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국감장 나온 석유공사 사장 “대왕고래 탐사 중단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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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3 21: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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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해외 메이저 참여로 사업성 검증”액트지오 선정엔 “세심히 못 살펴”영 BP, 2차 탐사 공동 개발사 유력
동해 심해 유전 개발,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맡은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프로젝트 배경과 진행 과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첫 번째 탐사 시추는 실패했지만 중단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20일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왕고래 탐사는 투자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첫 번째 실패를 했다고 중단한 것은 아직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해 심해 평가를 맡았던 업체 액트지오를 선정한 과정이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하자, 김 사장은 “여태까지는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왔다”며 “규정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 앞으로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 마감된 해외 투자 유치 입찰에 복수의 외국계 메이저 기업이 참여한 것과 관련해 김 사장은 “메이저 업체들이 대왕고래 탐사 실패와 정부의 예산 삭감 등을 다 알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돈을 투자해서 오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메이저 업체들의 인력으로, 이들 기업은 향후 5년, 10년 전문가들을 투자, 할애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 부분이 (사업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차 점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정당성을 두고도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사기극”이라고 비판하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이라면 왜 2차 탐사 시추 사업에 메이저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지 여당에서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동해 심해 추가 탐사를 위한 공동 개발사로 해외 메이저 석유기업인 영국 BP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석유공사는 지난주 사내 평가회의를 열어 BP로 결정했다.
다만 BP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공식 통보하기 전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와 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석유공사는 2차 탐사 시추부터 사업에 참여할 해외 파트너를 찾기 위한 국제 입찰을 진행했다.
BP가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되면 석유공사는 BP 사내 분석팀을 가동해 액트지오가 수행한 기존 물리탐사 분석 결과를 재해석, 석유가 묻혀 있을 유망구조를 재평가한 뒤 2차 탐사 시추 후보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는 석유공사의 액트지오 선정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원의 공익감사 등을 통해 검증하겠지만, 석유공사가 외자를 유치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추진 과정에서 절차라든지 커뮤니케이션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왕고래’ 대상 첫 탐사 시추 실패가 곧 동해 심해 유전 개발의 실패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중인 지난 18일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한 데 대해 20일 “제가 평소 스타일이라면 꼼꼼하게 따져서 화환 받지 말고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시간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사과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지적에 “더 조심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국감 기간에 자녀 결혼식을 국회에서 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화환을 보면 피감기관과 과방위 관련 기관들, 기업들이 화환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피감기관에 온라인 청첩장이 돌면서 그 안에 신용카드 계좌 결제까지 올라오며 국민적 분노를 샀다. 이건 나중에 없어졌지만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통상 정치인의 결혼식은 지인만 초대해서 올리거나 화환이나 축의금을 사양한다는 문구를 박는 게 통상적”이라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다면 저런 결정은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집안마다 다 분위기가 다르고 결혼식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차이가 있다”며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딸이 주도했기 때문에 (결혼식) 날짜를 얘기해도 제가 까먹어서 꼭 좀 참석하고 끝까지 있어 달라고 (딸에게)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딸에게 ‘결혼식이 내일인데 까먹지 말라’ ‘제발 전날 머리 감고 말리고 오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제가 결혼식 전날 광주 현장 시찰을 가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처럼 부스스하게 나타날까봐 매우 걱정했던 것 같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또 “여러분이 제 질의를 보신다면, 사실 문과 출신인 제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거의 밤에 잠을 못 잘 지경”이라며 “매일매일 양자역학과 내성암호를 공부하고 암호 통신을 거의 외우다시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말 집안일이나 딸의 결혼식을 신경 못 썼다”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허위·조작 정보를 퍼뜨린 언론과 유튜버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 입법 취지는 동의하지만, 권력 감시를 어렵게 할 수 있는 법적 규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불법·허위 정보를 다중에게 유통할 경우 ‘허위·조작 보도’로 규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고, 그 대상에 유튜브도 새로 포함시켰다. 언론 보도나 유튜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시급성은 공감한다. 윤석열의 12·3 내란 후 ‘스카이데일리’가 ‘중국인이 한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보도하고,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킨 사례를 목도했다. 그런 일은 다시 없어야 한다.
그러나 여당 언론개혁특위가 추진하는 징벌적 배상제는 ‘악의’나 ‘허위·조작’ 개념이 모호해 이를 어떻게 재단할지 명확하지 않다. 고의·과실 입증 책임을 언론사가 지는 것도 한국처럼 형법에 명예훼손죄가 있는 상황에선 ‘이중 징벌’이 될 수 있다. 특히 개정안엔 정치인·고위공직자·대기업 등 권력자도 손배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언론계 10개 현업 단체가 한목소리로 우려한 조항이다.
이대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권력자나 재력가들이 불편한 보도가 나올 때마다 ‘악의적 허위보도’로 몰아붙이는 봉쇄·보복성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 실제 언론 취재 대상의 90%가 공적 인물·기업인데, 언론의 권력 감시·비리 고발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 만약 윤석열 정부 때 이 제도가 있었다면, ‘김건희 의혹’ 보도는 어려움에 처했을 것이다. 지금 특검이 전모를 밝혀내는 김건희 국정농단이지만, 그 당시 단서나 의혹 보도에 악의가 있다고 봉쇄 소송을 걸면 언론의 취재·보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김건희가 ‘허위 경력’ 의혹을 취재하는 YTN 기자에게 복수 운운하는 걸 목도하지 않았는가.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와 공익적 언론 보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권력가 입맛에 따라 손배를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숙의하고 정밀 설계해야 한다. 차제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등 언론계 요구를 수용해 실효성 있는 입법을 강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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