용은 온·오프라인 전시 도록과 다큐멘터리로 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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