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에도 정도가 있지, 계엄 옹호는 선 넘어”···강준욱 비서관에 여당서도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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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2 22:09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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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에서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사진)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21일 여당에서 나왔다. 대통령실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사죄하고 있고, 국민통합이란 사명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퇴에는 선을 그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강 비서관 관련 질문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본인이 (자진 사퇴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통합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건)데, 내란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은 좀 선을 넘은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통합을 책임져야 할 자리에 국민을 갈라치고 민주주의를 모욕하는 자가 버젓이 앉아 있는 건, 빛과 촛불혁명 그리고 민주공화국에 대한 모독”이라며 “즉각 파면만이 분노를 잠재울 유일한 방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선 강 비서관 논란을 다룬 기사가 공유되며 “통합에도 정도가 있다” “신속한 교체가 답이다” 등의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친이재명계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정도가 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추천인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사전에 강 비서관 논란을) 정말 몰랐을까 하며 일단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통합’비서관이라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따로 없다”며 “이 대통령은 강 비서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출간한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정의한다”고 썼다. 또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계엄=내란’이라는 프레임의 여론 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강력한 공포의 전체주의적·독선적 정권이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매우 크다”고 적었다. 강 비서관은 해당 저서에서 성소수자 혐오 표현도 썼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강 비서관이) 스스로 잘못된 판단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먼저 보고, 과거의 생각을 사죄하는 진정성이 어떻게 전파되느냐 여부를 더 중요하게 본 것 같다”며 “어떤 방식으로 국민에게 사과의 마음과 태도를 잘 전달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강 비서관은 전날 입장문에서 “어떠한 변명으로도 국민께 끼친 상처와 불편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철저한 성찰을 바탕으로 세대, 계층, 이념으로 쪼개진 국민을 보듬고 통합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신청 접수가 이번주부터 시작된다. 경기 부진과 온라인 쇼핑 확대로 이미 어려움을 겪던 자영업자들은 불법계엄으로 소비와 투자 심리마저 위축돼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은 경제지표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하나는 직접적인 비용 지원이고, 다른 하나는 매출 증가를 통한 간접 지원이다.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시행된 부담 경감 크레디트는 전자에 해당하는 타깃형 비용 지원 정책이었다. 하지만 시간도 오래 걸렸고, 50만원 상당의 지원이 자영업자들에게 이 난관을 타개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미지수다. 반면 이번 소비쿠폰은 후자에 해당하는 정책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높여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다.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체감되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골목골목 다니면서 식당마다 먹고 다니며 정부 지출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유일한 방법이 가계에 돈을 주고 소비에 나서게 하는 이전 지출뿐이다. 선진국에서도 경기 부양을 위한 소비쿠폰 정책을 자주 활용한다. 미국의 경기부양 수표, 일본의 지역진흥 쿠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소비쿠폰 정책 효과의 핵심은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에 있다. 한계소비성향은 지급받은 소비쿠폰 중 가계가 얼마를 지출할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항상소득가설과 같은 전통적인 소비이론들은 정부의 긴급 지원금과 같은 갑작스러운 소득 증가의 소비 효과에 대해 보수적인 전망을 제공한다. 평상시의 한계소비성향은 20% 정도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위기 순간에는 70% 가까이 올라갔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같은 외부적 제약이나 유동성 제약, 외생적 불확실성의 발생 때문에 소비가 위축된 경우에는 소비 증가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자영업 비중이 높은 경우 수혜 대상이 많아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0% 정도로 미국의 6%보다 3배 이상 높고, 일본의 9%보다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국민이 정책의 직접적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국내총생산(GDP) 0.1% 증가 정도로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이 예상하고 있는 소비쿠폰의 효과는 과소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작은 효과를 보고하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예측 모형에 작은 한계소비성향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평상시와 코로나19 시기의 중간 어딘가에 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일 것이다. 거기에 이번 소비쿠폰은 사용 기간이 제한돼 있고, 용처와 지역이 한정돼 있다는 점도 경기 부양 효과를 제고하는 포인트가 된다.
소비쿠폰 정책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다. 총수요가 증가하면 필연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한다. 다행히 한국은행의 예측에 따르면, 그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고 천천히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소비쿠폰의 규모와 지급 방식이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소비쿠폰 정책을 바라보는 적절한 관점은 ‘응급 처치’로 이해하는 것이다. 배가 아파서 병원 응급실에 가면 진통제가 들어간 수액을 맞는다. 이 수액은 당장의 고통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무병장수하게 해주는 명약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소비쿠폰은 성장률을 일시적으로 높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보장해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성패는 우리가 얼마나 소비에 나서느냐에 달렸다. 받은 것을 남김없이 써주는 것이 우리 경제의 쿠션 역할을 해온 자영업자들에 대한 연대가 된다. 그 과정을 통해서, 위축됐던 우리의 소비심리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면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소비쿠폰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경제 회복을 향한 우리 모두의 협력이자,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나가는 연대의 상징이다. 소비가 미덕인 순간이 왔다.
재개발 구역에 있던 시인의 집에는 “빛이 머무를 자리”가 없었다. 빛마저 도망치던 집. 빛보다 점점 느는 빚들이 오래 머물던 집. 장롱 안에는 가계의 눅눅한 사연들이 마르지 않은 채 겨우 숨을 쉬었을 것이다. 시인에게 ‘재개발’은 바람의 엉킨 머리칼처럼, 찢어진 방충망처럼 망가져 가는 슬픔이었다. 라디오 안테나보다 더 고장 난 마음의 주파수를 맞출 수 없던 집, 탈출을 꿈꾸었을 그 집은 언제나 위험했다.
창 너머 국도 위를 달리는 차들을 보면서 “기침이나 뱉는” 시인의 하루가 또 그렇게 지나갔다. “앞집 담벼락의 가시철조망처럼” 가슴을 파고드는 내일. “어제도 덜 잊었는데” 오늘 밤을 어떻게 보낼지 근심하는 날들. 살아가야 할 날들이 등 뒤로 새까맣다. 아직 “철거당하지 않은 것”을 의아해하면서, 마음이 먼저 철거당했다. 누수된 시간들, 다 쓰러지지는 않아 안심했지만, 여전히 재개발 중인 멀고도 먼 집이었다.
국민의힘이 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지영준(55)·박형명(64)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선출안을 놓고 표결한다. 시민단체는 “극우 기독교계, 내란 옹호 인사”라며 반발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 변호사를 이충상 전 상임위원 후임으로, 박 변호사를 한석훈 비상임위원 후임으로 추천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인 지 변호사는 군 법무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8년 군대 내 ‘불온서적’ 지정에 반대하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파면당했다. 군을 상대로 끈질긴 싸움을 이어가다가 어느 시점에 돌연 극우 성향으로 돌아섰다. 2020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의 전신인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 12번으로 배정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마친 뒤 법무법인 김장리 강남사무소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인권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선출과 대통령 지명이 각 4명, 대법원장 지명이 3명이다. 이번에는 야당 원내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2인을 추천했다.
인권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무지개행동은 지 변호사에 대해 “극우 기독교, 성소수자 혐오 선동 세력의 핵심 인물 중 하나”라고 했다. 박 변호사에 대해선 “지난 2월 보수단체들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진행을 규탄하는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한 ‘내란 동조’ 인물”이라고 했다. 무지개행동은 “(이번) 추천은 인권위의 가치를 끝까지 훼손하겠다는 행태나 다름없다”며 “국회가 두 무자격 후보 선출안을 즉각 부결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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