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드럼레슨 [포토뉴스] LG전자, 에어컨 에너지 절약 ‘씽큐 26℃ 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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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3 05:4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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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드럼레슨 LG전자 모델들이 LG 휘센 에어컨을 체험하고 있다. LG전자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손잡고 에어컨 에너지 절약 캠페인 ‘씽큐(ThinQ) 26℃ 챌린지’를 진행한다. 희망 고객은 LG 씽큐 앱에 등록한 뒤 오는 9월30일까지 에어컨 희망 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최소 10시간 사용하면 된다. 이후 추첨을 통해 LG 그램 노트북, LG 퓨리케어 하이드로타워, LG 스탠바이미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 이후 여당에서 ‘배임죄’ 규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한 만큼 소송 남발 등에 대한 경영진의 우려를 배임죄 규정 개정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총수 일가의 전횡이 잦고 이를 견제하는 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계를 달래기 위해 섣불리 배임죄를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내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배임죄 기소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보완 작업을 예고했다.
배임죄 완화 논란은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 이후 배임죄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다.
지난해 6월 상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됐을 때도 배임죄 완화 여부가 거론된 바 있다. 이복현 당시 금감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기준을 주주까지 확대하되, 배임죄는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며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폐지’ 등을 거론했다.
당시 민주당에선 폐지에 신중론을 보였으나, 완화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은 같은 해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배임죄 문제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배임죄 논란은 그러나 그간 찬성·반대가 치열하게 갈렸던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배임죄 규정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자는 측은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을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해왔다. 경영상 판단에 형사처벌을 과도하게 적용한다면 과감한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배임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여러 법안에 중복돼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형법의 일반·업무상 배임에 더해 상법상 특별배임, 특별경제가중처벌법(특경가법)의 업무상 배임까지 3중으로 규정돼 있다.
배임죄의 폐지나 완화는 시기상조란 의견도 적지 않다. 사주가 기업 돈을 쌈짓돈처럼 쓰는 잘못된 기업 문화가 여전한데 형사처벌을 약화하면 이들을 견제할 효과적인 장치가 사라질 수 있어서다.
특히 민사적 대응은 강제력이 약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효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배임죄 완화 이전에 민사소송 시 입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 전에 당사자끼리 증거를 사전에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현재는 회사(이사회)에서 증거를 다 갖고 있다 보니 소송을 내는 주주들은 사실상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는 배임죄 규정과 관련해 오는 9월쯤 정기국회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 한 관계자는 “현재 원내대표단은 배임죄를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에는 배임죄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다”며 “발의된 법안들도 보완이 더 필요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1일 오전 5시40분쯤 충남 천안 청당동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천안동남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4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소방차 25대와 소방인력 200여명을 투입해 7시39분쯤 진화를 완료했으며 1시간 뒤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경북도는 오는 21일부터 지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쿠폰은 올해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된다. 지난달 18일 기준 경북지역에 주소지를 둔 경우 1차 지급 대상이다.
지급액은 1인당 18만~45만원이다. 기본 지급액은 15만원이며, 차상위·한부모 가정 30만원, 기초수급자는 4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문경·영양·의성 등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시·군 15곳에 사는 주민은 5만원, 이외 7개 시·군 주민은 3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21~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신청’이 적용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다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지급 수단은 시·군별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선불카드와 상품권 지급이 병행된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이뤄진다.
앞서 경북도는 소비쿠폰 지급 차질을 막기 위해 시·군 부단체장이 이끄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각종 신청방식을 안내할 수 있도록 대응반도 편성했다. 지난 10일 각 시·군 및 금융기관, 조폐공사 관계자 등이 회의를 열고 제도 시행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다.
한편 2차 지원은 오는 9월22일부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구간을 선별해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소비쿠폰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증가하고, 지역 경제가 회복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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