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거듭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이었던 유족에게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항소심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재판장 박평균)는 23일 학교폭력을 당해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이씨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위자료 5000만원보다 늘었다.
재판부는 유족 측이 권 변호사를 선임할 때 법무법인에 낸 수임료 440만원에 대해서도 “법무법인이 이씨에게 (수임료 절반인) 220만원을 반환하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이씨 측은 ‘권 변호사가 소송에 나오지 않았으니 수임료 440만원도 대부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이씨는 판결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학교와 경찰이 사안을 제대로 봐주지 않아 피멍이 든 가슴을 법원은 다르게 대해줄 거라고 생각해 싸움을 시작했는데, 학교폭력을 다뤘던 그때 법정이나 지금 말도 안 되는 잘못을 저지른 변호사를 상대로 싸움하고 있는 이 법정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권 변호사에 청구한 금액(2억원)보다 낮은 위자료가 인정된 점 등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서 다시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숨진 박양의 어머니 이씨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 쪽을 도와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런데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는 세 번 연속 불출석해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후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이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담당 변호사로서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데도 ‘3회 불출석’으로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 것, 2심 판결을 고지하지 않아 상고 기간을 넘긴 것은 위법성이 중하다”며 “거의 고의에 가깝게 주의를 결여한 것으로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 변호사는 2023년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으나 현재는 변호사 자격을 유지 중이다.
기록을 확인한 뒤, 황선우(22·강원도청)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한국 수영의 간판, 황선우가 꿈에 그리던 1분43초대 진입에 성공했다.
황선우는 지난 20일 부산 사직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 수영 경영 남자 일반부 자유형 200ｍ 결승에서 1분43초92에 터치패드를 찍었다.
기록을 확인한 황선우는 환호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믿지 못하겠다는 듯 머리를 감싸안으면서 ‘와~’를 연발했다. 황선우는 이날 레이스에서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자신이 세운 한국신기록 1분44초40과 쑨양(중국)이 보유하고 있던 아시아기록(1분44초39)을 한꺼번에 갈아치웠다.
황선우는 “내가 원래 눈물이 없고, 감정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고생한 세월이 떠올라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며 “내 인생에서 손꼽을 정도로 행복한 날”이라고 말했다.
황선우는 주 종목인 남자 자유형 200ｍ에서 1분43초대 진입이 목표라고 늘 말해왔지만 그 벽을 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
황선우는 남자 자유형 200ｍ에서 세계적인 강자로 인정받았다. 첫 올림픽 도전인 2021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박태환(은퇴) 이후 9년 만에 올림픽 결승(7위)에 올라 존재감을 키운 황선우는 지난해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이 종목에서 우승하기도 했다.
황선우는 단숨에 한국 수영 경영의 간판으로 떠올랐다. 2022년 헝가리 부다페스트(2위), 2023년 일본 후쿠오카(3위)에 이은 3개 대회 연속 세계선수권 메달권 진입에 성공했다. 황선우는 세계적인 강자들과의 경쟁에서 꾸준히 톱3를 유지하기 위한 1분43초대 진입을 목표로 했지만, 이후 기록을 끌어올리지 못했다.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2관왕 포함 6개의 메달을 수확하며 정점을 찍은 황선우는 지난해부터 슬럼프를 겪었다. 메달권 진입을 노린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는 결승 진출에도 실패했고, 4회 연속 세계선수권 메달 획득에 도전한 올해 싱가포르 대회에서는 1분44초72로 4위에 머물러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이후로 대표팀 간판 타이틀은 황선우가 아닌 김우민(24·강원도청)에게로 옮겨졌다. 김우민은 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ｍ 동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수영의 자존심을 지켰다. 올해 싱가포르 세계선수권에서도 이 종목 동메달을 따내 세계선수권 2회 연속 메달 획득에도 성공했다.
황선우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가장 잘 아는 김우민은 황선우가 아시아의 장벽을 깨고 1분43초대를 기록한 이날, 같이 웃고 울었다. 김우민은 “황선우 경기를 어제 보는데 내가 다 울컥하고 눈물이 났다. 목이 쉴 정도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응원했다”며 “끝나고도 선우에게 ‘멋있다’는 말밖에 안 나왔다. 저도 선우에게 자극받아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고 밝혔다.
황선우는 국내 무대에서 부활의 날개를 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2026년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자유형 200ｍ 2연패 도전에 자신감을 얻게 됐다.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메달 획득을 위한 역영도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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