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죽고 사는 문제인데…기후위기 논의에 우린 초대된 적 없다” 2035 NDC 시민사회 긴급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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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5 17:5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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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농민에게 기후는 죽고 사는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달에도 강원도에서 무 농사를 짓던 노인이 자살을 택했습니다. 수확기 벼가 다 쓰러졌고 배추와 들깨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먹을 양파, 마늘, 밀, 보리도 파종을 못 했습니다. 기후는 우리에게 생존의 문제인데, 기후 관련해 정부가 마련한 어떤 자리에서도 여성 농민은 초대받은 적이 없습니다.”
신지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은 21일 오전 기후 관련 시민사회 연대체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주최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시민사회 긴급토론회’에서 이렇게 발언했다. 신 총장은 지역·젠더·연령·계급 등 모든 면에서 약자인 여성농민들은 도시·남성·전문가·기업 위주의 기후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여성농민의 목소리가 기후 정책에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NDC가 국가 온실가스를 몇 퍼센트를 줄일 지를 정하는 숫자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는 “NDC는 누가 감축하고, 누가 취약하고,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누가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가를 논의하는 사회적 합의이자 공적 책임을 구조화하는 과정”이라며 “현재 정부 주도 토론회는 대국민이라는 제목에 걸맞지 않게 졸속 일정으로 진행되며 청소년, 농민, 노동자 등 기후 당사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지난달 7차례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 공론화를 거친 뒤 2035 NDC 정부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 2018년 대비 48%, 53%, 61%, 65% 감축하는 네 개의 안을 두고 총괄토론회를 시작으로 전력·수송·산업·건물·농축산흡수원 등 5개 부문별 토론회를 진행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지난 14일 예정이었던 마지막 종합토론 일정을 오는 11월4일로 보름 넘게 연기했다. 기후부는 다음달 4일 2035 NDC 정부안을 발표한 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칠 예정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기후단체 ‘플랜1.5’의 권경락 정책활동가는 “산업계에서 내놓은 미래 배출량 전망은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들이 내놓은 현재 공급 과잉과 향후 수요 감소 전망을 반영하지 않은 근거 없는 예측”이라며 “이 전망에는 최근 3년간 배출량 통계조차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 중 산업 부문 배출량은 50%에 달하지만 2035 NDC 감축 목표에서 산업 부문 감축량 비중은 15~19% 수준에 그친다”며 “그만큼 에너지, 건물, 수송 등 공공 부문과 시민 참여 영역에 감축 부담이 전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계는 정부가 제시한 안 중 가장 감축율이 적은 48%가 “가장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안”이라며 NDC 관련 논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3일 ‘2035 NDC 산업 부문 토론회’를 별도로 열고 “정부는 의욕만 앞세우지 말고 실제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경기 부양에 적극적인 다카이치 사나에 집권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선출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닛케이지수는 21일 전장 대비 0.27% 오른 49316.06으로 장을 마감했다. 오전 11시22분쯤엔 장중 최고치인 49945.95를 기록해 사상 첫 500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기도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다카이치 총재가 이날 국회에서 제104대 총리로 지명돼 정국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면서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투자 심리를 개선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새 정권의 경제 정책을 기대하는 매수 주문이 유입되고 간밤 미국 증시의 상승도 호재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닛케이지수는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4일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후 약 2주 동안 가파르게 상승했다. 재정확대와 금융완화를 주장하는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을 막을 것이란 기대가 반영됐다고 현지 언론은 풀이했다.
투자자들이 다카이치 총리 선출에 따라 일본 재정·통화 정책 기조가 바뀔 것으로 보고 주가 상승과 엔화 약세에 베팅하는 현상을 금융 시장에서는 ‘다카이치 트레이드’라고 부른다.
아사히신문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다카이치 트레이드가 당분간 지속되면 닛케이지수가 50000선을 돌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닛케이도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마찰 격화 우려가 완화하면 닛케이지수가 50000선을 달성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관측했다.
로이터 통신은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총재가 경기 부양책에는 적극적인 반면 금리 인상에는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는 채권과 엔화에는 악재이지만 주식에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감세를 통한 경제 성장을 주장하는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2일 엑스에서 세제 정책을 수립하는 당내 조직인 세제조사회에 대해 “재무성 출신 세금 전문가만으로 임원을 채우지 않는다”는 바람을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무조사회장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재무성 출신인 미야자와 요이치 세제조사회장을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정조회장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세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재무성의 영향력을 약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일본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역사적 인물로 꼽히는 사카모토 료마(1836~1867)는 에도시대 말기 하급 무사 출신으로, 강력한 추진력으로 일본 근대화 출발점인 메이지 유신에 기여했다. 일본 작가 시바 료타로가 1960년대 신문에 연재한 소설 <료마가 간다>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구국의 영웅으로 추앙됐다. 자민당 장기집권을 무너뜨리고 들어선 민주당 정부가 미·일 갈등,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비틀거리던 2010년대 초반 일본은 료마가 활약하던 난세를 방불케 했다.
오사카의 빈민가 출신 정치인 하시모토 도루(56)는 이 무렵 ‘현대판 료마’로 각광받던 인물이다. 변호사 시절 TV 프로그램 출연으로 대중적 인기를 모은 뒤 2008년 38세 나이로 오사카부(府) 지사 선거에서 당선돼 파란을 일으켰고, 만성 적자인 오사카부 재정을 2년 만에 흑자로 돌려놨다. 2010년 4월엔 지역정당 ‘오사카유신회’를 창당해 광역단체장과 당대표를 겸했고, 2011년 오사카 시장 선거도 압승했다.
하시모토 돌풍의 기반은 오랜 불황에 따른 일본 사회의 좌절감과 이를 치유하지 못하는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이었다. 일본 제2의 도시임에도 도쿄일극주의 심화로 쇠퇴 일로를 걸어온 오사카의 열패감이 그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하시모토는 전국정당 일본유신회를 창당해 한때 총리 후보 1순위에 올랐으나 2012년 아베 신조 자민당의 재집권 후 기세가 꺾였다. 하시모토는 2015년 정계에서 은퇴했지만 그의 창당정신을 계승한 일본유신회는 전국정당 입지를 굳혔고, 지난 20일 다카이치 사나에의 자민당과 연정에 합의해 정권 참여에 성공했다.
한국에는 자민당보다 더 우파라는 점이 주로 부각되지만 유신회 주요 정책목표가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점은 눈여겨볼 포인트다. 미국의 주나 독일의 연방주처럼 47개 광역자치단체를 통합해 권한과 자율성을 가진 도주(道州)로 재편하는 ‘일본형 연방제’가 목표다. 자민당과의 연정 합의서에 오사카 부(副)수도 구상의 입법화를 포함시켜 그 첫 단추를 끼웠다. 서울일극주의가 일본 이상으로 심각한데도 지역정당이 불법인 한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치드라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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