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대통령경호처 간부가 ‘체포를 막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직감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러나 경호처 내부 상명하복 문화 때문에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네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본부장은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과 함께 공수처와 경찰을 막은 혐의로 내란 특검팀에서 수사를 받았다.
이날 증언에 따르면 이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이틀 앞둔 지난 1월10일 경호처 직원으로부터 “체포영장 막는 건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경호처가 직접 나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막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던 정황이 재차 드러난 것이다.
이에 특검 측은 ‘체포를 막으면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 않느냐’고 캐물었다. 이 전 본부장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잠시 머뭇거리다가 “(수사가 있을 거라는 건) 직감은 했지만 얘기를 못했다”고 진술했다. 특검 측이 ‘수사기관 진술과 다르다’고 지적하자 이 전 본부장은 “이걸 감히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말씀드리진 못했고 제 심경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게 말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는 특검 측 질문에는 “경호처 직원들은 상명하복 원칙에 따라 생활했고, 경호처 생활을 30년 하면서 상관의 명령을 거역하는 건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이 전 본부장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집행을 하루 앞둔 지난 1월2일 김 전 차장에게 “미친X들 오면 다 때려잡아야죠”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체포를 막겠다는 경호처 지휘부의 뜻에 동조한 거냐’는 특검 측 질문에 “동조했다기보다는 지휘부가 그런 의지를 보이니까 답변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부터 경호처에 ‘관저 경호등급을 올려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11일 김 전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과의 점심식사 자리에서 “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 기각될 것이다” “경호관은 1인1총을 소지하니까 경찰보다 잘 쏘지 않냐, 너희가 총을 갖고 있는 걸 보기만 해도 경찰은 두려워하지 않겠냐”는 말도 했다고 증언했다.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가능하면 조속히 최종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한 질문에 “한국이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들을 받아들일 의사가 생긴다면 가능한 한 빨리 협상을 타결하길 원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과의 투자 협상은 대부분 투자와 구매에 관해 논의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관세 도입 후 협상을 진행해 지난 7월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에 나서기로 했지만 이 투자 패키지의 구성과 이행 방안 등을 두고 양측은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는 29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합의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미국이 신속한 논의 진행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
한국의 대미투자와 관련해 미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미국 조선업 역량 회복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중요하다”며 “파트너들과 협력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 기간 일련의 경제 합의에 서명할 것이라면서 “이런 합의는 세계 경제 질서를 더욱 재편하고 미국에서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부흥을 진전시킬 투자를 더 많이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산업 공급망을 구축에 필요한 핵심광물 관련 합의도 이번 아시아 순방 중에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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