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여당이 악의적 허위보도를 한 언론에 최대 5배의 손해액을 배상토록 하는 배액 손해배상제(징벌적 손배제) 도입 의지를 공식 천명하면서 사실상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이미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을 금지하며, 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명예훼손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신문과 잡지 등 출판물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더 높다. 온라인 뉴스와 유튜브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 ‘비방 목적’을 가지고 온라인상에 사실 혹은 거짓된 내용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는다. 사실 적시일 경우 최대 징역 3년, 허위사실일 경우 최대 징역 7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치인이나 기업 등 권력자에 대한 비판 보도를 한 언론이 고소·고발에 휘말리거나 수사를 받는 사례가 흔했다. 검찰이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검증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대거 수사한 게 대표적이다. 손지원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대표(변호사)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도 처벌하는 마당에 언론에 대한 제재를 가중하는 엄벌주의는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다”며 “한정적인 불법행위에만 도입돼 있는 징벌적 손배제를 언론이라는 특수한 분야에 도입하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징벌적 손배제의 원조 격인 미국에는 명예훼손 처벌법이 없다. 대신 가해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응징하는 차원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는 판례가 축적됐다. 미국에서도 민사 배상에 형벌 기능을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지만, 처벌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점에서 관행처럼 유지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해외 주요국의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르면 징벌적 손배제가 존재하는 나라 중 영국과 호주는 언론 적용을 엄격히 제한한다. 유럽연합(EU)도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가 없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미국은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없는 대신 민사 판례를 통해 징벌적 손배가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 기존의 형사처벌 제도에 더해 민사에 징벌적 손배까지 도입하면 사실상 이중 처벌”이라고 밝혔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미국은 법원에서 먼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뒤 징벌적 손배를 인용한다”며 “여당 법안이 이런 절차를 포함하는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회동을 위해 21일(현지시간) 미국으로 향했다.
나토에 따르면 뤼터 사무총장은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워싱턴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다.
이번 방미 일정은 이날 오후 늦게 전격 발표됐다. 뤼터 총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점을 감안할 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평화협상을 둘러싼 유럽과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직접 설명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방문은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백악관 회담이 “험악한 분위기”였다는 보도들이 잇따른 직후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원하면 당신을 파멸시킬 수 있다”며 러시아의 종전 조건인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주) 영토 양보를 직접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러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이번 주 만날 예정이던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회동이 연기됐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전망을 두고 양국 외교 수장의 기대 수준이 상당히 다르다고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0일부터 25일까지 ‘국민 참여 응원 이어가기 주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배우 김우빈과 방송인 장도연 등 다양한 분야의 유명인 30여 명이 영상을 통해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한목소리로 응원한다. 또 APEC 정상회의 준 관계자와 지역상인·방문객 등 국민 20여 명도 응원 영상으로 힘을 보탠다. 응원 릴레이는 지난 17일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소개 홍보영상을 발판 삼아, 유명인 4편과 일반 국민 2편 등 총 6편의 영상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문체부는 다음 달 1일까지 국민 참여 응원 댓글 행사를 펼쳐 응원 열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음 달 1일까지 문체부가 제작한 APEC 정상회의 홍보영상 등에 응원 댓글을 단 사람 중 총 100명을 추첨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2만 원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이번 APEC 정상회의에는 21개 회원 정상과 대표단, 기업인, 언론인 등 세계인 2만여 명이 모인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 투자 협력 강화와 더불어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정은 문체부 디지털소통관은 “국가적으로 큰 행사인 APEC 정상회의 개최가 10일을 남겨 둔 만큼, 국민적 관심과 응원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응원하는 많은 국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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