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매끈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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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3 02:3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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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해명은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10일 4일간 최대 260건의 배달을 수행하면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미션을 내걸면서 “절대 강제성은 없다”고 했다. 4일간 260건의 미션을 달성하려면 하루 65건 배달해야 한다. 민주노총 배달플랫폼노조 계산으로는 하루 16시간 이상을 오토바이 위에서 보내야 한다. 심지어 배민은 지난 4월 기본 배달료를 3000원에서 2500원으로 깎았다.
배달업계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쿠팡이츠가 최근 1~2년 시장 점유율을 늘리면서 배민도 다급하다. 배달단가가 줄어들어 배민 물량만 배달하지 않는 라이더가 늘었고 폭염이라 배달 주문은 증가했을 것이다. 배민은 “평소 배달량을 기반으로 설정된 미션”이라 했다. 플랫폼 기업이 얼마나 정교하게 노동단가를 계산하고 노동자를 극한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지 따져봤다는 뜻 아닐까. 이 무서운 계산법이 플랫폼만 알고 노동자와 소비자는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인 셈이다. 건당 단가를 낮추고 폭염 속 미션을 완수해야 돈을 더 벌 수 있는 구조에서 ‘강제성은 없다’는 말은 모순이다.
배민이 “시간 내 미션을 달성해야 하는 기존 미션과 다르게 운행 가능 시간을 넓혀 휴식을 확보한 것”이라 한 부분은 섬뜩했다. 배민이 미션을 진행한 4일간은 극심한 폭염으로 노동자 사망이 이어졌던 시기다. 라이더들 역시 시간 내 건수 달성 앞에서 사선을 오갔을 것이다. 오죽했으면 지난 11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폭염 시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을까. 고용노동부가 지난 4·5월 두 차례 심사청구를 했을 때는 재검토하라 했던 규개위도 폭염에 노동자들이 스러지자 세 번째 심사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규개위원들의 눈높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눈높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반대 근거는 중소·영세 사업장 등을 고려할 때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하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그렇다면 그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폭염 시 어떻게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규개위원은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당연직 정부위원 8명과 민간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교수, 기업인,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원 중 교수가 8명으로 가장 많다. 규개위는 과반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해 민간의 눈높이에서 규제를 심사한다고 설명한다. 그 ‘민간 눈높이’는 누구의 눈높이인가. 폭염 속에서 미션이라도 달성해 소득을 올려야 하는 라이더들의 눈높이인가, 에어컨 속에서 시원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의 눈인가.
매끈한 플랫폼은 시원한 사무실에서 소비자들의 눈길을 어떻게 빼앗아 돈을 벌지,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일을 시킬지 계산하고 궁리하지만, 자신들의 책임이 아닌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어렵게 통과된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도 특수고용직인 라이더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플랫폼은 이들과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011년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일할 때 ‘30분 배달제 폐지’를 위해 싸웠다. 신속배달을 강요받던 배달노동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제도 폐지를 이끌었다. 14년이 지난 지금, 장관으로 임명될 그는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8·2 전당대회를 치르는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의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당초 민주당은 지역 순회 경선 첫날인 이날 대전에서 현장 순회 경선을 치를 계획이었으나, 온라인 합동 연설회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날 순회 경선지인 충청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폭우와 홍수 피해가 극심한 점이 고려됐다.
온라인 합동 연설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한다.
연설회에서는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후보(기호순)와 최고위원 선거에 단독 출마한 황명선 후보의 정견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정견 발표 후 개표 작업이 시작되며 오후 3시 40분쯤 투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대표 선출에는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가 반영된다. 이날 충청권 지역 순회 경선에서는 대의원·일반 국민을 제외한 권리당원 투표 결과만 공개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른바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 역풍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의 친분 및 트럼프 대통령의 부적절한 언행을 조명하는 보도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를 고소하며 겁주기에 나섰지만 이와 유사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 두 명과 해당 언론사의 모회사인 뉴스코퍼레이션 창립자 루퍼트 머독 등을 상대로 100억달러(약 14조원)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플로리다 남부지법에 제기했다. 그는 WSJ의 악의적 허위 보도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금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전날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2003년 엡스타인의 50번째 생일을 축하하면서 외설적인 그림을 그린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19일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의 친분을 보여주는 보도가 나왔다. 모델 출신 스테이시 윌리엄스는 CNN 인터뷰에서 엡스타인과 교제했던 1993년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 앞에서 자신의 신체 부위를 더듬었다고 폭로했다.
의혹 제기가 계속되는 와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거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 기반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에서 정적으로 표변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극우 인플루언서 리즈 휠러, 극우 성향의 정치평론가 닉 푸엔테스와 캔디스 오언스 등도 소셜미디어에 행정부의 엡스타인 문건 비공개 방침을 비난했다.
