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황금비율 쏘맥 테슬라로 분위기 업!” “쭉쭉쭉쭉~쭉쭉쭉쭉 술이 들어간다.”
유튜브, SNS 등에서 ‘음주 권유’나 ‘술 미화’로 국민건강증진법을 어긴 주류 광고가 최근 5년간 8700여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광고가 넘쳐나지만, 대부분 ‘주의’ 조치에 그쳐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주류광고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8689건의 주류광고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했다. 지난해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던 업체는 GS리테일(140건)이었고, 이어 롯데칠성음료(70건), OB맥주(67건), BGF리테일(56건), 서울장수(43건)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 제2항의 2호에 해당하는 ‘음주 권유(32.9%)’가 43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조항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 또는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경고문구 누락(31.5%)’이 412건, ‘경품 광고(27.1%)’가 354건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음주 미화’(2.5%), ‘건강 관련 묘사’(2.2%), ‘미성년자·임산부 등장’(1.8%) 등도 확인됐다.
실제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남 의원실에 제출한 ‘주류 광고 위반 유형별 사례’에 따르면, ‘OB맥주’는 SNS에서 자사 제품 구매 시 특정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다고 광고했다. 이는 경품 제공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 ‘선양소주’는 광고에 미성년자를 등장시켰고, ‘화요’는 광고에 ‘나의 행복선언주’라는 묘사를 사용해 음주가 행복감을 준다는 식으로 홍보했다.
가수 이영지, 개그맨 신동엽 등이 나오는 유튜브 콘텐츠도 간접광고를 활용한 위반 사례로 꼽혔다. 이들 영상에서는 술을 상대에게 권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술이 인간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표현이 사용됐다.
남 의원은 “음주를 권유하는 주류광고가 가장 많은 위반 사유로 집계됐는데, 법을 위반하면서 음주를 조장하고 미화하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라며 “실질적인 규제 효과를 얻기 위해 반복 위반 시 단순 주의 조치에 그치지 않고 보다 강력한 조치를 통해 법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진그룹은 창립 80주년(11월1일)을 앞둔 23일 서울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세계 최고의 물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며 다가올 100주년을 향해 새롭게 도약하겠다’는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기념사에서 “1945년 11월 한진상사 창업으로 시작된 한진그룹의 역사는 ‘한민족의 전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창업주의 수송보국(輸送報國) 경영철학의 기틀과 선대회장의 헌신 속에서 새로운 물류의 길을 끊임없이 개척해 왔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어 “한진그룹이 그간 걸어온 길이 곧 대한민국이 전진해 온 길이었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며 “한진그룹 헤리티지를 바탕으로 100년,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나도 더욱 사랑받는 세계 최고의 종합 물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그룹은 이날 새로운 미래 전략이 담긴 ‘그룹 비전 2045’도 선포했다. 핵심은 ‘혁신으로 인류의 더 나은 삶과 지속 가능한 번영을 이끌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세상을 움직인다’로, 지난 80년 역사에 기반해 100년 기업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비전을 발표한 조현민 한진 사장은 “수송보국 경영이념을 미래에도 계승·발전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사랑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며 새로운 비전 달성을 위한 7가지 전략을 내세웠다.
항공우주·미래 모빌리티·이커머스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모빌리티 기업으로 도약, 인공지능(AI) 기반 초자율화 등 물류 기술혁신 선도, 국내 방위산업 및 우주발사체 제작 등 지속 가능한 우주 물류 솔루션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한진그룹은 새 기업 이미지(CI·사진)도 발표했다. 한진그룹 상징인 ‘H’ 마크와 영문명 ‘HANJIN GROUP’에 지난 3월 발표한 대한항공의 신규 CI 태극마크를 나란히 배치했다.
여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완화 검토를 시사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신속한 공급대책 필요성이 커지자 재초환 폐지 역시 방안 중 하나로 고민하는 것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초환 완화·폐지 문제를 두고 “당정이 논의한 적은 없지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재초환 제도) 3년 유예 이런 건 의미가 없다”며 “재개발·재건축이 3년 만에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유예기간을 훨씬 더 늘리는 것과 폐지하는 것, 두 가지 안을 갖고 국토위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초환 완화·폐지를 두고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복 의원은 “지금 어느 때보다 공급이 중요한데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 완화와 폐지에 대해 말하는 의원도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6년 도입된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8000만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초과분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재건축 규제 제도다. 실제 이 제도에 따라 초과분이 환수된 사례는 없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로 인해 재건축이 지연된다며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재초환 폐지를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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