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4심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헌법재판소가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며 반박했다.
헌재는 23일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라는 언론 참고자료를 배포해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은 이 법 등을 개정해 법원 재판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재판소원은 법원 심급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다. 그 본질은 ‘헌법심’”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상 사실심과 법률심에 관해 판단을 내리는 것은 대법원이고, 헌재는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 인식기능으로써 헌법심을 다룬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그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된 구제 절차”라며 “이는 재판에 대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 심급 체계의 연장인 4심을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 권한의 우열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재판소원을 4심으로 단정하는 것은 본질을 흐린다”며 “‘확정 재판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 구제 절차’ 등과 같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하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달라”고 했다.
재판소원은 헌재와 대법원 사이 오래된 논쟁 대상이다. 헌재는 “사법부도 헌법의 일부인 기본권의 구속을 받는다”며 법원 재판도 재판소원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원은 결국 3심제인 현행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이므로 사실상 4심제가 돼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난 17일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이 “일반 법원의 사법권과 헌법재판소의 사법권은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했고, 20일 수도권 각급 법원 국감에서는 주요 법원장들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토요일인 25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다. 경북과 강원 일부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이어진 비가 이날 새벽까지 강원영동북부, 강원영서, 경북동해안, 경북권내륙, 부산·울산 등에 내리겠다. 예상강수량은 강원영동 5㎜ 안팎, 경북동해안·경북북동산지 10~40㎜, 울릉도·독도 5~20㎜, 경남동부내륙·경남서부남해안 5~10㎜, 경북내륙 5㎜ 안팎이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내륙, 충청권내륙, 전라권,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기온은 최저 9~17도, 최고 17~23도로 평년(최저 4~13도, 최고 17~21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주요 지역 최저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2도, 수원 12도, 춘천 10도, 강릉 12도, 청주 13도, 대전 12도, 전주 13도, 광주 13도, 대구 13도, 부산 17도, 제주 18도다.
최고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8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18도, 청주 20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1도, 대구 20도, 부산 23도, 제주 22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제19회 쇼팽 콩쿠르에서 중국계 미국인 피아니스트 에릭 루(27)가 우승했다.
21일(현지시간) 쇼팽 콩쿠르 심사위원단은 결선에 오른 11명 가운데 루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우승 상금은 6만유로(약 9932만원)다.
미국에서 태어난 루는 커티스 음악원을 졸업하고 2018년 리즈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2015년 쇼팽 콩쿠르에서는 4위를 기록했다. 루는 이미 워너 레이블에서 쇼팽 연주로 앨범을 내고 활발하게 활동 중인 연주자여서 그의 쇼팽 콩쿠르 ‘재수’가 관심을 끌었다.
캐나다 출신 케빈 첸(20)이 2위, 중국 연주자 왕쯔통(26)이 3위에 올랐다. 국적은 다르지만 1위부터 3위까지 중국계 피아니스트들이 콩쿠르를 휩쓸었다.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폴란드 바르샤바 필하모니홀에서 치러진 결선에서는 본선 1~3라운드를 거친 11명이 쇼팽의 폴로네즈 환상곡을 치고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과 2번 중 한 작품을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이혁·이효 형제와 이관욱, 나카시마 율리아(일본 이중국적) 등 한국인 4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혁·이효 형제가 본선 3라운드까지 경연을 펼쳤으나 결선 무대는 서지 못했다. 앞서 이혁은 2021년 대회에서 결선에 오른 바 있다.
루는 다음달 21일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리는 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에 쇼팽 콩쿠르 우승자 자격으로 참석해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중 한 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1927년 시작된 쇼팽 콩쿠르는 폴란드 국립 쇼팽협회가 5년마다 여는 대회다. 차이콥스키 콩쿠르(러시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벨기에)와 함께 가장 권위 있는 콩쿠르 중 하나다.
마우리치오 폴리니(1960년), 마르타 아르헤리치(1965년), 크리스티안 지메르만(1975년) 등 전설적인 피아노 연주자들이 우승자 출신이다.한국 연주자로는 조성진이 2015년 우승했다. 2005년에는 임동민·임동혁 형제와 손열음이 결선에 진출해, 임동민·임동혁이 2위 없는 공동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올해 대회에는 역대 가장 많은 642명이 지원했다.결선 진출자들은 중국 3명, 일본 2명, 말레이시아 1명 등으로, 아시아 출신이 전체 11명 중 절반을 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 열린 이번 대회에는 러시아 연주자 2명이 국적 표시 없이 참가했다. 주최 측은 이들에게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서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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