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8일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비롯한 독립적인 수사방안을 검토해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검찰 수사관들이 분실 경위를 묻는 질의에 대비해 ‘남들 다 폐기해’ ‘폐기는 나 몰라’ 등의 메모를 적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수사관이 청문회를 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국민을 위한 기관이지 검찰의 기관이 아니다”라며 “진짜 주인까지 배반하겠다는 오만방자한 태도는 검찰개혁이 절실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의 발언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의 부실 수사 우려를 제기하며 “상설특검을 포함한 방안을 강구해보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봉권 분실 사건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모씨 자택에서 관봉권 형태의 현금 5000만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밀봉된 화폐인 관봉권에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코드, 처리 부서가 표시돼 자금 경로를 추적하는 데 쓰인다. 담당 수사관이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하면서 검찰은 돈다발의 출처를 특정하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에 넘겼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미 가동 중인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상병 특검)이 아닌 별도의 특검에서 이 사건을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봉권 사건 관련 검사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공수처의 수사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설특검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관봉권 띠지 사건은 사안을 자초한 검찰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된 상설특검에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도 “더이상 선택적 기억상실증에 걸린 수사관들에게 수사를 맡겨선 안 된다”며 “법무부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연루된 검사와 수사관들 즉각 파면하라”고 말했다.
경기 광명시 소하동에서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이 인접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재까지 뚜렷한 범행 방법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 피해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최초 해킹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경기 광명에 이어 인접해 있는 서울 금천구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광명 지역 피해자 수는 26명이다. 금천에서는 14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광명 사건 피해자들은 지난달 27∼31일 주로 새벽 시간대 휴대전화를 통한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 명목으로 수십만원이 빠져나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총 62차례에 걸쳐 빠져나간 금액은 1769만원에 달한다.
금천 사건 피해자들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5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800만원가량의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초기 광명 피해자들은 모두 소하동에 거주하고 있었고 일부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이에 일각에서 특정 대리점이 범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피해자들이 휴대전화를 개통한 대리점은 대부분 달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선 해킹에 이용되는 악성앱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들 사이의 유사성 가운데 범행 방식을 짐작해볼만한 점은 이들이 모두 KT 이용자이고 근거리에 살고 있다는 것뿐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범행 방식을 유추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시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커지고 있다. 사건이 알려지며 뒤늦게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추가 신고에 나서기로 한 인원도 있어 향후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KT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상품권 판매업종의 결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비정상적인 결제 시도에 대한 탐지를 강화하고, 이상 거래로 판단될 경우 개별 연락해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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