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광장의 소리’ 귀담아 성평등가족부 바로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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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2 13:1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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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공약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 지켜보고 있다. 민주 정부의 전 여성가족부 장관들이 부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직 개편 방향을 제안한 만큼, 새 정부의 성평등가족부는 국가 성평등 정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부처로 조직해야 할 것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입체적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집행 업무 확대, 전 부처를 아우르는 성평등 총괄·조정 기능 강화, 성차별·성희롱 조사와 시정 권한 신설 등 세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도록 설계해야 한다.
집행 업무 확대는 부처의 소관 법률, 인력, 예산 확대를 의미한다. 이는 부처 간 균형 행정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2023년 기준 부처별 공무원 평균 인원은 약 5800명인데 여가부는 겨우 300여명이고, 예산은 정부 전체의 0.27%에 불과하다. 이로 인한 인력 활용의 어려움과 업무 분산 때문에 통합 행정이 힘들다. 따라서 여성 노동 정책처럼 중요도에 비해 비중이 적은 업무를 대폭 확대하거나, 각 부처에 흩어져 주변화돼 있는 업무를 가져와 일원화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젠더폭력 범죄 대응, 성평등 문화 혁신, ‘남성과 함께하는 성평등 정책’과 같이 새롭게 대두되는 정책 수요를 발굴하는 것도 업무 확대 방안이다.
이렇게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부처에서 고유의 성평등 정책을 집행하고 있어 이를 견인·조정할 수 있는 성평등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행 양성평등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부처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사실상 결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형식적 역할을 해왔고, 대면 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국가의 성평등 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조정하기 위해서는 타 부처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개선 요구나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갈등 사안을 더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 바쁜 총리나 장관을 대신해 깊이 있는 논의를 이끌어갈 민간 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전담 사무국을 설치한다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성차별과 성희롱 사건에 대한 능동적 대응도 필요하다. 현행 여가부 체계로는 사건의 실체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 억울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크다. 성평등가족부에 진정 사건 조사 및 시정 권한을 부여해 부처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통합적인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남성 성평등 정책’을 강조한 배경에 대해서는 어느 행사에서 열린 다섯 남성의 토크쇼 내용을 빌려오고자 한다. 이들은 남성으로서 겪는 좌절에 대해 이야기하며 연애, 돌봄 등의 관계 속에서 기존의 성 역할을 따르는 것 외에 대안적 관계 모델이 거의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한다. 또한 인생의 여러 단계에서 성평등과 관련한 도전에 직면하지만 해법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했다.
예컨대 남성의 높은 자살률이나 낮은 육아휴직 이용률은 남성 중심적 사회 구조가 남성에게 부과한 것이지, 여성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역으로 남성을 차별하는 ‘역차별’의 결과가 아니다. 그 원인은 기존의 이분법적 성 역할 구조에 있다. 또 사회 통념으로 인해 비전통적인(여성 다수인) 진로를 선택하는 비율이 낮아 직업 선택의 자유에서도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남성 성평등 정책은 역차별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젠더 규범의 급격한 변화에서 비롯된 도전에 대해 함께 대안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성의 좌절감, 박탈감, 불안감에 대해 진지하게 논할 필요는 있지만 일부 남성의 근거 없는 주장이나 용어 자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 자칫 혐오를 정당화하는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3년간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컸다. 부처 폐지 시도와 장관 미임명, 예산 삭감을 통해 부처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해온 시간이었다. 그런 만큼 새 정부에 대한 여성들의 기대가 높았지만, 지금 그 기대는 우려로 바뀌고 있다. 이제 막 출범한 정부인 만큼 방향타를 선회할 기회가 있다. 광장의 목소리를 잘 수렴해 국민주권정부에 걸맞은 성평등 철학과 대안을 제시하고, 성평등가족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바란다. 지금 여성들은, 대한민국이 30년간 성별 임금격차 세계 1위라는 굴욕을 벗고 ‘K성평등 민주주의’의 리더 국가가 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17일 전국 곳곳에서 호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호우경보가 내려진 대구지역에서도 도로와 차량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 북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1분쯤 북구 노곡동 일대 도로가 갑자기 내린 호우에 침수됐다. 이에 물에 잠긴 도로 인근에 세워져 있던 차량 여러 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현재 해당 도로 주변의 주택 절반가량 높이까지 빗물이 차오른 상황이다.
소방당국에는 집이나 상가 내부로 빗물이 들이차고 있다는 등 피해 신고가 10여건 접수됐다. 대구소방본부는 구조보트와 인력 19명을 긴급 투입해 인근 주택 및 상가에 대한 수색과 구조활동을 벌였다. 배수 및 침수 피해도 확인 중이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소방본부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22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또 4명은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도로에 가득찼던 빗물은 대부분 빠져나간 상태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4시19분쯤 이 지역 배수 작업을 완료했다고 북구청에 통보했다.
