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이 조직원으로 있던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로맨스스캠 등 각종 사기 범죄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이 수사 중인 피의자들이 몸담았던 범죄조직은 총 200명 규모로, 중국인 1명과 한국인 2명이 총책을 맡아 조직을 이끌었다.
한국인 조직원은 90여명, 나머지는 중국인 등 외국인 10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DB) 및 입출금을 관리하는 CS팀·로맨스스캠팀·검찰 사칭 전기통신금융사기팀·코인투자리딩 사기팀·공무원 사칭 납품 사기팀 등으로 나눠 범행에 가담했다.
총책과 인력모집책, 일명 에이전시들은 인터넷이나 텔레그램에 ‘고수익 알바’ 등의 홍보 글을 올리거나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이용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접근한 뒤 신규 조직원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수락하면 캄보디아로 입국할 수 있는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공항으로 마중 나가 숙소로 데려온 뒤 여권을 회수해 이탈을 막았다.
범죄조직은 총책과 팀장 등 직책에 따라 조직 내 위계가 정해지고, 통솔 체계도 엄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각과 근무 태만 등 행위에 벌금이 부과되고, 외출 시에는 사진을 찍어 팀장에게 수시로 보고해야 했다.
모든 소통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뤄졌는데, 실적을 매일 보고하며 실적이 나쁠 경우 조직원을 질책하고 이 과정에서 폭행과 전기고문도 이뤄졌다.
피해금은 제3자 명의의 대포계좌를 사용했으며, 수익은 기본급 2000달러에 인센티브는 범죄수익의 8%를 기준으로 각종 벌금을 공제하고 매달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직에서 탈퇴할 경우에는 호텔·인터넷 사용료 등 명목 금액의 2배를 내게 했고, 휴대전화를 초기화시켜 조직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했다.
일부 조직원이 검거되더라도 조직 전체를 향한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게 하고 사진 및 영상 촬영 등을 금지했다.
피의자마다 범행 가담 기간이 다른데, 이른 경우 지난해 4월부터 해외에 체류하며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직원 중 일부인 40여명은 지난 7월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들 일당이 지난해 4월부터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은 확인된 것만 93억5000여만원에 달한다. 피해자는 110명이다.
현지에서 체포된 뒤에도 이들 대부분은 “가구 공장에 알바하러 왔다. 억울하다”며 거짓으로 진술하며 귀국을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인적 사항마저 허위로 진술했다.
경찰은 일부 피의자들로부터 팀장급 조직원이 “혐의에 대해 끝까지 부인해야 무죄로 풀려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큰일난다”며 “가구공장에 일을 하러 갔다가 잡혔다고 말하면 다른 팀장이 밖에서 돈을 주고 우리를 풀어줄 것이다”라고 종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송환된 이들은 20일 모두 구속됐지만, 총책과 일부 관리자들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오는 27일까지 이들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대전시가 우주항공청이 설립을 추진하는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에 뛰어 들었다.
대전시는 최성아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이 22일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노경원 차장에게 우주항공산업진흥원 대전 설립과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사업 국비 지원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은 우주항공청이 정책개발과 기술이전·사업화, 창업 및 해외 진출 지원 등 우주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전담기관이다.
최 부시장은 이날 대전이 46개 연구기관과 2800여개 첨단기업이 자리한 ‘대한민국 과학수도’이고, 우주기술 전 분야에 걸친 기업과 핵심 부품 제조기업이 고르게 분포한 우주산업 최적지라는 점을 내세워 진흥원의 대전 설립을 건의했다.
시는 우주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나노반도체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운영하며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를 구축하는 등 우주산업 생태계의 탄탄한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진흥원 입지 선정에 있어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우주산업진흥원 대전 설립이 실현되면 정부 부처 및 기관 간 협력과 산업육성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최 부시장은 이날 우주항공청 방문 이후 “국가 혁신역량의 중심지이자 미래 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인 대전에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며 “우주기술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정부 지원과 함께 우주항공청, 대전·경남·전남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우주산업 삼각클러스터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대전과 경남·전남을 삼각축으로 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이 가시화되면 이들 지역간 유치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청년 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산업재해를 신청한 기업 상위 10곳의 명단에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쿠팡이츠서비스 등 쿠팡 계열사 3곳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1위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었다. 배달 및 물류 관련 업종이 청년 산재 발생 상위 기업 목록 다수를 차지했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9~34세 청년 노동자 산재 신청 및 승인 상위 10대 기업에서 우아한형제들이 464건 신청 중 445건 승인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쿠팡 물류 관리를 담당하는 CFS 185건(승인 168건), 한국맥도날드 143건(승인 139건), 쿠팡 배송을 담당하는 CLS 130건(승인 126건), 음식 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가 120건(승인 114건), 코스트코코리아 113건(승인 109건)으로 뒤를 이었다. 청년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0대 기업에 쿠팡의 3개 계열사가 포함된 것이다.
건설업에서는 삼성물산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삼성물산에선 87건의 산재 신청이 이뤄졌고 78건이 승인됐다. 이 외에 제조업에서 한화오션(108건 중 104건), 현대자동차(95건 중 86건), HD현대중공업(76건 중 73건)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한 기준이므로,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실제 산재 발생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산재 신청 건수에서 청년 산재 신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5%였다. 지난해 청년 노동자는 모두 2만6985건의 산재 신청을 했고, 이 중 2만5538건이 승인돼 승인율 94.6%를 기록했다. 전체 산재는 17만3603건 신청 중 15만1753건(87.4%)이 승인됐다. 청년 산재 승인율이 전체보다 7.2% 더 높았다. 유족급여 승인율도 청년 노동자 승인율이 62%로, 전체 노동자 승인율 61.3%보다 다소 높았다.
업종별로 볼 때도 10개 업종 중 임업을 제외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등 9개 업종에서 모두 청년 산재 승인율이 높았다. 박 의원은 “정부는 전체 산재 승인율 대비 청년 노동자들의 승인율이 높은 이유를 명확히 분석하고, 업종별 청년 노동자 맞춤형 산재 예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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