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에게 책임 전가하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표, 유족 반발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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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3 05: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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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엔진 정밀조사 결과를 참사 유가족들에게 발표하려 했으나, 유족들의 반발로 취소됐다.
유족들은 조류충돌 및 관제탑과의 교신내용 등 핵심 내용은 빠진 채 ‘엔진 결함은 없었다’는 내용만 앞세운 엉터리 조사결과라고 반발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19일 오후 무안국제공항 관리동 대회의실에서 유가족과 언론에 여객기 엔진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사조위는 앞서 사고 여객기( 보잉737-800) 제작사 등과 함께 양쪽 엔진을 분해·분석을 진행했으며 기계적 결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유가족들에게 설명할 중간조사결과도 해당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엔진 결함 여부는 사고책임자 규명 및 수사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아무리 중간조사결과라 하더라도 엔진에 결함이 없었다는 발표가 선행되면 나머지 원인과 관계없이 그 책임이 조종사에게 넘어가는 모양새가 만들어질 수 있다.
현장에 있던 한 유족은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결론만 통보했을 뿐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며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유족도 “사조위에 수 차례에 걸쳐 원문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보고서 원문은 공개하지 않았고, 엔진만 따로 떼 결론을 일부만 발표하는 것은 2차 가해에 가깝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브리핑은 유족들의 항의로 예정 시각보다 한 시간 가까이 지연되다 결국 취소됐다.
국토부는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사결과를 외부에 공유할 수는 없다”며 “유족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뒤 유가족 및 언론 발표 일정을 추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21일로 예정한 국토부 브리핑도 취소됐다.
유가족들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참사인 만큼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한 발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까지의 결과는 다양한 가능성 중 하나를 다룬 중간 조사일 뿐이며, 이를 명확한 결론처럼 전달하면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보다 신중한 재검토와 충분한 협의가 선행된 뒤 브리핑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종사가 오토파일럿(AP)을 왜 껐는지, 충돌 이후 엔진 상태가 어땠는지가 핵심인데, 이런 설명 없이 조종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식의 조사결과 발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7C2216편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쯤 무안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조류충돌 등으로 기체에 이상이 생겨 비상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둔덕에 충돌해 폭발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서울시가 도시계획사업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 서비스를 선보인다. 시는 모든 도시계획사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통합플랫폼 ‘서울플랜+’를 오는 31일 서울도시공간포털을 통해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플랜+에서는 신속통합기획과 재개발·재건축, 모아타운, 미리내집 등 28종의 서울시 전체 도시계획사업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소규모정비·재정비촉진·역세권사업 등 유형별 통계 데이터와 2671개소 사업 위치, 공급규모, 추진현황 등을 지도위에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금까지는 시와 자치구별로 관련 정보가 분산·중복으로 관리돼 각 동네에서 어떤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기 힘들었다”며 “앞으로는 사업유형별, 자치구별, 진행단계별 등의 조건으로 맞춤형 검색이 가능하고 통계지도를 통해 해당 자치구의 사업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용산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한남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궁금할 경우 서울플랜+에서 ‘한남동’으로 검색하면 한남동을 포함한 도시계획사업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플랜+는 단순 지도서비스가 아니라 시민과 더 소통하고 도시계획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열린 정보와 스마트행정, 참여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도시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 송도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제총을 쏴 아들이 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0일 오후 9시 31분쯤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아버지 A씨가 30대 아들 B씨에게 사제 총기를 발사했다. 총에 맞은 30대 아들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사제 총기를 발사한 뒤 달아난 아버지를 추적해 3시간만인 21일 오전 0시 20분쯤 서울 집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붙잡힌 A씨가 자신의 서울 쌍문동 집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A씨가 사는 건물 주민 105명을 모두 대피시키고 현장을 수색, 신나와 타이머 등 사제 폭발물을 발견해 안전하게 제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쏜 사제총은 부품을 사서 직접 조립한 것 같다”며 “아버지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버지 A씨가 사제 총기와 폭발물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집중호우로 인명 피해가 속출한 경남 산청군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21일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구조대원들은 전날 오후 7시까지 실종자 발생 지역에서 수색 작업을 했다.
이후 이날 오전 6시쯤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해 다시 실종자를 찾고 있다.
산청지역 인명피해는 사망 10명, 실종 4명(매몰 추정 등), 중상 2명 등으로 집계됐다.
실종자가 발생한 지역은 산청읍, 단성면, 신등면 등이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위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화물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은 “국민 안전을 시한부로 연장하겠다는 결정”이라며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또다시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퇴행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안전운임제는 화주 → 물류 자회사 → 운송사 → 화물노동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화물노동자의 최소 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기사들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제도 일몰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별도 입법에 나서지 않으면서 폐지됐다. ‘3년 일몰’을 씌운 이번 안전운임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시 시행은 되지만 3년 뒤 폐지되는 일이 되풀이될 수 있다.
화물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가 다시 한시적으로 도입되면 화주와 운송사가 ‘어차피 없어질 법안’이라며 운송료 삭감 등 제도 흔들기에 나설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도입 전부터 무분별한 운임 삭감이 현장을 휩쓸고 있다”고 했다.
노조가 공개한 자동차 제조업체 자회사인 화주 A사의 운임 삭감 현황을 보면, A사와 운송 계약을 맺은 운송사 B사는 안전운임제 시행 당시 부산~울산 구간 운송료로 32만6000원을 책정했는데, 제도가 폐지된 지난해 하반기에는 17.2% 삭감된 27만원을, 올해 하반기부턴 38.7% 삭감된 20만원으로 책정했다. A사와 운송 계약을 맺은 운송사 30여 곳의 안전운임제 시행 대비 올해 하반기 평균 운송료 삭감률은 35.1%에 달했다. 노조는 “운송료 중 운송 원가와 유류비를 제외하고 화물노동자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6.4%”라며 “운송료의 35.1%가 삭감되면 사실상 화물노동자의 소득은 0에 수렴한다”고 했다.
노조는 A사와 같은 대형 화주들이 운송료를 삭감하면 화물 운송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들은 “(화주와 운송사가) 안전운임제 도입 전 시장 운임을 최저 수준으로 만들고, 안전운임제 시행기 물류비가 급상승하는 지표를 만들어 정상적인 제도 운용을 방해한다”며 “이러한 전략은 2018년 안전운임제를 법제화했을 때와 2022년 제도 일몰 전에 반복된 바 있다”고 했다.
국토위 소위를 통과한 안전운임제는 적용 품목도 컨테이너와 BCT로 이전과 같다. 화물노동자들은 철강과 일반화물도 안전운임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철강과 일반화물은 2020년 안전운임제가 시행됐을 때 ‘안전운송원가’가 도입된 품목이다. 매년 국토교통부가 화물 운임 산정에 참고하도록 안전운송원가를 고시한다. 노조는 철강과 일반화물은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소득만 더하면 안전운임을 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안전운임제가 적용되지 않는 철강과 일반화물은 화주가 매년 최저입찰제를 시행해 10년간 운임 상승률이 마이너스에 달한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장재석 화물연대본부 포항지역본부장은 “저가 수입 철강 제품으로, 수입 감세 폭탄으로,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 운송 물량은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매년 최저입찰제로 운송료는 하락하고 있다”며 “철강 화물노동자가 수익이 남으려면 과로, 과속, 과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동수 화물연대본부 대경본부장은 “일반화물 차량은 전체 화물 차량의 약 30%”라며 “일반화물에 대한 안전운임제 확대는 화물 운송 산업 전체의 구조를 바로잡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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