북구는 살수차 3대와 직원 10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토사정리 작업 등에 나섰다. 금호강변에 위치한 노곡동은 저지대인 탓에 2010년 두차례 침수 피해를 입기도 했다.
대구지역에는 17일 오후 들어 빗줄기가 거세졌으며, 이날 오후 1시50분을 기해 호우경보가 발령됐다.
대구시는 이날 오후 2시42분쯤 도심 하천인 신천 수성교 상류 진·출입로를 차단하는 등 37곳을 통제했다. 신천과 금호강 주변 등 하천 둔치 주차장 및 산책로 접근도 금했다. 공공야영장 11곳의 운영도 중단했다.
이어 오후 3시35분을 기해 신천동로의 차량 통행도 전면 통제했다. 신천동로를 포함해 한때 대구 8곳의 도로가 침수 피해 우려 등으로 봉쇄됐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5곳의 도로가 통제 중이다. 이밖에 대구경찰청은 7건의 신호기 고장 사례가 발생해 조치했다.
17일 오후 4시 기준 대구의 누적 강수량은 78.4㎜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달성군이 141㎜로 가장 많고 서구 110.5㎜, 북구 90.5㎜, 동구 78.6㎜ 등이다.
대구시는 이날 오후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 명의의 긴급명령을 내렸다. 김 권한대행은 폭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전 행정력을 동원해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5월 네이버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에 MBC 예능 <무한도전>의 주인공 박명수와 정준하가 등장했다.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옛 추억을 회상하는 두 사람 뒤로는 ‘무한상사’ 등 지금도 회자되는 인기 에피소드의 배경이 실감나게 구현됐다. 방송이 한창이던 2010년대 시·공간으로 돌아간 듯 착각이 들 정도였다. <무한도전> 방송 20주년을 기념하며 진행된 이날 방송은 네이버의 버추얼 콘텐츠 특화 스튜디오 ‘비전 스테이지’에서 이뤄졌다. 네이버의 인공지능(AI), 버추얼 프로덕션 기술의 집합체인 이곳에선 어떤 상상이든 현실이 된다.
네이버는 지난 16일 경기 성남의 네이버 사옥에 자리한 비전 스테이지 등 자체 버추얼 콘텐츠 제작 기술을 언론에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확장현실(XR) 시장 진출을 천명했다. 오한기 네이버 리얼타임 엔진 스튜디오 리더는 “올해 하반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의 첫 XR 플랫폼을 론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언론에 공개된 버추얼 콘텐츠 제작 공간은 지난 3월 정식 오픈한 비전 스테이지와 모션 스테이지다. 비전 스테이지는 다양한 주제체 맞춰 초현실화한 가상 배경을 제공하는 스튜디오다. 뮤직비디오, 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다. 모션 스테이지는 고품질의 3D 콘텐츠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스튜디오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전용 수트를 입은 네이버 직원의 움직임이 실시간 캡처돼 비전 스테이지가 구현한 우주 공간에서 유영하는 우주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네이버는 두 공간을 활용, 치지직에서 활동하는 스트리머의 제작을 지원하며 버추얼 콘텐츠 생태계 확장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버추얼 콘텐츠 관련 기술을 확보한 네이버가 도전장을 내민 것은 확장현실(XR) 분야다. XR은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혼합현실(MR)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현실과 가상 세계를 넘나들며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메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AI와 함께 점찍은 핵심 먹거리이기도 하다.
네이버는 올해 안에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 기반의 XR 콘텐츠 플랫폼을 출시하고 게임·K팝·버추얼 아티스트 등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들 콘텐츠는 삼성전자와 구글 등이 연내 출시를 목표로 공동 개발 중인 XR 헤드셋에도 실릴 예정이다. 거대 빅테크가 스마트 글라스 등 기기 개발에 집중한다면 네이버는 기기에 탑재되는 XR 콘텐츠를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TV캐스트부터 쇼핑 라이브, 치지직에 이르는 10여년의 영상 미디어 콘텐츠 관련 경험이 밑바탕이 됐다.
김성호 이머시브 미디어 플랫폼 리더는 “네이버는 다양한 미디어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이 경험을 XR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네이버의 양질의 콘텐츠와 빅테크의 하드웨어가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AI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콘텐츠 관련 서비스도 하반기 중 순차 공개할 예정이다. 긴 영상의 하이라이트 구간을 AI가 자동으로 요약·정리해주거나 블로그 속 텍스트, 이미지를 모아 쇼트폼 동영상을 생성하는 기능 등이 도입을 앞두고 있다.
21일 오전 1시 39분쯤 경북 경주시 서면 국도 편도 2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숨졌다.
경찰은 오토바이가 역주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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