엡스타인 파일 공개 요구는 2019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수감된 뒤 자살한 금융인 엡스타인이 정·재계 유력 인사들이 포함된 성접대 명단을 갖고 있다는 음모론과 관련돼 있다. 마가 지지자들은 지난해 대선 유세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당선되면 엡스타인 문건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복귀시키는 데 기여한 (마가) 팟캐스트 진행자들이 최근 몇주 동안 행정부 전략에 급격히 반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층과 정치적 갈등에 휘말리게 됐다”고 전했다. 미국의 정치평론가 찰리 사이크스는 “트럼프는 음모론의 산물이자 전파자다. 그는 대통령직에 오르기 위해 이를 이용했다”며 “음모론이 그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아이러니”라고 분석했다.
일본 여당이 20일 참의원 선거에서 목표로 내건 의석 과반 유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다.
공영 방송 NHK는 이날 오후 8시 투표가 끝난 직후 요미우리신문, 니혼TV 등과 공동으로 벌인 출구 조사 결과를 이처럼 발표했다.
NHK는 이번 선거의 투표 대상 의석 125석 중 집권 자민당이 27∼41석,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5∼12석을 각각 얻는 데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여당인 자민·공명당 합쳐서 획득할 의석이 32∼53석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결국 여당이 이번 선거에서 50석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 내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의 이번 선거에서 자민·공명당이 의석 과반을 유지하려면 50명 이상 당선돼야 한다.
6년 임기인 참의원 의원은 전체 정원이 248명으로 3년마다 의원 절반씩을 선출하며 이번 선거에서는 결원 1명을 포함해 125명을 뽑는다.
투표 대상 의석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이 보유한 의석수는 종전에 각각 52석과 14석이었다.
나머지 비개선(이번엔 투표 대상이 아닌 의석) 123석 중 여당이 보유한 의석수는 75석이다.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쏟아진 집중호우에 전국에서 사망 17명, 실종 10명 등 인명피해가 대거 발생했다. 동시다발적 산사태가 발생한 경남 산청에서만 10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 가평에서도 산사태와 급류로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다.
정부가 호우피해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관련기사 00면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는 사망 17명, 실종 13명이다. 지난 16일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지역별 총 누적강수량은 산청 793.5㎜, 합천 699㎜, 충남 서산 578.3㎜ 전남 담양 552.5㎜ 등으로 역대급 ‘괴물 폭우’가 전국을 휩쓸었다.
지역별 사망자는 경기 오산 1명, 가평 2명, 충남 서산 2명, 충남 당진 1명, 광주 1명, 경남 산청 10명이었다. 실종자는 광주에서 1명, 경기 가평 4명, 경기 포천 1명, 산청 4명이다. 아직 피해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연락두절된 사례도 있고, 수습·구조 과정에서 추가 확인 등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19일 하루 283㎜의 비가 쏟아지는 등 지난 16일 이후 793.5㎜의 기록적 호우가 내린 산청에서 인명피해가 가장 많았다. 폭우로 관내 15곳 이상 지역에서 동시다발 산사태가 발생한 탓이다.
지난 19일 12시30분쯤(신고시각) 산청읍 부리마을에서 집중호우로 유출된 토사가 주택 2채를 덮쳐 3명이 숨졌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45분쯤 내리마을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구조됐다. 산청읍 병정리와 단성면 방목리에서도 산사태로 실종되거나 연락이 끊긴 이들이 여럿이다. 소방 당국이 실종자 수색과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날 새벽부터 오전 10시까지 197.5㎜의 기습 폭우가 쏟아진 가평군에서도 2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가평 조종면 신상리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돼 5명 중 4명이 자력으로 대피하고, 1명이 숨졌다. 조종면 대보리 대보교에서는 급류에 차량이 난간에 매달리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현재까지 소방당국은 가평 지역에서 63명을 구조했다. 이 지역에서는 집중호우 관련 119 신고가 폭주하면서 한때 통신이 마비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광주에서도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527.2㎜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북구 신안교와 금곡동에서 각각 1명이 급류에 휩쓸렸는데, 이중 1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집중호우로 14개 시도, 90개 시군구에서 9694세대, 1만3209명이 일시 대피했다. 이중 2515세대 3515명은 임시 주거 시설에서 머물고 있다.
농작물과 각종 시설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난 19일 오후 5시 집계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벼와 콩 등 농작물 침수피해는 2만4247헥타르(ha)에 달했다. 이는 축구장 약 3만4000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가축은 닭 92만5000마리, 오리 10만8000마리 등 총 103만4000마리가 폐사했다.
시설피해도 커 도로 침수와 토사유실, 하천시설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가 1920건, 건축물·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2234건으로 파악됐다.
산사태와 호우로 곳곳에서 도로 통행과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복구에도 어려움을 겪고있다. 경남 산청군의 주요 교통로인 국도 3호선은 19일 산사태로 막히면서 이틀째 차량 통행이 전면 차단되고 있다. 산청과 합천 지역 11개소의 전기 공급도 20일 오전 10시 현재까지 중단됐다. 코레일이 운행하는 경부선(일반열차), 경전선, 호남선 등 구간의 열차 운행도 중단됐다가 이날 오전 9시부터 운행이 재개됐다.
정부는 이날부터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하면서 복구 지원 체계로 전환했다.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조속히 추진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라는 주문과 함께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은 각종 세금 납부 유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방정부도 재난 복구 비용 일부를 중앙 정부에서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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